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강신홍의 한국경제사 이야기 (14) 소득주도 성장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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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홍의 한국경제사 이야기 (14) 소득주도 성장 논쟁

문재인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 당위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윤주도 성장론’의 한계
기사입력 2018.0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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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정치칼럼 전문 사이트 서프라이즈와 노무현 대통령 개인 홈페이지(노하우)에서 ‘꺼벙임다’라는 닉네임으로 경제관련 글을 꾸준히 올렸던 강신홍씨가 예전에 썼던 글들을 현재 시점으로 일부 수정해 뉴비씨에 기고하고 있다.
강신홍 시민기자는 “다른 부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경제는 연속되고 연결되는 것이어서 박정희의 경제부터 IMF외환위기, 대중경제론, 경제민주화, 재벌문제까지 같은 뿌리를 두고 살펴 봐야한다”며 주요 논쟁들을 중심으로 경제 이면의 문제와 설명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한다.
‘논쟁으로 바라보는 한국경제(부제:알기 쉬운 현대 한국 경제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강신홍 시민기자가 올릴 이 시리즈는 총 14회로 예정했으나 11번째 이야기 카드채 논쟁과 미국발 주택모기지 논쟁을 둘로 나누고 소득주도 성장 논쟁을 추가해 전체적으로 16장으로 구성했다. [편집자주]

논쟁으로 바라보는 한국경제 (부제 : 알기 쉬운 현대 한국 경제 이야기)

- 목 차 -
1. 박정희의 경제 신화는 허구인가?
2. 1997년IMF 경제위기의 원인-일본의 생산자본과 미국의 금융자본 전쟁
3. 조국근대화론과 대중경제론
4. 김대중 정부의 IMF 구조조정 해법에 대한 논쟁
5. IMF 이후의 금융구조 논쟁
6. 대우그룹 해법과 BFC 해외 비밀계좌-정치적 희생양인가 대마불사 노린 국제 사기꾼인가?
7. 사모펀드 논쟁-타이거펀드, 칼라일과 한미은행, 론스타와 외환은행. 이명박과 맥쿼리
8. CEO논쟁1 - 옥시 신현우, 현대건설 이명박, 킴벌리클락 문국현
9. CEO논쟁2 – 애플의 스티버잡스, 네이버 이해진, 다음 이재웅, 카카오톡 김범수
10. 주주가치 이론과 대안연대 이론 - 장하성 과 장하준의 재벌개혁
11. 국민의정부 말기와 참여정부 초기의 경제를 흔든 카드채 논쟁
12.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논쟁 – 2008년 금융위기
13. 경제민주화 논쟁 - 경제민주화의 모체는 DJ의 대중경제론
14. 소득주도 성장논쟁 - 좌파의 경제학과 우파의 경제학
15.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6.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해법

***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배경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제이노믹스(Jaein+Economics)’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을 주된 공약으로 하였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9년 동안의 경제 정책은 규제완화와 감세 등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위주 성장 정책이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장이론은 기업 수익이 극대화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게 되어, 국가 경제가 더 성장하고, 그만큼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능한 인재에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 가계 소득 증가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국민들의 경제 사정은 더 심각해졌다. 

대기업들에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 그리고 통화적으로는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전 근대적 정책목표 아래 국민들의 희생을 무릅쓰며, 급격한 원화 저환율 정책까지 썼는데도, 집권기간 동안 2%대의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특히 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급하게 추진된 대출규제 완화 정책은, 2016년말 14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가계부채 폭탄을 만들어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더욱이 앞장에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IMF는 2015년에 실증 연구결과를 통해서 낙수효과는 경제성장률 상승에 거의 효과가 없으며, 고소득층의 소득증가보다 저 소득층의 소득증가가 경제성장률 향상에도 훨씬 효과적임을 발표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역시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세금을 줄이면서 저소득층에 관한 세금은 조금 줄이고, 고소득층이나 기업에 대한 세금은 대폭 줄였다. 또한 근로세액은 실질적으로 인하 폭이 거의 없고, 주주들을 위한 배당세액은 더 많이 줄이는 등, 실제로는 서민의 가계소득 보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경제성장률 추이 1954-2017.png
 
국내 총생산 및 경제성장률_2736011.jpg
 
주류경제 성장이론은 신자유주의 이윤주도 성장이론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이를 성장으로 연결시키자는 공급보다 수요측면의 성장론으로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은 기존의 주류 경제학 모델과는 많이 다르며, 케인즈주의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주류경제학은, 고전학파 경제를 바탕으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신자유주의 이론에 뿌리를 둔다. 

