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태년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구체적 성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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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구체적 성과 보인다”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약속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8.03.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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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민주당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그 안에 담긴 약속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간, 담낭, 췌장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된다.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으나 오는 4월1일부터는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300만명이 넘는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6~16만원을 부담하던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하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중증치매환장의 본인부담률 인하,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부담 인하와 더불어 올해 1월부터는 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선해 노인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병원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도 올해 1월부터 완전히 폐지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다만 “최근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문재인케어)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며 “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제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며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정수가 보장으로 병의원은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실천과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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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 사랑이
    • 요즘 우리같은 서민들에겐 큰 희망이 됩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크게 달라질겁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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