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년 기자회견-외교·안보] “임기 중 북핵 해결·평화 정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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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외교·안보] “임기 중 북핵 해결·평화 정착 목표”

남북 대화 재개 트럼프 ‘공’ 인정…UAE 비밀협정 공개 가능성
기사입력 2018.01.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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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일본 위안부 합의, UAE 문제 등 신년 들어 특히 현안이 이어졌던 외교 안보 분야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고, 기자들의 질문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 

총 17명의 질문자 중 절반이 넘는 9명의 기자가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이 대통령이 질문자를 직접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과거 질문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던 외신 기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서 미국 ABC와 워싱턴포스트, 영국 BBC 등 3명의 외신 기자들이 질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한 “우리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며 “당장의 통일이 아니라 임기 중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이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끌어 낼 힘의 원천”이라며, “그 힘에 의지해 주변 4대국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원칙을 일관되기 주장할 수 있었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천명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남북고위급 회담의 성공으로 꽉 막혀 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합의한 점, 그리고 트럼프 미대통령이 남북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지지하고 한미연합훈련 연기도 합의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2015년 합의가) “80여 년 전 꽃다운 소녀 한 명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하며,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 2015년 합의를 인정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대화·제재 압박, 모두 할 것”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대한노인회 초청 신년 오찬에서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북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과거 어떤 부분이 유약했고, 과거와 달라진 것은 무엇이며,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설정 방향,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다 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은 따로 갈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핵 해결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과 성의를 다해 대화해서 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북이 도발하거나 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정부도 강력하게 압박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회담 재개에 대해 “나의 공, 제재 효과”라고 자랑한 것을 언급하면서, 트럼프의 공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으로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매우 크다”고 평가하여 또 한 번 웃음을 자아냈고,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군사훈련은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 개성공단, 5·24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의 해제에 대한 질문에는 “국제 제제와 별도로 완화할 계획이 없으며, 유엔 제재와 연계된 것이라면 독자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답변,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북교류 중단 조치를 조기에 해소할 뜻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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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조치는 우리 돈으로 하겠다.”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와 관련, 일본 측의 출연금 10억엔의 처리에 대해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치유 조치는 우리 돈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래야 “이미 치유금을 수령한 할머니들도,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모두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 출연금 10억엔에 대해서는 “일본과 우리 할머니, 시민단체와 협의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출연금을 고리로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양국 합의라면 비공개 존중, 그러나 적절한 시기 공개할 수도”

최근 가장 민감한 현안인 UAE 문제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UAE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역대 정부가 군사협력 MOU가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 MOU 외에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 이유는 “UAE측에서 공개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양국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점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는 비밀군사협정에 대해 공개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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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홍홍
    • 저 사진속에 기레기 두마리가 보이는군
      그 중 하나는 문대통령 치아 빠졌네 탈모네 라는 글을 저 기자회견 끝나고 올렸음
      참 이게 대한민국 기레기들의 수준
      뉴비시가 기레기들 참 교육 시켜주면 변하려나?
      가능성은 0.1%라 생각 됨
      좋은 글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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