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주당 “최저임금 공세는 악성 마타도어이자 사실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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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저임금 공세는 악성 마타도어이자 사실왜곡”

野‧言 경제 위기 불안감 조성…추미애 “오히려 지대개혁 필요성 더 촉진”
기사입력 2018.01.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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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악성 마타도어(흑색선전)’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서는 한편, 경제주체인 기업과 야당을 향해 안정적 사회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마치 새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퍼붓는 악성 마타도어는 실체도 없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특히 야당들이 최저임금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그 분들의 대선공약은 모두 양두구육(羊頭狗肉,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이었나”라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도입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효과는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적정수준의 급여보장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높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추구적 경제에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며 “그럼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만 떠넘기는 것은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려는 약아빠진 저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공세로는 지대개혁을 막아낼 수 없다”며 “오히려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더 빨리 촉진할 수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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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병관 최고위원도 “자영업자들의 원망, 노동시간 단축, 휴식시간 연장 꼼수, 영업시간 단축,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 전원 해고 등의 기사가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며 “그런데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독약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연매출 8억 원인 한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에 영업이익은 2700만원이지만 가게 임대료와 관리비가 1억 원이 넘는다’, ‘한 피자집의 경우 영업이익은 4000만원이지만 본사 수수료는 8,000만원이 넘는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관리비와 임대료가 영업이익의 2~3배인 현실에서 높은 임대료와 각종 수수료 문제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일자리안정자금제도를 도입했다”며 “30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고용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해 사람이 먼저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시가 수십억이 넘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당 월 4500원의 부담이 싫어 경비원을 전원 해고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 완화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고용 증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경제 주체인 기업과 야당도 사회의 튼튼한 경제 구조를 갖추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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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ocalypse
    •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처음 오른 것도 아닌데 이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불타라고 자꾸 장작 넣어주는 일부 언론이 제일 문제입니다.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공론화해주면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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