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년 기자회견-경제·사회] “국민들 삶의 질 높이겠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신년 기자회견-경제·사회] “국민들 삶의 질 높이겠다”

새해 국정운영 최우선 목표 ‘경제’…삶의 변화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기사입력 2018.01.10 14:4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신년.jpg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18년 새해, 정부와 나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농단의 여파로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적폐를 청산하는데 진력했다면,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삶의 질을 끌어올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연말부터 새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정책에 두겠다고 천명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 축사를 통해 “모든 활동의 초점을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맞춰달라”며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새해 무술년(戊戌年) 신년사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제 정책을 가장 먼저 언급한 데 이어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손에 잡히는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 경제 정책이 신년 기자회견의 첫머리에 배치된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정부와 청와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이고,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에 들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답변을 통해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려 각종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인건비 증가로 부담이 가중된 영세사업장 등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펴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시행, 8천6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혁신모험펀드 출범,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금 등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의 사례를 직접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날 신년사에서 또 눈여겨 볼 대목은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해 자주 언급했다는 점이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시기에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그만큼 새해에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저작권자ⓒ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 & news.newb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02823
 
 
 
 
 
  • 주식회사 엠아시아  |  설립일 : 2017년 4월 16일  |  대표이사 : 김형석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오피스텔 820호 (내수동)
  • 미디어등록번호 : 서울, 아04596  | 등록일자 : 2017년 7월 3일  | 제호 : 뉴비씨(http://news.newbc.kr/)  |  발행인 김형석, 편집인 권순욱 
  • 사업자등록번호 : 247-88-00704  |  통신판매신고 : 제2017-서울종로-0685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경탁
  • 대표전화 : 02-735-0416 [오전 11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newbc416@gmail.com 
  • Copyright ⓒ NEWBC All rights reserved.
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