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손놓고 있던 野, 청와대 개헌안에 기다렸다는 듯 “반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손놓고 있던 野, 청와대 개헌안에 기다렸다는 듯 “반대”

일제히 부정적 입장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미래·평화·정의 “자한당도 문제”
기사입력 2018.03.13 14:11
댓글 1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을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에서 밝힌 가운데 야당들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에는 귀를 열면서 국회에서의 논의에는 귀를 닫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집착은 좌파 독주, 사회주의 개헌을 위한 일방통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헌법은 국가의 백 년 미래를 내다보고 기틀을 세우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이 되어야지 문재인 독주, 졸속 개헌, 사회주의 급속열차를 타는 개헌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만에 논의되는 개헌은 국민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개헌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국회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국회.jpg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한 뒤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며 "국회주도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약속했지만, 지금 그 입장을 바꿔놓은 뒤에도 (한국당에서) 전혀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절차적으로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국회가 개헌안 논의를 주도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면서도 “자유한국당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전향적인 모습으로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빠진 개헌안은 지금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개헌의 내용에는 대통령 권한 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최경환 대변인은 “개헌 논의와 함께 선거구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촛불혁명 정신을 완수하는 길임을 문재인 대통령은 명심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악의 경우 3분의 2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결국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 공방만 남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회의 협상을 최대한 독려하고 여당에도 적극적인 협상을 지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의당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은 청와대발 개헌에 반대만 하고 있을 뿐 언제 하자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하자는 것인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깜깜이식 개헌 반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야당들이 청와대발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자체의 개헌 합의안 도출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난 이상 국회도 촌각을 아껴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후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며 사실상 고의적인 지연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우 원내대표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헌안 발의에)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며 "개헌에 대한 당론을 내놓지도 않고 이제 정부 개헌안의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카드가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 논의에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한국당의 '시간 끌기' 전략에 끌려가지 않고 집권여당 주도의 개헌 논의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실제로 개헌안을 발의하면 한국당의 '관제개헌' 공세가 한층 거세지면서 판이 더 꼬일 수도 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현실적 고민거리다.

더욱이 우군으로 만들어야 할 평화당과 정의당마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개헌안이 섣불리 나올 경우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해 국민투표에 부의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에 대한 국회의 합의 여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변수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이뤄진 이후에도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1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저작권자ⓒ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 & news.newb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46141

댓글1
 
 
 
 
 
  • 주식회사 엠아시아 |  설립일 : 2017년 4월 16일  |  대표이사 : 김형석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오피스텔 820호 (내수동)
  • 미디어등록번호 서울, 아04596 등록일자 2017년 7월 3일, 발행인 김형석, 편집인 권순욱
  • 사업자등록번호 : 247-88-00704  |  통신판매신고 : 제2017-서울종로-0685호
  • 대표전화 : 02-735-0416 [오전 11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newbc416@gmail.com 
  • Copyright ⓒ http://newbc.kr. All rights reserved.
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