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경제사 이야기(12) 신자유주의 몰락 가져온 서브프라임모기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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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사 이야기(12) 신자유주의 몰락 가져온 서브프라임모기지 논쟁

강신홍 시민기자의 ‘논쟁으로 바라보는 한국경제 : 알기 쉬운 한국 현대 경제사’
기사입력 2018.02.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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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정치칼럼 전문 사이트 서프라이즈와 노무현 대통령 개인 홈페이지(노하우)에서 ‘꺼벙임다’라는 닉네임으로 경제관련 글을 꾸준히 올렸던 강신홍씨가 예전에 썼던 글들을 현재 시점으로 일부 수정해 뉴비씨에 기고하고 있다.
강신홍 시민기자는 “다른 부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경제는 연속되고 연결되는 것이어서 박정희의 경제부터 IMF외환위기, 대중경제론, 경제민주화, 재벌문제까지 같은 뿌리를 두고 살펴 봐야한다”며 주요 논쟁들을 중심으로 경제 이면의 문제와 설명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한다.
‘논쟁으로 바라보는 한국경제 (부제 : 알기 쉬운 현대 한국 경제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강신홍 시민기자가 올릴 이번 시리즈 글은 총 14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었으나 11번째 이야기 카드채 논쟁과 미국발 주택모기지 논쟁을 둘로 나누고 소득주도 성장 논쟁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16장 구성으로 했다.
[편집자주]

논쟁으로 바라보는 한국경제 (부제 : 알기 쉬운 현대 한국 경제 이야기)

- 목 차 -

1. 박정희의 경제 신화는 허구인가?
2. 1997년IMF 경제위기의 원인-일본의 생산자본과 미국의 금융자본 전쟁
3. 조국근대화론과 대중경제론
4. 김대중 정부의 IMF 구조조정 해법에 대한 논쟁
5. IMF 이후의 금융구조 논쟁
6. 대우그룹 해법과 BFC 해외 비밀계좌-정치적 희생양인가 대마불사를 노리는 국제 사기꾼인가?
7. 사모펀드 논쟁-타이거펀드, 칼라일과 한미은행, 론스타와 외환은행. 이명박과 맥쿼리
8. CEO논쟁1 - 옥시 신현우, 현대건설 이명박, 킴벌리클락 문국현
9. CEO논쟁2 – 애플의 스티버잡스, 네이버 이해진, 다음 이재웅, 카카오톡 김범수
10. 주주가치 이론과 대안연대 이론 - 장하성 과 장하준의 재벌개혁
11. 국민의정부 말기와 참여정부 초기의 경제를 흔든 카드채 논쟁
12.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논쟁 – 2008년 금융위기 극복 과장
13. 경제민주화 논쟁 - 경제민주화의 모체는 DJ의 대중경제론
14. 소득주도 성장논쟁 - 좌파의 경제학과 우파의 경제학
15.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6.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해법

***

서브프라임모기지 논쟁.jpg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경제위기와 이명박의 뒤쳐진 경제

참여정부 말의 금융위기

카드채 논쟁이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다가온 시련이라면, 2007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에서 출발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참여정부의 말과 이명박정부 출범 원년을 장식하는 경제적 위기였다.

위기의 시작은 서프프라임 모기지를 주로 취급하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작되었다. 

2007년 봄부터 미국의 모기지 대부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결국은 파산하면서 이들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어려워지게 된다.

대부업체와 연관된 금융기관의 어려움이 미국의 금융 시장 전체와 전 세계로 파급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를 만들었다.

비록 유럽이나 아시아는 미국보다 그 충격이 덜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형 투자은행들이 부도가 나고 1929년의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수준의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미국이 자랑하며 전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까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전세계를 금융위기로 이끌었고,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무너트린 공헌을 한 셈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무엇인가?

모기지(mortgage)라고 함은 금융 거래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저당권 증서를 말하며, 모기지 론(주택저당대출, mortgage loan)은 그러한 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투자은행이나 금융기관에 팔고, 판매된 돈을 장기주택자금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일상적으로는 ‘모기지 론’을 간단히 ‘모기지’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모기지론이라 하면, 우리나라 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주택담보 대출의 일종이라고 보면 된다.

