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장애등급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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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장애등급제폐지

장애 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 정책의 구체적인 출발
기사입력 2018.03.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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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비장애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2018년 3월 8일 장애인들의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시작된다.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장애인올림픽을 대한민국 땅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1988년과 2018년 사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장애인정책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발전해 왔다.


문재인 패럴림픽 선수단 출범식.jpg▲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 선수단 출정식에서 선수들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장애인올림픽 선수단 출정식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우리나라는 83명(선수 3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공공시설을 보아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이 늘어났다. 지하철과 박물관 그리고 공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시설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많은 인식 변화를 가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은 장애인이 살기에 편안하고 안전한 곳은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또한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있고, 장애인 사이에도 등급제를 통하여 또 하나의 경계를 만들어서 정책을 집행해 왔다.

장애등급제는 국가 중심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장애등급제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차등을 두고서 지원에도 차등을 두는 제도이다. 

1-3등급까지는 중증장애로 분류가 되어서 장애인연금부터 각종 면제혜택이 지원되고 있지만 4-6등급은 장애인연금은 지원이 되지 않고, 차등을 두고 면제혜택이 지원되고 있다.

장애의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장애등급제 정책의 방향이었다.

국가가 장애등급제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삶을 도와주고 장애를 가지고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게 만들었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등급제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에 폐지를 주장하였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origin_장애인활동지원법개정안발의기자회견.jpg▲ 2014년 11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용익 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가진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24시간 서비스필요 당사자인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범구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제한 없이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명박근혜정부가 철저하게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외면해왔던 시간들에도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왔다.

문재인정부는 장애인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장애등급 폐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지난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들과의 대화에서 약속을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년-2022년)을 심의 확정하고 장애등급폐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해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국가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살펴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하나하나 현장에서 실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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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등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함으로 낙인효과를 초래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여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100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시켰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장애인 정책 방향은 기존의 장애등급 대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시제도를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현재는 1-3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학대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교육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 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아갈 예정이다.

소득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과 기초급여를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유도한다.

권익증진에서는 화재발생 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 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장애인 재난 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사회참여 기반 분야에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 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000명에게 지원해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인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의 보장을 위해 휠체어장애인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 도입한다.

origin_대통령과어깨를맞잡고평창올림픽준비.jpg▲ 대통령과 어깨를 맞잡고 평창올림픽 준비. 지난해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2018,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자원봉사자 권현우 씨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얹은 한국 슬래지하키 간판 정승환.
 
문재인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작으로 해서, 선진국과 같이 장애인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정책을 펼쳐 나아갈 예정이다.

선진국에 가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색함 없이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거리에서, 공원에서, 직장에서, 공공시설 등 우리 삶의 터전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 중심에 수요자 중심 정책의 출발인 장애 등급제 폐지 정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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