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가족돌봄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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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가족돌봄휴직제도

지금 대한민국 가족에 필요한 많은 것 중에 하나인 ‘시간’ 보장
기사입력 2018.02.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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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정책은 대상과 목적이 정해져 있고,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적용되기 시작하면 국민의 삶이 하나씩 바뀌게 된다.


정책의 기본은 민생이다. 즉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민생이다. 민생을 살피지 않고, 민생을 더 좋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지금 국민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에 치우쳐 있는 국민들이 아니다.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주는 정부, 내 삶에 행복을 더 해 주는 정부, 내 삶에 평화를 더 해 주는 정부를 원하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이다.


아직도 이념으로 인하여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이념으로 자신의 편을 만들어서 정권을 잡고자 하는 집단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정치이지만, 이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정책이 중심이 되고, 정책을 통한 공정한 경쟁의 정치로 거듭날 것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정치인 것은 정책이 정치의 중심이 아닌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정치에 중심에 두고자 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대한민국 정치가 정책중심의 정치가 되어서 국민의 삶을 바꾸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실천하고, 수정하고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민생정부의 모습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민생정부이다.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주는 민생정부이다. 국민의 지갑을 두껍고 만들어 주는 민생정부이다. 국민 한 사람 한사람에게 더 좋은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부이다. 국민의 삶에 모든 부분이 좋아지게 해 주는 착한민생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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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민생정부’인 문재인정부가 내 놓은 정책 중에 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가족돌봄휴직제도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가족은 국가를 이루는 공동체 중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이지만 가장 소중한 공동체이다.


가족은 가족이 돌보는 시대에서 이제는 국가가 가족을 돌보아 주는 시대를 알리는 정책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 왔다면,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정책을 하나하나 준비하였다.


문재인정부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는 무엇을 해 줄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나하나 정책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가족돌봄휴직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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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제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까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휴직제도를 개편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단축 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이 지원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노동부·교육부·여가부·복지부는 올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초등 입학생 둔 공공기관 근로자 10시 출근 가능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하루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 근무를 허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공공기관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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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이를 돌보기 위해 10일의 휴가가 가능하고, 초등학교 1학년을 둔 부모님은 10시까지 출근이 가능하고, 부모님이 사용하는 1시간은 국가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는 정책이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필 수가 있게 되었고, 초등학교1학년을 둔 부모님은 아침에 조금 더 여유롭게 자녀들을 살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공공기관은 적용이 괜찮을 수 있지만, 민간기업까지 적용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정책의 혜택을 받는 국민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의 불합리성도 존재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나의 정책이 모두 동일하게 동일한 대상에게 다 같이 적용된다면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가 정말로 나의 삶을 책임져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뀔 때 들려오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4.jpg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시작되는 발걸음이다.

국가가 가족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주는 정책이다. 부모에게 가장 귀한 존재인 자녀 그리고 자녀에게 가장 귀한 존재인 부모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많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다.

시간이 있어야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살펴줄 수 있는 것이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에게 시간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다.

가족에게 국가가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민에게는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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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정책이 뿌리내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은 보기 좋은 정책이 아닌 쓰기 편한 정책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가족의 삶을 바꾸는 귀한 도구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은 문재인 정부의 가족돌봄휴직제도를 통하여 시간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가족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가족들이 행복해 지고, 웃음이 가득해 지고 자녀의 양육이 짐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보람과 행복이 되는 시간으로 변화될 것이다.

국가가 가족을 위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이제 가족의 삶을 바꾸어 준다는 약속의 실현이 힘차게 시작되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문재인정부의 가족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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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호빈
    • 사진자료중에 작년자료인게 보여용
      2번째, 3번째 자료는 작년부터 시행했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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