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자수첩] 국민은 국회를, 정치인의 약속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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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은 국회를, 정치인의 약속을 지켜보고 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될까
기사입력 2018.01.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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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사그라지던 헌법개정(개헌)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과 함께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대선 후보는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한 바, 이를 지키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될까.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을 포함해 ‘국민’이라는 단어를 74회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뒤이어 ‘개헌’을 24차례 언급하면서 ‘국민’과 ‘개헌’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기자의 예상대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연내투표를 주장했고, 제2야당인 국민의당도 “정부안을 논하기 전 국회 개헌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전환을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해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가동하면서 개헌을 논의하고,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1년간 활동을 했지만 실적은 미미했던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여야는 개헌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해 개헌‧정개특위 운영에 합의하고 6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개헌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위해서는 국회는 2월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개헌의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의 역할을 존중하고 기다리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야당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속하고 있다. 즉,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채 ‘대여(大與)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자유한국당의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한 동의다. 대선 당시 홍준표 자한당 후보도 지선-개헌 동시투표를 공약했지만, 말을 바꿔 지선 이후 연내 개헌안 마련과 국민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장을 바라보는 기자들과 정치권 관계자들의 눈과 귀를 종합해보면 국회가 개헌안을 2월 말까지 마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어차피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말도 있듯이, 개헌안에 들어갈 권력구조 등 여야 간 이견이 크고, 특히 선거제도 개편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진영논리와 더불어 각 당의 유불리, 당리당략이 우선되면서 정쟁은 더 치열해고 공회전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고 존중해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정부안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발표되는 순간 야당은 ‘야당 무시’, ‘삼권분립 침해’, ‘선전포고’ 등을 외치며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헌법상 개헌 발의는 국회는 물론 대통령도 할 수 있지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인)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로 121석인 민주당만으로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자유한국당 및 야당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커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 신뢰도 조사를 보면 정치인의 신뢰도는 수년째 꼴지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권 스스로도 선거 때만 ‘국민’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직무만이라도 충실히 한다면 정치인의 가치와 신뢰를 올라갈 것이다.

1987년 이후 30년만의 개헌은 지난 대선 모든 정당이 국민과 한 약속이다. 

국민은 국회를, 정치인의 약속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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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비씨고마워요
    •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박정익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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