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 대통령이 던진 개헌 화두, 국회가 보여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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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던진 개헌 화두, 국회가 보여줄 때

2차 개헌특위는 과연 시한내에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18.01.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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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2.jpg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조하면서 이제 관심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로 쏠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정부가 나서기에 앞서 국회의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 논의


현재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는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형국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1년간 활동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개헌특위는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고, 특히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놓고서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개헌특위 자문위가 마련한 보고서마저도 논란에 휩싸였다.


자문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 대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라는 표현을 넣는 등 원론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강화한 내용의 자문안을 마련한 데 대해 보수진영이 반발하면서 이념 논란까지 불거진 것이다.


이런 공방과 갈등 끝에 1차 개헌특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종료됐다.



특위 구성도 난항


개헌특위 연장 과정도 쉽지 않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초 입장을 번복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개헌특위 활동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여야는 협상을 계속한 끝에 지난해 12월 29일에 개헌특위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김재경 자한당 의원이 맡는 것으로 확정됐다. 개헌·정개특위 위원은 총 25명으로, 민주당은 박병석·김상희·이인영·김경협·박완주·윤관석·김종민·박주민·정춘숙·최인호 의원 등 10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자한당도 10일 국회 개헌·정개특위에 참여할 의원 명단을 확정했다. 자한당 몫인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에는 김재경 의원이 선임됐고, 특위 위원은 나경원·안상수·이종구·황영철·김진태·주광덕·정종섭·정태옥 의원과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주승용·김관영·이태규 의원이 특위 위원을 맡기로 했다.


개헌·정개특위 나머지 두 자리는 바른정당과 정의당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정개특위에 비교섭단체 중 바른정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을 각각 한 명씩 넣기로 했지만, 이와는 관계없는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바른정당이 반발하고 있어 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사개특위의 보수측 TO를 자한당이 모두 독차지하면서 진보측으로 분류된 정의당은 1석을 배정받는 데 반해 정의당보다 1명이 더 많은 바른정당은 사개특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


origin_한국당정치역량모아문재인개헌저지.jpg“총력 저지” 자유한국당은 11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자체 회의를 갖고 “반드시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시기와 정부형태, 첨예한 대립


특위 구성이 완료된다고 해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탓이다.


먼저 개헌 시기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한당은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은 안 된다”고 반대하며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내용도 논란이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놓고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자한당은 ‘이원집정부제’ 또는 ‘혼합정부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원집정부제’ 또는 ‘혼합정부제’는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에게 분산하는 형태다.


자한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 주도의 ‘문재인 개헌’이 아닌 국회 차원의 ‘국민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신보라 자한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반(反)국민개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민 개헌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한당은 정부형태 개정이 없는 개헌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와 합의하지 못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며 정부형태를 제외하고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분 개헌 가능성을 언급해 향후의 정치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개헌 논의에 관한 국민의 눈길이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는 결과물을 내놓아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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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 MB가똥인걸안철수
    • 저것들을 국민소환제로
      끌어 내려야 국민 혈세도 아끼고
      국가도 살릴텐데
      이건 뭐 뽑기만 하면 4년 동안은 무적권 획득이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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