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UAE 정쟁, 'MB 수사'에서 '비밀군사협정'까지 … 적반하장 자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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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정쟁, 'MB 수사'에서 '비밀군사협정'까지 … 적반하장 자한당

MB 정부 당시 이면 합의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사과하지 않아
기사입력 2018.01.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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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임종석.jpg▲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오찬회동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 논란이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과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실토로 진정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칼둔 청장의 방한에도 임 실장의 UAE 방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한 진상규명 방침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UAE 원전 게이트'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정치보복이 초래한 외교 문제”라고 주장하며 “양국 특사가 서로 오간 뒤에야 비로소 해결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임 실장은 국민 앞에 이번 사건의 본질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은 국민 앞에 이번 사건의 본질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해 이번 사태의 전말을 따져 묻고 향후 양국 간 발전적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한당은 임종석 실장 UAE 특사 파견 논란을 계속해서 정쟁으로 삼겠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달여 간을 끌어온 임 실장에 대한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는 듯 보인다.


미미했던 시작…임종석 실장 UAE 특사 파견

지난해 12월 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 특사로 파견됐다. 처음 특사 파견 당시에는 왜 출국 이후에 일정을 공개했으며, 이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부대 격려를 위해 방문하지 않았냐는 반문이 제기되어 여러 의혹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된 바 있다.

또 그 당시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 중이여서 이 일을 사건화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에도 일부 보수 언론(채널A, TV조선 등)이 대통령을 방중을 앞둔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에 북한접촉설을 제기하며 특사 파견이 수상하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논란의 시작은 MBC 보도

그러던 중 12월 11일 MBC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파견이 이명박 정부의 비리 뒷조사를 위해서였다고 단독 보도하며 임 실장의 특사 파견이 단순 특사가 아님을 보도했다. 

MBC는 정부 관계자가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간 진짜 이유는 “지난 정권의 비리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보도가 나오고 몇 시간 되지 않아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정쟁 시작…자유한국당 본격 참전

자유한국당은 14일 최초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며 임 실장의 중동 방문은 국교 단절 무마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던 ‘원전 수출’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이 소식에 반발하면서 임 비서실장이 급파됐다는 소문이 돈다며 국회운영위를 열어 사실 관계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5일에도 시중에 국교 단절 수습을 위해 파견 되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가 18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원전을 수주한 UAE 측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자, 이에 항의성 이유로 방한을 하려했는데 이를 무마하려 임종석 비서실장이 급파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다만, 조선일보가 인용한 소식통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UAE 국교단절 고려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UAE 원전사업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갔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임 실장과 UAE 왕세제 접견 시 원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원전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같이 배석한 사진으로 논란이 된 칼둔은 원자력이사회 의장이 아닌 아부다비 행정청장 자격으로 배석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진화를 시도했다. 외교부 역시 원전불마 무마설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임 실장의 원전관련 중동 특사 방문 의혹 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측에 운영위 소집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본격적인 정쟁…청와대 앞 집회, 각종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은 26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여전히 청와대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UAE 원전게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같은 날 자유한국당의 사실 규명을 위해 현지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보도에 한병도 수석은 “정말 국익적 관점과 그리고 양국의 전략적 관계, UAE 원전 수주 등 중요성 때문에 갔다 왔다고 믿으셔도 된다. 그 외에 무엇이 없다고 확신하셔도 된다. 만일 가시면 별 소득 없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단 파견과 국정조사까지 주장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새로운 의혹 제기와 자유한국당의 침묵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뒷조사가 있었고 이것이 국교단절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맹렬하게 비판하며 대여공세를 이어가고 있던 가운데 28일 SBS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 중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국정원을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가 발견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폐기물 국내 반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계약 주체인 한국전력 역시 해당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런데 문서에 따르면 2013년 국정원이 원전 수주의 조건으로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와중에 KBS는 최태원 SK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UAE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SK는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도의 두 주체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자 KBS는 해당 보도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갑자기 침묵모드를 보여줬다.


진실에 가까운 주장 제기…다시 정쟁 뛰어든 자유한국당

2017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한겨레에 실린 토요판 ‘김종대 군사’ 기사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수출과 함께 비밀리에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 후에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계약 준수를 촉구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종석을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틀 간의 침묵을 깨고 야권 연대와 국정 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UAE 원전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진실을 밝혔을 때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튿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게이트'를 물타기하는 것도 모자라 야당을 향한 협박질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현지 조사단 파견, 국정조사 추진 등 적극적으로 이번 '원전 게이트'의 진상을 직접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한편 2일 JTBC 신년토론에서 이 논란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 유시민 작가가 자유한국당이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가 그렇다’, ‘소문이 들려온다’를 반복하면서, 여기에 자신의 중동 원전 건설 참가 경험이 있다며 ‘딱 보면 안다’고 주장해 사실상 아무 근거도 내놓지 못했다.


가까워지는 실체…동력 잃은 자유한국당

지난 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UAE 특사 국정조사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 직후 국민의당은 국정조사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외교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면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칼둔 행정청장이 방한한 다음날인 지난 9일, 결국 김태영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수주 당시에 “한국군이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에 자동 참전한다는 내용의 비밀협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을 자신이 책임지고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실토했다. 결국 원전 수주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적반하장을 보여주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임 실장은 그동안 UAE 방문 목적에 대해 숱한 거짓말을 하고 입장을 번복했다”며 “청와대가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고, 무슨 목적으로 왜 UAE를 방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수주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집권 여당으로써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외교 문제를 일으킨 것은 현 정부라며 적반하장식 언행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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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 도그드림
    • 와 진짜 도로적폐당 하는 꼬라지하고는..
      MC성태는 지금까지 나와서 그나마 좀 개념있는 보수인가 했는데
      개념은 무슨.. 개nyu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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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비씨고마워요
    •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들입니다
      저런 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법질서도 원망스럽고요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의 마지막기회라 생각하고 상식적인 정치인들 좀 뽑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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