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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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관성적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의 해결책 찾을 수 있게 돼
기사입력 2018.03.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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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류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오리 또는 철새 같은 조류들에게 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을 말한다. 철새의 배설물이나 호흡기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잦다.


문제는 철새들의 경우 AI에 감염돼도 저항성이 있어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에 AI가 전파되면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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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인플루엔자(AI)의 공포가 확산이 되어도, 재래시장 탓만 하고 거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은 “MB정부가 소 돼지 살처분을 300만 마리나 한 것은 일부러, 사태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가 얼마나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에 대하여 정책적 대책을 못 세웠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살처분해서 조류들을 다 죽이는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조류를 키우고 소비하는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조류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박근혜정부의 경우도 이명박정부와 비교해 AI 대책은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AI 발생시 황교안 총리를 컨트롤 타워에 세우고 발생 한 달 만에 대책회의를 진행하였고, 조류독감이 4개월 지속되는 동안에 3800만 마리를 살처분함으로써 역대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한 마디로 박근혜정부는 조류의 생명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책임한 정권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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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청와대수석회의에서 질책을 한 내용은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에 관한 것이었다. 보좌관들이 보고한 AI 해결 방안이 이전 정부에서 형식적으로 진행했던 기존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 대책이 의례적으로 보인다”고 질책한 후 “바이러스 변종이 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기존의 관성적인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방식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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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2018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 번 보도록 하자.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2018년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 비교를 보면 고병원성 AI 발생이 349건에서 18건으로 줄었고, 살처분의 경우 3337만 마리에서 434만 마리로 줄었고,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2834억원에서 471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생각의 변화가 엄청난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국가도 국민도 조류 인플루엔자의 공포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인구 이동이 많았던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발생률 0% 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

기존에 조류독감이 발생 후 살처분에 중점을 두었던 관행적인 대처가 아닌, 의심 징후만 보여도 살처분을 하고, 그물망 역학조사를 펼쳐서 수시로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는 등 물 샐 틈 없는 초등대응이 효과를 본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후약방식의 대처가 아닌 미리 미리 대처를 할 수 있게 법을 강화하고 홍보하고 의심징후가 발생시는 빠른 살처분을 통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은 것이다. 

존의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생각과 정책을 통하여 새로운 방역시스템을 만들어 낸 문재인정부의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김영록 장관 신년사.JPG▲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월 2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차단의 비결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 번째, AI 긴급행동지침(SOP)를 대폭 변경하였다. 고병원성AI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H5 항원만 나와도 즉시 살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간중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횟수는 역대 최다인 16회나 될 정도로 초기 확산 방지에 노력을 기울였다.

두 번째, 역학조사가 변화되었다.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를 한 번이라도 거친 차량은 끝까지 추적해서 차량이 드나들었던 농가를 확인해 3일 간격으로 상황을 살폈다.

세 번째, 축산계열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벌칙’을 대폭 높여서 단 한 차례만 발생 농가가 나와도 계열화 농가뿐 아니라 본사까지 조사해서 고강도 압박으로 사업자와 농가에서 불만이 나왔지만 끝까지 원칙을 가지고 밀어붙인 것이다.

아직까지도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이 끝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 정책의 변화는 관성적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국가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 것이다.

국가의 정책을 만드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정책을 만들어도 현장에서는 수 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거듭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을 불신하는 국민도 있고, 어떠한 정책은 정책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정책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 많지만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이명박근혜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좋게 변화시키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고 적폐를 만들어 낸 정책이 지금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정부는 철저하게 정책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겼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통하여 철저하게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더욱 더 신뢰해 주고 함께 해 주고 국력을 모아주신다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평화와 협력의 시대 한반도 평화의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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