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우상호 “생각의 틀 바꿔 새 인물 새 발상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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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생각의 틀 바꿔 새 인물 새 발상 보여야”

[더불어 청소년단 인터뷰(2)] ‘아침이 설레는 서울’ 캐치프레이즈
기사입력 2018.04.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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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1.jpg▲ 우상호 의원은 지난 1월 25일 뉴비씨와의 인터뷰 모습. 당시 우 의원은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경선 승리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막후 협상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 ‘저하망(저렇게 하니까 망하지)’이라는 인생 유행어로 유명세를 얻은 우상호 의원이 ‘아침이 설레는 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소년 포럼인 ‘더불어 청소년’은 6·13 지방선거 출마자 인터뷰 시리즈 두 번째로 우상호 의원을 인터뷰했다. 이번 인터뷰는 우 의원의 일정 문제로 인해 지난 3월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상호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생각의 틀을 바꿔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발상을 하니 확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출마했다”며 △강남-강북 격차가 없는 균형발전의 서울 △생활적폐 없는 공정한 서울 △아이가 최우선인 맘편한 서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주거, 보육, 교통, 경제 등 가지고 있는 구상들을 잘 엮어서 실천하면 이런 문제들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하며 “주거 문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강변 및 철도 유휴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사용가능한 공유지에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 우상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을 세대 융합, 세대공존의 공유주택에 집중하고 에너지사업의 경우 기존 햇빛 발전소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태양열에너지의 비중을 두 자리 숫자로 만드는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서울시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 대책에 관련해서는 “위기청소년을 단단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홈스쿨링을 하거나 대안교육, 직업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밖에 최근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성폭력 미투 운동과 미세먼지 피해, 유기동물 관련 구체적인 정책도 소개했다.

다음은 ‘더불어 청소년’과 우상호 의원 사이의 일문일답.

***

111.jpg▲ 지난 2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주거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
 
-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장에 도전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 저의 캐치프레이즈가 ‘아침이 설레는 서울’인데, 주거·보육·교통·경제 등 제가 갖고 있는 구상들을 잘 엮어서 실천하면 이런 문제들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다. 

특히 주거가 안정되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희망을 품게 된다. 저도 집 없이 전·월세에 살아봐서 그런지 주거문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역대 시장들 모두 집값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한다.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발상을 하니 확 바뀌더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출마했다.

- 현재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고 서울시장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정책을 할 건가.

△ 원내대표 시절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냈다. 탄핵 못시키면 의원직을 던질 각오였다. 당시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탄핵소추안 가결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표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제가 구상하는 서울시는 크게 △강남북 격차가 없는 균형발전의 서울, △생활적폐 없는 공정한 서울, △아이가 최우선인 맘편한 서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특히 주거 안정과 보육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려고한다.

- 현재 서울시에서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선이 된다면 그 지역의 아파트를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공약이 있나.

△ 서울의 주거문제에 정면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로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주거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공주택의 부족 때문이다. 한강변 및 철도 유휴부지, 공공기관이전 부지 등 사용가능한 공유지에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생각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임대주택의 비중이 전체 주택 중 약 20%만 되어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서울도 매력 있는 저가의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난다면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가격은 낮게 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강남 집값은 자연스럽게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

-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에서의 서울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민주당의 대통령과 민주당의 서울시장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기 때문에 16년간 협력하지 못했던 소모적 피해를 어떻게 협력적 관계로 전환할거냐, 이것이 문재인정부와 서울시 정책이 성공하느냐 열쇠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 서울시에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 2015년 UN에서 2030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동안 서울은 공유도시, 원전하나 줄이기 등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장이 되신다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구상중인가.

△ 현대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영역은 아마도 환경과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이 분야에서 그전과 비교하여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세대융합, 세대공존의 공유주택에 집중하고 에너지사업의 경우 기존 햇빛발전소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태양열에너지의 비중을 두 자리 숫자로 만드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서울시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발전할 것이다.

- 우상호 의원님의 청소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 모두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더불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성이 존중 받는 곳이길 바란다. 

위기청소년을 단단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홈스쿨링을 하거나 대안교육, 직업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

- 최근 정치권에서도 ‘미투 운동’이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서 ‘위드유 서울 위원회’와 같은 ‘미투 대책’을 발표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 양성이 평등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가 모든 걸 포기하고 덤벼야만 공식적으로 시정이 되는 공직사회의 풍토를 확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미투 대책을 발표했다.

▲시장 직속 with you Seoul 위원회 신설 ▲가해자 3종 신속조치(조사결과에 따른 당연퇴직) ▲성범죄확정시 원스트라익 아웃 ▲피해자 패스트 트랙 인사 운영 ▲투자출연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동일적용 ▲택시운전자의 성범죄는 택시면허 영구박탈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최근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소개해달라.

△ 미세먼지의 원인별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국제협력차원에서 몽고 모래바람과 유해물질이 포함된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발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와 교통수단을 확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당장 미세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후 경유차 사용제한, 건설현장 분진관리 규정 엄격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투입, 초중등학교에 고성능 공기정화장치 보급 등을 추진하겠다.

- 현재 서울은 강북이 강남보다는 상대적으로 뒤쳐졌다는,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관련된 정책이 있나.

△ 앞서 서민 주거 안정을 1호 공약으로 삼고, 철도 상부와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대량 보급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철도 중 지하화할 부분은 지하화 하는 대신 그 부지를 공공임대주택과 상업부지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또 한강변 부지를 공공주택용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강북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동시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려고 한다.

우상호%2C_우현%2C__1987_당시_박종철_열사_장례식.jpg▲ 이한열 열사 영결식 당시 영정을 들고 있는 우상호
 
- 저번에 <썰전>에 출연했을 때 박종운씨와 같은 다른 길로 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때 우상호 의원이 ‘이한열 열사의 가족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때가 진짜 죽는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 마찬가지로 개인 이한열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멈추거나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 개헌에서 지방분권을 권력구조개편과 기본권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지방분권 하에서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지와 앞으로의 비전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린다.

△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이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방분권을 서둘러야 한다.

‘지방의회법률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는데, 지자체와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조직·운영 등 전반을 담았다.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과 독립성, 전문성이 강화 될거라 생각한다.

-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많은 후보들이 도전했다. 다른 후보들과 다른 우상호 의원님만의 강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

△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첫째 당정청에 두루 걸쳐 있는 네트워크다. 서울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 원내대표에서 보여준 통합 조정능력이다. 세 번째 정치세대를 교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대표주자로서의 상징성이다.

우상호 저하망.jpg▲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협상과정에 만들어진 전설적인 명언 짤.
 
- 서울 시장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났을 때 어떤 시장으로 시민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신가.

△ 서울시민들이 ‘아! 무엇인가 바뀌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아울러 남북한 평화협력시대를 여는데 기여한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 요즘 유기되는 동물들이 줄어들지 않는 추세인데 유기방지 대책과 유기된 동물들에 대한 보호와 재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 반려동물 역시 서울에 함께 거주하는 우리의 가족이다. 곧 발표할 반려동물 정책 ‘우리동생 프로젝트’는 이러한 인식의 연장이다. 

유기동물은 서울시에서만 매년 1/3이 안락사 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입양인이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 후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물품과 진료권이 담긴 입양키트를 제공하여 유기동물 입양을 유도하고자 한다. 앞서 유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조사 및 등록을 시행하여 유기를 엄격히 관리하고,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소년 포럼인 더불어 청소년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 민주주의 사회는 참여의 범위가 넓을수록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 세대인 여러분이 지금처럼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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