신자유주의가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고, 결국 미국과 유럽 등에서 노동시장의 탈규제화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주류 경제학의 기본 가정은, 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창출되고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이론들은 그동안 학문적으로 주류경제로 인정 받아온 이론으로 각국의 정부정책에서 이런 기본 가정 하에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 되었다.

이러한 주류 경제학 이론에서는 높은 임금은 좋지 않다고 한다. 높은 임금이 고용률을 낮아지게 하고, 이에 따라 투자도 축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임금은 경제의 독이라고 주장하며, 기업이 임금을 높이게 되면, 기업 경쟁력은 낮아지고, 결국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결국, 기업의 정상적인 이윤추구 행위가 합리적인 경제활동으로 새로운 부를 창조하여 성장의 밑거름이 되며, 이때 기술진보도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이 진행되어, 결국은 노동자에 이익이 된다는 낙수효과 이론이다.   반면에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의 이윤이 적어지기에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기존의 경제학자들의 논리였다.

이러한 ‘이윤주도 성장이론’이 기존의 주류 경제이론이고 ‘소득주도 성장이론’의 반대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 이윤주도 성장이론이 효과 없음이 실증적 연구들에 의해 밝혀지자 기술혁신이 성장을 이끈다는 ‘혁신 성장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혁신 성장론은 주류 비주류, 좌파 우파 구분 없이 주장하는 성장론이다. 혁신 있는 곳에 성장도 있고,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론과을 보좌하는 부가성장론이기에 금번 논쟁에서는 논외로 한다.

1인당 명목 및 실질 국민총소득과 증가율.jpg
 

케인지안에게 임금의 중요성

신자유주의와 고전 주류경제학의 성장이론에서 기본 가정은 ‘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며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유발된 세계 금융위기 시절의 유럽 사례들을 보면, 임금은 낮아졌으나 실업률은 올라갔다.

2008년 유럽뿐만 아니라,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와 경제 위기를 겪은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임금이 낮아졌으나 실업률이 올라간 사례들이 많아졌다. 결국은 일자리는 임금과 상관없이 경기의 흐름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과거의 고전적 경제이론이나 득세하던 신자유주의 이론이 잘못된 것임이 일부에서 증명된 것이다. 이런 잘못된 고전이론을 바탕으로 IMF 등에서는 과거 구제금융 이행조건(Compliance)을 만들었다.

당시 IMF의 이행조건들은. 환율을 올리고 노동자를 구조 조정하거나 임금을 삭감하여 기업의 이윤을 높여야 한다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임금이 줄거나 노동자가 실직을 하면 소비가 줄기 때문이다.

이미, 케인즈 경제학은 이미 임금이 경제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임금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주류 경제 이론의 기본적 전제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는 것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 깊어지고 길어진 현상들은 당시 노동자의 실직과 임금하락으로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 케인즈주의자들(New Keynesian), 혹은 케인지안들은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는 총수요를 증대시킨다. 총수요가 늘어나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이는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

물론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가의 이윤이 줄어 투자는 감소되겠지만, 임금 상승의 소비 증가 효과가 투자 감소 효과보다 더 크다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임금의 상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임금상승은 기업가에게 노동을 대체하는 설비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를 유발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설비투자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 함으로 노동생산성과 함께 사회전체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임금 상승은 근로의욕을 높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촉진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

케인지안들은 결국, 노동소득이나 가계소득의 증가가 내수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케인지안들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IMF에서도 실증 연구를 통해서 과거의 낙수효과에 대해 ‘효과 없음’의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국제기구의 전문가들 또한 세계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주도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은 임금의 억제가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결국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과거의 이윤주도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소득주도 성장론이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부분이 주도해온 이윤주도 성장전략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과거의 신자유주의의 체제하에서는 재조 산업보다 금융부분이 주도하는 성장 전략이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결과, 과거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통한 소득 불평등의 심화, 가계의 소비지출 억제에 따른 내수 시장의 위축 등을 가져온다.

기업들은 실물 투자를 억제하고 금융부분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결국에는 정부 세수의 감소, 신규 투자의 부재, 가계부채의 증가를 일으키고, 결국은 성장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주류 경제가 효과 없다고 중명이 된 지금 현실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켜 가계의 소득을 올리고 전체적인 소비역량을 증가시켜, 새로운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rigin_문재인의원quot부채아닌소득주도성장으로가야quot.jpg▲ 2014년 11월 1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람중심 경제로의 대전환-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소득주도 성장을 선택했다. 과거의 차입에 의한 부채주도의 성장과 단순한 낙수효과만 기대하는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시킬 뿐이라는 판단이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며,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의 방법으로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제시한다. 성장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이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고용-복지’가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 수단으로는 성장과 고용정책으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일자리 확대 전략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노동시간을 일주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 추가적으로 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일자리도 늘이고 복지도 늘이겠다는 전략이다.

