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여성정책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여성정책

성평등과 젠더폭력방지가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변화시킨다
기사입력 2018.03.09 11:2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정책은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점,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습니다”는 말로 요약이 된다.


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여성정책에 핵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사회이고 특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불평등과 여성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많은 폭력들이 존재하는 사회인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 불어 닥친 미투 운동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성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면서 참아왔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대한민국에서 여성분들이 흘려야 했던 많은 아픔과 고통의 눈물에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할 만큼 자괴감이 들 정도로 지금의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다.

 
2585_2483_372.jpeg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있었던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특히 공공기관들부터 인식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내용을 짧게 요약해 살펴보면, 직장 내 성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책임에 소지를 분명히 하면서 기관장과 부서장이 책임지고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XA_F_eX0AAyBUd.jpg

올해 2월 26일 있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젠더폭력은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미투운동의 적극적 지지와 젠더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젠더폭력에 대하여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였다.

20180304181452ALL.jpg

그리고 지난 8일 세계여성의 날에 열린 제34회 한국여성대회 축사에서는 “me-too 운동은 우리 사회를 성평등과 여성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나아가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가자고 이끌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여성정책인 성평등과 여성인권의 실현 그리고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곳에 미투 운동이 있다”고 현재의 미투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여성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평등이다. 

이 정책을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대한민국은 성평등의 사회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가는데 여성에게는 불평등한 것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남녀 임금 격차와 고용 기회 불균형, 그리고 특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성폭력의 사례를 보아도 여성들은 자신이 당한 성폭력에 대해서 말하기조차 쉽지가 않다.

성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고통 받은 것을 말하기도 쉽지가 않은 환경에 고통을 받고, 말을 해도 여성이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것보다는 성적으로 바라보는 인식관에 의해 또 다시 고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남성으로 기울어진 성불평등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이기에 미투운동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의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여성들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이었지만 박근혜정부에서는 미투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정부가 사회약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약자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국가에 소리를 낼 수 없는 시기가 박근혜정부 때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약자이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상승하였다고 하여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성평등 사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남성들의 입장에선 성평등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대다수의 입장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성평등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남녀 간 임금의 격차는 현실적으로 크게 존재하고 있고, 여성들의 해야 될 많은 업무와 가사의 일도 여성 몫으로 취급되는 현실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여성정책에 있어서 성평등과 젠더폭력방지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일어난 미투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젠더폭력 즉 성폭력의 방지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때인 것이다.

PYH2018030812890001301_cp.jpg

3월 8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직장 및 문화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정부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정형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된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방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불이익 처분,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이것은 권력자의 성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서 법적으로 성폭력에 강하게 대처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여성보호정책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으로는 사업주의 성희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설·운영해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것은 직장에서의 갑의 위치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으로부터 을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성범죄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강화하였다.

2017042111537617002_1.jpg

문재인 정부의 여성정책은 성평등과 젠더폭력 방지를 통해서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고자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수한 국민이고 인적자원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까지 희생과 헌신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셨고, 우수한 여성과학자와 지식인과 교육자들이 있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여성의 역할을 책임지고 해 주시는 여성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성평등과 젠더폭력방지의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여성들이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여성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여성정책을 여성의 입장에서 기획하고 설계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해서 여성들의 인권성장과 기회평등과 젠더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저작권자ⓒ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 & news.newb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78002
 
 
 
 
 
  • 주식회사 엠아시아  |  설립일 : 2017년 4월 16일  |  대표이사 : 김형석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오피스텔 820호 (내수동)
  • 미디어등록번호 : 서울, 아04596  | 등록일자 : 2017년 7월 3일  | 제호 : 뉴비씨(http://news.newbc.kr/)  |  발행인 김형석, 편집인 권순욱 
  • 사업자등록번호 : 247-88-00704  |  통신판매신고 : 제2017-서울종로-0685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경탁
  • 대표전화 : 02-735-0416 [오전 11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newbc416@gmail.com 
  • Copyright ⓒ NEWBC All rights reserved.
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