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주당 사개특위 “염동열, 사개특위 위원직 사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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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개특위 “염동열, 사개특위 위원직 사임해야”

보좌관은 이미 구속 상태
기사입력 2018.03.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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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3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염동열 사개특위 위원의 사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 의혹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논란에는 염동열 의원이 있다”며 “전(前) 보좌관도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3년 강원랜드에 채용된 518명 중에 95%에 해당하는 493명이 청탁에 의한 부정채용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특히 염동열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이 부정채용 사건에 연루된 사실에 청년들은 박탈감을 느꼈고, 동료 의원들은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염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 처신”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자격이 문제가 돼 오전 파행을 겪은 뒤 염 의원은 휴게실에서 박범계 간사에게 오후에는 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지나가는 얘기’였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오전 질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염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어떻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논하는 자리에서 피의자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회피의무)는 국회의원은 심의 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 “당장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사개특위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것은 염치가 아니다. 염 의원의 사임을 한사코 거부해 사개특위를 공전시키려는 야당의 꼼수에도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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