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시민 칼럼] 개헌에 ‘저항권’ 조항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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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칼럼] 개헌에 ‘저항권’ 조항을 넣어야 한다

미국 총기 규제가 어려운 것은 정말 전미총기협회 로비 때문 만일까?
기사입력 2018.02.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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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 벌어진 미국의 총기 사고

총기난사.jpg

설 연휴 직전이자 발렌타인데이였던 지난 14일, 미국에서 또 다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플로리다주의 한 고교에서 퇴학생이 학교로 들어가 교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총기를 난사, 최소 17명이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또 일어나고 말았다.

민주당 소속 전 대통령 오바마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라며 총기 규제 강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촛불.jpg

미국의 시민들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총기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GIF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은 “어려운 정신 건강(mental health) 문제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언급할 뿐 여전히 총기규제에는 부정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04~2013년 10년 동안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숫자가 무려 32만명에 달할 만큼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음에도 여전히 총기 규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단지 전미총기협회(NRA)의 로비 때문?

이렇듯 총기 규제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한국 언론들의 설명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인데, “전미총기협회(NRA)의 로비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

수십만 명이 총기 사고로 인해 비명횡사하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많은 시민들이 격렬히 요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 의원들 다수가 NRA의 돈을 받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총기규제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일이 가능할까?

실제 미국이 그렇다면 이는 우리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알고 있는 미국이 사실은 시민들의 뜻이 정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독재국가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건 분명 너무나 과한 주장이지 않은가?

일부 한국 언론은 조금 더 들어가서 ‘수정헌법 제 2조’를 얘기하곤 한다.

수정헌법 2조에는 ‘무장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미국인은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킬 권리가 있다는 ‘자위권’적 측면에서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그래서 총기규제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은 ‘NRA의 로비 때문’ 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긴 하나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다.


3. 수정헌법 2조는 ‘저항권’의 가장 적극적 표현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 2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수정헌법 2조는 단순히 자신의 안전을 위한 조항이 아니다. 정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민들로 구성된 민병대의 존재를 보장하고, 그 민병대의 실질적 무력을 담보하기 위해 개인의 무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미국 수정헌법 2조는 범죄자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의한 정부에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총기 소유를 본질적 권리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만의 역사적 맥락이 있다.

미국은 1776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해 건국되었다. 당시 미국인은 영국을 몰아낸 후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영국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설립하는 정부 또한 영국처럼 군대를 앞세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만에 하나 자신들의 정부가 불의하게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 불의한 정권에게 무력으로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헌법 2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듯 독재정권, 불의한 정권의 부당한 무력에 시민들의 자발적 무력으로 대항하는 권리를 ‘저항권’이라 하고, 이 ‘저항권’은 다수의 민주국가들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이런 저항권의 가장 적극적 표현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수정헌법 2조이고, 그런 역사적 맥락과 자유에 대한 긍지를 많은 미국 시민들이 갖고,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매년 수만 명의 사망자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고, 그래서 규제가 쉽사리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항권’이 본질적 이유이고, NRA의 로비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4. 87년 헌법 개정시 무산된 ‘저항권’, 이번에는 명시해야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생각해 보자.

불의하게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는 민주화의 열망을 잠재우기 위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화의 상징 김대중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을 신군부는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미국처럼 ‘저항권’이 보장되고 시민들의 총기 보유와 민병대 창설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광주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매년 수 만명의 사망자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비극과 같은 것을 막기 위해 ‘총기 소유의 자유’를 고집스레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이런 교훈으로 현행 헌법을 만든 87년 개헌 정국 당시 야당은 ‘저항권’을 기본권 중 하나로 명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내막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독재정권 및 그 후예들과 소위 ‘지도층’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각성하여 실제 무력까지 가지려는 꿈을 꾸게 될 수도 있는 ‘수정헌법 2조’와 ‘저항권’ 개념이 절대 탐탁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허구헌 날 'NRA의 로비' 타령을 해 왔던 것이다.

곧 개헌정국이 펼쳐질 예정이다.

개헌정국이 펼쳐지면 국민의 기본권 관련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본권 논의와 관련하여 미국처럼 '총기 소유의 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항권'만은 반드시 헌법상 국민적 기본권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1운동, 4·19 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이 모두 저항권이 실제 발현된 발로이며, 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사건들인 바, ‘저항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이를 더욱 구체화, 공고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아울러 ‘이명박근혜 정권’과 같은 퇴행적 독재정권의 출현 또한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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