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종민 “개헌, 대의권력 개혁·권한 강화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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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개헌, 대의권력 개혁·권한 강화 모색해야”

[뉴비씨 인터뷰] 정당과 대의권력의 민주성 담보가 전제
기사입력 2018.01.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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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인터뷰.jpg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뉴비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헌을 통해 대의권력을 개혁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물론 정당과 대의권력의 민주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에 담겨진 권력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관료와 행정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대의권력 또한 민주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집행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있지 못하다”고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꼽았다.

그는 “87년 체제가 갖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라며 “87년에는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권이 대의권력에 제대로 투영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2월말까지 개헌 논의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지난 해 1차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2차 개헌특위에도 참여하게 됐다.

김 의원은 개헌특위 참여를 위해 리포트를 제출하는 형식의 시험을 치러 특위 위원으로 뽑혔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으며, 2차에 뽑힐 때도 1차 특위 당시 회의 참여도와 활동 실적 등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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