단지 모기지론으로 대출을 받으면 장기적(약 20~30년 기간 동안)으로 조금씩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이지만, 일반 담보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계약 종료가 되는 시기에 일시불로 원금을 갚는 대출방식이다. 최근에는 금융권의 담보 대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모기지 상품 중 서브프라임 계층 즉 ‘차상위 계층’ 용 대출 상품을 말한다. 기존 주택 담보 대출에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서브프라임 계층의 사람들은 신뢰도가 낮고, 금리가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미국의 모기지 담보 대출들은 증권화해 세계 각국의 투자자에게 판매되었다. 문제는 미국에서 2001년부터 2006년 계속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배경으로, 신용 평가사에서 이러한 모기지 증권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 판매 하였다는 데에서 발생한다. 

또한 이 증권들은 다른 금융 상품 등과 결합되어 전세계에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계층은 경제적 지위가 불안하다. 경제가 조금 나빠지기라도 하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계층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대출 받았던 그들에게서 2007년 봄부터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즉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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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 브러더스24.jpg▲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 '라스트 홈'의 장면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

미국의 금융위기는 2007년 말과 2008년에 나타났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기말의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호황을 누리던 IT업계의 버블 붕괴와 911테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 경기가 악화되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부시 정권은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펼치게 된다.

경기부양책으로 저금리 정책을 쓰게 되면, 주택융자 금리가 인하되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주택가격 때문에 돈을 빌린 차상위계층의 금융소비자가 파산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담보가 충분하기에 대출이 보전되어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여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수요와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은 2000년대 들어 미국의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 호황,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의 발달 등에 힘입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미국의 부동산 상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2004년에 미국은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게 된다. 

이전과 반대로 미국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높아진 금리 때문에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모기지 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인 MBO(모기지담보부증권), CDO(부채담보부증권) 등과 같은 자산유동화증권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며, 이러한 상품들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 

이때, 자산유동화 증권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사태에 빠져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 과정에 여러 기업들과 금융기관이 부실화 되었다.

미 정부가 초기에 구제금융 등으로 개입을 하다가, 정부의 예산 범위를 벗어나가 되어 공식적으로 개입을 포기하게 되었고,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 증권회사들의 파산이 이어졌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왔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세계 경제시장에까지 타격을 주어 2008년 이후에 세계금융위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맞아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금융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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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진행

미국의 저금리 시대 종말과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시작이다.

2007년 4월,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의 파산 신청이 금융위기의 서막이고, 같은 해 8월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HMI)사의 파산 신청이 뒤를 이었다.

그해 가을에는 모기지 시장에 뛰어들었던 세계 3위 은행인 HSBC도 107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AIG는23억 달러의 손실을 발표하였으며, 자구 노력을 계속하다가 결국 2009년 9월에 파산보호 신청과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

AIG는 주택 유동화 증권인 MBS와, 유동화 증권 관련 파생상품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보상한다는 골자의 CDS(Credit Default Swap :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금융상품,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주는 대신,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나거나 채무가 불이행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설계된 일종의 보험적 파생상품)에 의해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 때문에 미국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미 정부는 AIG에 급히 구제금융을 하려 했으나 미 하원의 거부로 진통을 겪다가, 상원에서 먼저 통과하는 과정을 겪은 후 간신히 하원에서 통과되어 구제금융을 지원하게 된다.

2007년 8월에는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은행이 서브프라임 부실로 약 40조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모기지 거래를 중지하였다. GM은 산하 모기지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디폴트로 약 1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2008년 9월에는 미국 재무부는 주택시장 침체와 모기지 손실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고, 2000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유화하기로 했다. 

결국 미국의 투자은행(IB)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다. 메릴린치 증권은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된다. 

이에 앞서 베어스턴스(The Bear Stearns Companies, Inc.) 투자은행도2008년 3월 파산한다. 베어스턴스는 월가의 5대 투자은행 중 하나로 튼튼한 재무구조를 자랑한 우량은행이었다.

하지만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신용위기로 인해 유동성 악화로 자금난을 겪게 되고, 기어코 시장의 신용을 잃어 파산위기에 이르자 2008년 3월 미국의 첫 번째 부호인 JP 모건체이스가 은행재벌과 사업가를 끌어 들여 부실 채권을 헐값으로 인수했다.

2008년 11월에는 세계 최대 은행인 씨티그룹에 3000억 달러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고, 45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국 자동차 빅3인 GM, 포드, 크라이슬러에 대해 140억달러(당시 약 19조2100억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 중 하나인 AIG의 파산보호와 구제금융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미국의 증시는 계속해서 추락하기 시작한다.


이명박정부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위기 가속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났으며, 실물경기도 빠르게 침체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로 급속히 파급되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 시절부터 97년 IMF 외환위기의 책임이 있는 강만수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환율을 조절해서라도 수출을 늘리겠다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증폭된 측면이 있다.

