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우원식 “제2의 우병우 사태 막아야...사법개혁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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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제2의 우병우 사태 막아야...사법개혁 미룰 수 없어”

“자한당, 국민 앞 약속 해놓고 2달째 소위조차 구성 못해…방해 위한 약속?”
기사입력 2018.0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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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3일 “다시는 제2의 우병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제도적 제어장치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낼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징역 2년6개월 실형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협력자이자 방조자로 재판부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우 전 수석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구성에 왜 동의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방해만 할 거면 하지 말자고 할 거 아닌가”라며 “국민 앞에서 하자고 약속 해놓고 2달이 지나도 소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면 그 뜻이 방해를 위한 것이었나”라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활동시한은 오는 6월까지”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 마침 오늘 사개특위가 기관보고에 들어간다고 하니 조속히 소위를 구성해 사법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 내 성추행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최근 전·현직 검사들의 비위행위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감시의 무풍지대에 놓인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확실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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