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해설] 기대를 뛰어넘는 특사 성과... 北, 비핵화 의지 천명, 4월 말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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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대를 뛰어넘는 특사 성과... 北, 비핵화 의지 천명, 4월 말 정상회담

김정은, "체제 보장되면 핵 보유 필요 없어", "핵폐기 전제 북미대화 가능"
기사입력 2018.03.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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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4월말에 판문점에서 열린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북미대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더 미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6일 저녁 특사 방문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번 특사단의 방북 성과는 정상회담 개최 합의 외에도 ▲ 北의 비핵화 의지 천명 ▲ 북미대화 용의 표명 ▲ 대화 기간 중 전략도발 중지 ▲ 예정된 한미군사훈련 수용 등 당초의 예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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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특사 방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비핵화와 북미 회담

정 실장은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추가로 갖고 있다. 미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혀 미국이 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지금까지 있어왔던 북한의 비핵화 관련 언급 중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고,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여 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표현으로 북미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별도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을 뜻을 비쳤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혀 북미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려는 김 위원장의 뜻을 전했다.

특히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어왔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궤도에 진입하면 한미연합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남북·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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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툥령이 특사단으로부터 방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사진=뉴스1)

■ 남북정상회담

정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회담 시기가 4월말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특사가 왔을 때 북측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양측이 편리한 시기인 4월말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했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의 합의로 개설되어 참여정부까지 유지되면서, 2002년 6월 서해교전 당시 사후 수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2007년 정상회담의 성사과정에도 활용되어 남북 관계 발전과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0·4 정상회담 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비핵화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6자회담을 통한 9·19 성명과 2·13 합의 등의 비핵화 프로세스의 이행을 방치하여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돌변하면서 중단됐다. 

회담 장소가 판문점의 평화의 집으로 결정된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당초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했으나 “조속한 회담”의 뜻만 받아들인 채 남북관계의 상징적인 장소인 판문점의 남측 구역에서 개최하여 두 차례에 걸친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의 형식을 띠게 됐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신뢰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획기적 제안을 한 이후 지난 60일 동안 남북관계는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친서, 특사도 교환하며 두 정상 간 신뢰가 많이 쌓였고 (서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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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이 6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 비행기에서 내려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방북 결과 언론 발표문 전문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하였다.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6.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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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준표
    • 어제는 너무 엄청난 뉴스가 넘쳐나서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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