그밖에,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정책으로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며,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장기적으로 현재의 20만원에서 장기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올릴 것이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방식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성장과 고용, 복지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에서 나온 정책들이다

origin_취임식양복입고초심강조.jpg▲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소득증대·혁신성장·안보 중점으로 마련했다며,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 공공투자정책이 장기적 해법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학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세계의 진보 경제학자들은 임금주도 성장론이 성공하기 위한 두 축을 강조한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서 수요를 촉진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 정부에서 공공투자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다른 한 축이라는 것이다.

임금을 올리는 것, 그래서 수요가 늘고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단기간에 영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을 장기간의 경제성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공공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공공투자의 확대는 결국 민간투자의 확대로도 이어지고, 민간투자가 확대되면 결국 성장의 고리가 연결되는 셈이다.

민간의 임금소득이 높아져 생긴 수요 증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투자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간다면 그 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최근의 실증적 연구 결과들도 장기적으로 임금소득 향상이 유효수요 증가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공투자의 확대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진보 경제학자들과 케인지안들의 주장과 문재인정부의 성장론을 굳이 구분하자면, 임금주도 성장론의 한국 버전(Korean Version)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굳이 임금주도 성장론이라고 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전체 취업자의 1/4이상이 자영업자인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의 한 구성요소일 뿐인 임금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처럼 보인다.

총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가계 소비지출 증가를 위해서는, 임금보다는 더 넓은 개념인 소득에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인식이 임금이 아닌 소득주도 성장론을 만들어 낸 배경이 된 것이다.


우파 경제학자들이 보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우려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소득주도 성장의 방법으로 제시한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실행방법으로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가계의 소득과 소비역량을 증대시켜서 성장을 이끈다는 전략에 대한 총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우파 경제학자들도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보수적 우파 경제학자들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소둑주도 성장론에 대한 우려를 한다.

첫째로, 재계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부정적이다. 재계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인 임금 인상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앞장의 재벌개혁 논쟁에서 보듯이 수출대기업의 임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통계적으로 보아도 5~6%로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기업의 사내 유보금 문제가 더 심각하며, FTA 문제라든지 다른 요인들이 수출기업에 더 큰 요소들이 되고 있다.

둘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여러 가정들이 한국사회에 맞는지의 문제다.

우선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가정은 주택소유를 위해 부채를 늘려온 가계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가계의 소득 증가가 주택소유에 대한 열망과 그와 관련한 가계 부채로 인해 소비의 증가로 선순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한 예산의 문제이다.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에는 필연적으로 재정 지출이 필요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구조조정, 해고 등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유연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하기에 공공부문 일자리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이나 다른 복지 정책들도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한다. 물론 정부는 예산절약과 증세를 통한 세액증대를 하겠다고 하나, 예정된 공공부분 지출이 커지거나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어 증세규모가 적어질 경우도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사례가 되지 않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무너진 가계와 소비를 장기적으로 살리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일자리라도 선제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다.

origin_文대통령국민소득3만불시대맞을것.jpg▲ 1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TV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origin_세종시에서열린문재인정부의첫정부업무보고.jpg▲ 이낙연 국무총리가 1월 1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하는 이유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성장을 도모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성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윤주도 성장으로 불평등과 불균형 성장이며, 낙수효과를 주장한다. 

현실은 불평등이 좀 있어도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효과가 모두에게 미치므로 괜찮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신자유주의를 합리화시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 앞장에서 설명했지만 현실경제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는 이제 퇴보하는 중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신자유주의의 이윤주도 성장이 틀렸다는 데서 출발한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사회 환경에서 “이윤 중심으로 성장한 경제의 혜택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이상적 현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음을 국제기구의 실증적 연구에서 볼 수 있었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어느 정도 성장을 가져온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이 성장들은 높은 가계부채의 성장이든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금융부분의 성장일 뿐이다.

신자유주의적 성장은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투자가 아니라 금융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앵글로색슨적인 미국과 영국의 금융산업만의 성장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로 성장했다고 하는 국가들에게 남은 것은 높은 가계부채와 금융부채들이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으로 수요를 늘려가면서 일자리와 복지는 늘이고 양극화는 줄이며 건강한 경제성장을 유도할 시기이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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