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태년 “野, 최저임금-일자리 영향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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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野, 최저임금-일자리 영향 왜곡”

고용보험 가입은 전년 동월 대비 26만7000명 증가해
기사입력 2018.02.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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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일부 언론과 야당이 올해 1월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고, 아직 1월분 월급 지급이 안된 곳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7000명이 증가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호황이었던 건설업에서 공사 마감에 따른 인사교체로 실여급여 신청자 7800명 증가 ▲조선업·섬유·의복·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조업 신청자 4300명 증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일자리 계약 종료로 인해 공공행정서비스 4000명 증가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장은 아울러 설 명절이 지난해는 1월이었지만, 올해는 2월이라 신청일수가 3일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7000명이 증가했다”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늘어났고 제조업 전체에서 3000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으로 보면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 장비업에서 4만2000명 감소했고 다른 업종은 증가한 경우 더 많다”며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 겪을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작년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제조업은 산업별 여건 따라 큰 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일부언론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한 김 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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