기사제목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보호무역 대응과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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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보호무역 대응과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문재인표 통상정책은 국익 최우선의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기사입력 2018.04.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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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함으로써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협상팀을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과 농업을 지켜내고 철강 관세부과 면제 등을 이끌어내어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였다”고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origin_文대통령한미FTA마무리…협력필요할때갈등정리잘한일.jpg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는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강화이다.

보호무역(保護貿易)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이다. 

재화, 용역 등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 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 할당제 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 등이 보호무역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최근 가장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는 바로 미국의 트럼프정부이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14개, 2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했다. 2000년대 이후 세계무역기구의 다자주의 자유무역협상이 지연되자 미국은 지역주의와 쌍무주의적인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까지 단 3개의 FTA만을 체결했던 미국은 그 이후에는 총 12개의 FTA를 체결하고 발효했는데, 발효 이후 무역수지 측면에서 미국이 손해를 입은 자유무역협정은 북미, 이스라엘, 한국 등과 맺은 것들이 꼽힌다. 

2016년 달러가치 기준으로 미국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약 2조2500억 달러, 이스라엘과의 FTA에서 1500억 달러, 한국과 FTA에서 1100억 달러의 실질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NAFTA, 한국FTA 등 대규모의 무역적자 확대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정부는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한미FTA 개정협상을 하게 된 것이었다. 

슬라이드4.JPG

한국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FTA 재협상팀을 꾸려서 개정 협상에 임했다. 


이번 개정 협상의 결과는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처럼 철강 관세 부과 면제 그리고 자동차 수출과 농업을 지켜내면서 대한민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협상 성과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FTA 협정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던 한국과의 실질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싶었을 것이다. 


협상 전에만 해도 트럼프정부 한국산 포함 수입철강에 25% 관세부과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한국 협상팀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한국철강이 관세를 면제받는 것은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


트럼프정부는 지난 3월 초,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두 나라만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슬라이드3.JPG

그만큼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이 철강 관세를 면제 받는 것은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 협상 단장을 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

“미국 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걱정해 주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꿀릴 것이 없는 협상판이었습니다. 라이트 하이저 대표 뒤에는 트럼프대통령이 있었고, 제 뒤에는 두 세대 만에 세계무역 6강을 이루어낸 우수한 우리 국민이 있었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이 한 말의 핵심은 우수한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만들어 낸 승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성경에 나온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맞서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트리듯이, 대한민국 국민의 우수성과 자부심으로 미국의 보호주의 장벽을 쓰러트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origin_한미FTA개정사실상합의.jpg▲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웨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국 관계자 등과 양국의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김현종이 과거에 밝힌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 사이의 차이점도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가 유리하게 완결시킨 FTA를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하면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저하시켰다”며 “노무현 정부 FTA는 철저하게 장사꾼 논리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협상하여 한국에 유리하고 균형을 이룬 결과를 도출한 반면, 이명박 정부 한미 FTA는 추가협상으로 이 균형을 깼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FTA와 이명박 정부 FTA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FTA 협상에 임하는 태도에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눈에 보이는 영향력으로 한국 체제를 지원하는 미국의 힘과 동북아에서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일본의 야심을 꺾고자 하였고, 우리 국가 수준에 부합하는 국민의 자존심을 앞세워 장사꾼 논리로 협상에 임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차이에 대해 김현종 본부장은 “미일 간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러일 밀약, 시모노세키 조약, 포츠머스 조약에서 우리가 당했던 수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협상에 임했던 것”이라고 정리했다.


origin_김현종본부장apos한미FTA개정협상관련브리핑apos.jpg▲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FTA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강화 정책은 시작되었다.


노무현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장사꾼 논리로 협상에 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과 국익을 지켰던 역사를 이어받아서 문재인 정부는 대미, 대중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 및 호혜적 경제협력확대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호혜적’이라는 말은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최대한 상호존중의 바탕아래 상호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겠다는 의지이다.


한미 FTA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과 투자 발전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정책의 약속은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어 나아가고 있다. FTA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정책도 하나씩 실현해 나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다.


국제통상에서 국익의 극대화는 모든 국가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에서 국익의 극대화를 이루고 만들어 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강면세를 한국이 받아내기까지는 절대 쉬운 협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국가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협상 당사자의 신념이 협상의 틀을 만들어내고 협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김 본부장이 “문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권을 주었기에 협상에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문 대통령과 김 본부장 간의 신뢰와 국민최우선의 애민과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승리한 한미FTA 개정협상은 대한민국 산업이 안정적으로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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