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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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비핵화

한반도 평화가 한 민족의 소원이고 희망이다
기사입력 2018.02.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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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6·25 전쟁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경험한 국민과 분단된 조국에서 태어난 국민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분단을 직접 겪은, 즉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가 바라는 ‘평화’와 전쟁을 겪지 않고 분단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세대가 바라는 ‘평화’ 사이에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다.


1953년 휴전 협정 이후 한반도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전쟁의 위험과 전쟁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화약고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보와 평화라는 두 가지의 정책적 숙제를 항상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는 국가책임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가장 큰 임무이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정책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중·일·러와 전 세계가 깊이 관여되어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각각 햇볕정책과 햇볕정책의 계승으로 한반도 평화정책을 이끌어 왔다면, 이명박근혜정부는 햇볕정책의 부정으로 한반도 평화정책을 이끌어 왔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아는 것처럼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는 북한과의 교류와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갔고,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로 남북한 사이에 협력이 확대되었다. 


이명박근혜정부 때는 남북한 사이에 군사충돌이 발생하였고, 남북한 간에 대화와 협력이 폐쇄되었으며, 결국에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결과로 남과 북의 대화 채널마저 다 무너져 버리는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한반도의 평화는 가고, 전쟁의 위험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 전쟁설’까지 난무하는 평화의 절망시대가 오게 되었다.


평화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민생의 문제이다. 평화가 없이는 민생이 없다.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민생이다.


안전이 없는 곳에 민생은 없고, 안전이 없는 곳에 경제발전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쟁설이 터지면 대한민국의 주가는 폭락하고, 경제는 휘청거리고 국민의 삶이 힘들어진다. 국민은 평화를 원한다. 국민에게 평화는 가족의 행복이고 기쁨이다.


그러기에 한반도 평화정책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정책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평화를 번영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정책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재앙이고 고통이다. 평화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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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 5개년 계획에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5개의 국정목표 가운데 다섯 번째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목표에는 20대 국정 전략이 3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비핵화이다.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비핵화를 위해서 문재인정부는 아래와 같이 5가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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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신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고 4대 제안을 하게 된다.

첫 번째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하였고 두 번째는 휴전선에서 총성을 멈추자고 했으며 세 번째 이산가족 상봉 제안과 네 번째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그 결과 2018년 평창올림픽과 함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선언과 함께 남북한 대화채널과 남북한 육해공의 길이 다 열리는 평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지난 9일 있었던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는 북한의 헌법상 정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실권자인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참석했고, 이튿날인 10일 청와대 오찬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대했다.

한반도 평화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의 작은 불씨에 국민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해왔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남한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11일 마지막 일정을 함께하면서 문 대통령은 “마음을 모아서 평화의 횃불이 되었다”고 북한대표단에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은 대화와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안보는 안보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대처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강한 안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정책을 철저한 원칙에 의해서 지켜가면서 북한에게 필요한 부분은 협력을 하면서 북한을 평화의 장으로 나아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장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문화교류의 길을 만들면서 국민과 북한이 교류할 수 있게 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주인인 국민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하나하나 알려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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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평화정책은 정부의 것만이 아니다. 평화를 원하고 바라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가 되었다.

한반도 평화의 주인은 국민이다. 문재인정부는 정부가 주도하여 평화의 길을 만들어 나아가겠지만 결국에는 평화의 주인인 국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하나하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산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애틋한 마음과 한민족의 정을 지금의 젊은 세대가 다 느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도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고, 한반도에 평화가 번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은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정책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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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하여 만들어진 남북 평화의 새로운 시작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 

코리아팀 공동 입장과 한반도기 그리고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북한응원단 방문 및 문화교류가 주는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정책의 현실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은 7천만 한겨레의 소원과 희망인 평화와 통일을 이끄는 정책이 되리라고 신뢰하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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