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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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은 대한민국 인재와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
기사입력 2018.02.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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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학생들에게 필요하고 관심 있는 정책을 꼽으라고 하면 반값등록금이 그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대한민국 대학교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 얼마 뒤 3월이면 대학교가 개강을 하게 되고, 이 때가 되면 부모님과 학생들의 걱정은 대학등록금이다. 


현재 대한민국 대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등록금이다. 


부모의 소득에 여유가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이 크게 걱정되지 않지만, 부모 소득의 여유가 없는 대학생에게는 등록금이 큰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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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치인들 특히 대선후보자들은 2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하여 반값등록금 공약을 하고, 대학생들에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꼭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반값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대표적인 ‘피노키오’ 중에 한 명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은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2017년 반값등록금 약속은 못 지키고,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으로 구속당하는 한국정치사의 치욕의 역사를 만들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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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불신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인들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젊은 세대에게 맞는 정책은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정책을 만들어도 제대로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인재이고, 귀중한 국가의 인적자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반값등록금의 실현이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점차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반값등록금의 정책실현을 위하여 2018년부터 문재인정부 반값등록금 정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2018년 국가장학금의 내용을 보면 4명중에 1명은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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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2018 국가장학금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재인정부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유형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구간(분위)·2구간(분위)·3구간(분위)> 260만원, <4구간(분위)> 195만원, <5구간(분위)>, <6구간(분위)> 184만원, <7구간(분위)> 60만원, <8구간(분위)> 33만7500원이 지원된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소득구간이 변동된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1구간은 30% 이하로 동일하지만 2구간은 기존 70% 이하에서 50%로, 3구간은 90% 이하에서 70% 이하로, 4구간은 110% 이하에서 90% 이하, 5구간은 130% 이하에서 100% 이하, 6구간은 155%에서 120%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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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소득분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국가장학금 규모도 3조6845억원으로 499억원 증액되면서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 받는 학생 수가 지난해 약 52만명(재학생 23%) 수준에서 올해 약 60만명(재학생 28%)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4구간은 286만원, 5구간은 168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올해는 소득분위 개편에 따라 5구간과 6구간으로 조정해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인 368만 원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해 지원키로 했다.

다자녀장학금은 셋째 이상에게만 지원하지 않고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보다 12만명 늘어난 약 17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차상위계층 및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은 520만 원, 4~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이하)는 45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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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가장학금의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 70%(소득 3구간) 이하 학생들은 C학점 이하일 경우 2회에 한해 구제한다.

대학의 장학금에 매칭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역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배분방식을 변경했다.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최근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는 추세와 같이 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는 민생정부이다. 그리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민생정부로써 인정을 받는 길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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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 인재에 대한 투자이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세계에 우뚝 솟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힘이고 저력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도 많지만 대한민국 교육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젊은인재들에 대한 투자인 반값등록금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2018년 28%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고, 앞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은 계속해서 실현의 지수를 높여 나아갈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반값등록금 실현이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에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정책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어 준다면 젊은 유권자들은 투표 전에 꼼꼼하게 정치인의 정책을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살피고 선택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그래서 반값등록금은 대한민국 젊은인재들의 미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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