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우원식 “野, 관제개헌 비판 앞서 자기 안부터 내야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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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野, 관제개헌 비판 앞서 자기 안부터 내야 도리”

국회가 할 일은 제대로 안하면서 대통령 개헌안 덮어놓고 비판 가당치 않아
기사입력 2018.03.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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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헌법개정(개헌)과 관련해 “국회가 국민과 약속인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개헌안을 마련했음에도 대통령이 발의하면 비판 할 수도 있지만, 국회가 할 일을 안 하면서 관제개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 개헌안부터 내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록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하지만 여전히 중심축은 국회다. 정부여당 또한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존중할 것”이라며 “야당이 개헌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야당이 원내대표 간 개헌 협상에서 여러 조건을 붙이면 협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헌안 마련에 야당이 보다 타협적 자세로 함께 하면 여야의 건설적 합의가 가능하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권력구조 개편 등은 물론 여야 이견을 좁히고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정부가 헌법에 따른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 주도 개헌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헌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 주중 정부가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1주일 밖에 안된다는 점을 야당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저 역시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전날(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고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평가하며 ‘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가 필요한 5가지 이유’를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모두 국민과 약속했다 ▲1년 넘게 국회 특위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개헌안 마련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 ▲동시실시투표로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시실시 (투표를) 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할 경우 향후 대통령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게 돼 선거에 드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대폭 효율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를)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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