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자한당의 거짓말, MBC와 JTBC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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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의 거짓말, MBC와 JTBC는 달랐다

‘토지공개념=사회주의' 거짓 주장을 전하는 두 가지 보도 행태
기사입력 2018.03.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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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조 ‘뉴스룸’이 저격한 JTBC ‘뉴스룸’의 맹목적 중립
 
뉴스룸2.png
미드 ‘뉴스룸’에 기계적 중립과 관련한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다.

「공정성에 편향되어 있다는 말은, 공화당 애들이 의회로 몰려가서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선언을 지지하기라도 한다면 타임지에선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구 모양에 대해 합의를 못하고 있다’고 내보낼 거란 말이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새 헌법안 중 ‘토지공개념’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에서 ‘토지공개념=사회주의’라고 우기는 것이 바로 뉴스룸 대사에서 나오는 “공화당 애들이 의회로 몰려가서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한당의 어거지 주장에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jtbc.GIF

JTBC 뉴스룸은 미드 뉴스룸에서 지적한 잘못된 예 그대로 보도하고 말았다.

‘토지공개념=사회주의’란 자한당의 주장과 ‘자한당 주장은 옳지 않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반씩 보도한 후, 야당의 반대가 거세 통과되기 어렵고 정부는 보유세 인상 등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

JTBC 뉴스룸은 ‘지구는 평평하다’와 같은 100% 새빨간 거짓말과 ‘지구는 둥글다’는 100% 진실을 똑같은 크기로 보도하고는 스스로 ‘중립을 지키는 공정언론’이라 자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자한당의 거짓말을 제대로 폭로한 MBC

mbc.GIF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달랐다.

‘토지공개념=사회주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란 것을 외국의 예, 보수정권이 과거에 먼저 도입했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시민들에게 소상히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참여정부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기초 철학이 됐고, 15년 뒤 이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원래 헌법에 없는 걸 갑자기 넣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헌법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토지공개념 부분을 좀 더 보강하겠는 거죠.

쟁점은 헌법을 이렇게 고치는 건 과거 노태우 정부 때 토지초과이득세 같은 법을 부활시키려는 저의 아니냐는 건데요.

벌써 과거 법 부활까지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랄 데 하나 없는 좋은 보도라고 생각된다.

이런 보도가 계속된다면, 자한당 등의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 새빨간 거짓말, 가짜뉴스 등이 더 이상 자리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3. 자꾸만 옆길로 새 버리는 뉴스룸 ‘팩트체크’

사실 JTBC 뉴스룸에서도 ‘토지공개념=사회주의’란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억지주장임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했다.

워낙에 새빨간 거짓말이니만큼 그냥 넘어가긴 어려웠을 거다.

팩트체크.GIF
그래서,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에서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제도?>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다.

이 코너를 통해 토지공개념이 서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있었고, 과거 보수정권이 먼저 도입하였으며,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등 ‘토지공개념=사회주의’란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MBC와 같이 제대로 알리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옆길로 새 버린다.

멘트.GIF

MBC의 보도는 ‘토지공개념 헌법 개정 후 과격한 법률 제정은 너무 나간 얘기’라는 식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반면, JTBC는 ‘헌법 개정 후 사유재산 제한 정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

자한당의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 MBC는 시종일관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JTBC는 ‘일단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JTBC의 ‘신설된 조항에 법률로써 한다는 문구가 빠져 있어 국회의 동의 없이 정책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는 언급은 그 자체로 심각한 가짜뉴스이면서 마타도어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 23조에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한다’는 조항이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JTBC의 ‘법률로써 한다는 문구가 빠져 국회의 동의 없이’ 운운은 현행 헌법체계를 전혀 이해 못한 채 내뱉은 함량미달의 언급인 것이다.


4.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는 것이 진짜 공정함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고 참은 참이라 말하는 것이 진짜 ‘공정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그렇지 않았다. 빤한 거짓말과 확실한 진실을 똑같은 크기로 보도한 후, ‘객관적이고 중립적 보도이니 공정하다’는 식으로 모른 척 숨어 버리는 것이 한국 언론의 행태였다.

그것은 공정함이 아니다. 다만 비겁함일 뿐이다.

MBC의 이번 보도와 같은 보도가 더욱 많아지면, ‘지구는 평평하다’ 류의 거짓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MBC의 공정보도에 거듭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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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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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범
    •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근래에 JTBC가 이상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그런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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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가령
    • 요즘 jtbc 안봄! 안정희 보도 이후부터는 확실히 알아차리겠더라! 이젠 아예 보기도 싫어짐. 못 믿겠음. 대선때부터 이상하네.. 하면서도 설마설마 이러고 응원하는 맘으로 지지했었는데 jtbc 너무 멀리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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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미
    • 좋은 기사네요 공정성이 이런 거였네요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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