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헌법자문특위, 문 대통령에 개헌 5대 원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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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문 대통령에 개헌 5대 원칙 보고

국민주권‧기본권 강화‧지방분권 강화‧견제와 균형‧민생개헌 등…靑, 21일 개헌안 발의
기사입력 2018.03.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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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3_문통정해구위원장.jpg▲ 문재인 대통령과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청와대).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이하 자문특위)13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등 5대 원칙을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과 헌법자문특위 경과를 보고했다. 청와대는 자문안 초안을 바탕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특위 자문안은 최초로 헌법을 한글로 표기하고, 일본식 표기 어법 등을 우리 문법에 맞도록 변경했다. 또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언어를 가급적 일치시키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자문안 마련의 원칙과 특징으로 국민주권은 입법·사법·행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 참여와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나라를 만드는 헌법을 지향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의사가 대의기구 구성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했다.


사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료적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뤄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헌법을 지향했다.


자문특위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한편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권등을 신설하고 정보사회에 맞는 권리를 제안했다.


실질적 평등의 확대를 위해 사회통합과 정의 실현을 향한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글로벌 시대를 맞아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 권한의 기본권 주체를 확대했다.


'자치분권 강화 개헌' 원칙은 집권적 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주민자치를 확대해 지방분권이 나라의 기본질서가 되는 헌법을 지향했다.


자문특위는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해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써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재정, 조직 등에서 자치권을 확대보장했다


대의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방정부 조직·운영과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코자 했다.


180313_문통자문특위오찬.jpg▲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사진제공=청와대).


견제와 균형의 개헌원칙으로는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을 지향했다.


이에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했다.


또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 및 조정하는 것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민생 개헌원칙은 서민·중산층과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드는 헌법을 지향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양질의 생산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 의무도 명시됐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노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지난 213일 발족한 지 한 달 만에 개헌 자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문특위는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원 논의를 통해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문특위에 따르면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안건 토론 및 제안 접수, 숙의형 토론회, 여론조사, 지역시민사회 간담회 및 유관단체 간담회, 헌법기관 및 정당 방문면담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 자문안에 참여한 국민은 총 5889284(홈페이지 방문 525209, SNS 조회 536338, 오프라인 3737)으로 총 의견게시는 708152(홈페이지 606744, SNS 97671, 오프라인 3737)과 분야별 의견게시는 606832(총강기본권 25638, 정부형태 166973, 지방분권국민참여 187403, 기타 1818)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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