참여정부에서 2006년 원/달러 평균 환율은 년 평균 955.0원이었으며, 2007은 31.2원 내린 923.8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환율을 올려서라도 수출을 늘리겠다는 섣부른 정책들이 글로벌금융위기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 1503원까지 환율이 올라갔다.

2008년_환율.png▲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환율 변동 추이

당시 급격한 환율 상승은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수입 증대로 오히려 외환수지 악화를 가져왔으며, 여기에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환율 상승이 예상을 넘어선 큰 범위이어서 당시 KIKO(키코)나 스노우볼 같은 환율 변동 대비 금융상품에 투자한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급격한 금융시장의 동요를 불러왔다.

물론, 2008년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동요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동요한 것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이다. 

우리나라는 첨부 표에서 보듯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명박 당선자 신분인 2008년 1월부터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이명박 당선자가 전세계의 기자를 모아 놓고 환율을 인상해서 수출을 증대하겠다고 말하는데, 손해를 무릅쓰고 한국에 투자한 돈을 그냥 놓아두는 투자자는 없었을 것이다.

가령 외국인 투자자가 1만원 하는 A전자 주식 1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2007년 12월의 환율에 의하면, 주식을 팔게 되면 10.82달러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환율이 1500원이 되면 6.6달러만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환율이 오를 거라고 전망되거나 대통령이 환율인상 정책을 쓰겠다고 발표하면 외국의 투자가들은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한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려해서 외화 유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몰락

신자유주의의 출발은 과거 유럽과 미국을 휩쓸던 집단주의에 대한 반발이었다.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의 공산주의, 심지어 미국의 뉴딜 자유주의나 영국의 사회민주주의 정책까지도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정책은 결국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기에, 신자유주의가 개인과 자본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capital) 흐름에 기반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로, 자본주의의 자유 기업의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대항하려는 사상이다  

미국이라는 초(超)강대국의 강력한 지원 하에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라는 역사적 흐름을 가속화시키면서 기업활동의 자유 확대를 통한 부(富)의 증가를 주도하는 이념으로 맹활약을 했다.

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세계화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경제적 번영은 2008년 금융 위기로 막을 내렸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것이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는 뿌리가 흔들리는 타격을 받게 되었다. 

금융위기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방종과 탐욕 때문에 왔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했으며, 개별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이익극대화의 기업 자유화에서 온 것이라는 말이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탐욕과 방종을 야기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기본 이념인 규제 완화와 자유화, 그리고 세계화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화를 추진했던 국가와 기업은 더 철저하게 망가졌고, 그나마 세계화를 추진하지 않았던 국가와 기업은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사회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돼 몰락한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은 더 이상 신자유주의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origin_비상경제대책회의주재하는이명박대통령.jpg▲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5월 9일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제1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실물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부동산과 SOC 투자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흐름과 역행하는 정책을 쓰게 된다.

세계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종말과 함께 폐기된, 부동산 부양과 규제완화 그리고 탐욕과 절제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에게는 자유화 같은 정책을 다시 꺼내 쓰게 된다. 그리고 과거 SOC 투자와 같이 비효율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도 다시 등장시킨다.

이런 수단들은 신자유주의 중심이론으로 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든 주 원인 이기에, 신자유주의가 무너지며 함께 폐기되는 정책이었다.   

이명박은 경제분야에서 연 평균 7%성장, 국민소득4만달러 달성, 7대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747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취임 직후에 2000을 넘던 종합주가지수는 900선까지 곤두박질 쳤으며,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취임 이전 수준인 2000선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2009년 국민소득도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만 7175달러로 곤두박질쳤고, 경제 성장률 역시 2008년 2.3%, 2009년 0.2%에 그치면서 공약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빈약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다.

특히 글로벌한 금융위기가 미국의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부양과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규제완화로 인한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대에 취임한 이명박 정부에서 취임과 더불어 시행한 규제완화와 부동산을 통한 경비부양 등의 정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정책들이었다.

환율조작을 통해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였지만, 수입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수출효과가 감소되고, 국내 물가만 올리며, 중소기업 몰락과 외화자금의 유출로 인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으로 벌여온 4대강 사업과 SOC 투자 사업은 ‘밑 빠진 항아리에 물붓기’라는 속담이 무색할 정도로 과거와 달리 경기 부양의 효과도 없는 사업들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환율조작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깊게 하였으며, 환율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기업들을 도산하게 하며 실물경제를 어렵게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에 역행하며, 개발독재 시대에 맞을 법한 4대강 사업과 SOC 사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잘 대응하지 못한 대통령으로서 교훈을 얻게 되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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