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주당 “정부의 위안부 합의 입장, 역사·미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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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의 위안부 합의 입장, 역사·미래 고려”

“10억엔 세금 충당은 상징적 조치…日, 적반하장 자세 버려야”
기사입력 2018.01.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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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입장’에 대해 역사와 미래, 외교적인 한일관계를 고려한 고뇌 어린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가해국인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한 2년 전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유명무실한 종잇장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전날(9일)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양국 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재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정부차원의 후속대책과 가해국인 일본 스스로 피해자 존엄 회복과 상처 치유 노력을 기대한다”며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추미애,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 이행 어려워."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도, 국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내용적‧절차적 흠결을 바로잡지 않는 한 더 이상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정부 입장 발표를 평가했다.

추 대표는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세금으로 충당한 것은 일본의 역할을 완성이 아니라 미완으로 남게 만든 상징적 조치”라며 “이로써 2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효력도, 영향력도 없는 유명무실한 종잇장으로 남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발표는 위안부 합의 수용불가라는 정부의 원칙과 한일 외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한 고뇌어린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하는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충족시키기에는 미진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진심어린 사과 해야."

추 대표는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의 원통한 마음을 깊이 새겨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며 “우리가 이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인권의 존엄과 명예를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며 “가해국이 피해국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채 적반하장으로 따지는 자세를 버리고, 전쟁 중 가장 약자인 어린 여성들에게 행한 인권말살 행위에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아울러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떤 해법도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는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는 성립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원식, "국제적 인권 규범 따라 외교적 대상 될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번 발표는 전 정권 합의가 국제인권규범상 확립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국민적 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입힌 점을 바로 잡았고 동시에 복합적이고 민감한 한일관계를 감안해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처리방향을 제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역사와 미래를 고려한 세심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유엔 고문방지협정 등 확립된 국제적 규범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논쟁이나 외교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역사를 바로 잡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뜻에 따른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보편적 기준에 맞게 과거사를 인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며 “(민주당은) 26년 동안 1317회에 걸쳐 일본의 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최선을 다 해 답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 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정부 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미봉하려 했으나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고 전쟁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등 가해국의 성의와 자세가 결여돼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었다”며 “진실에 기초한 사죄와 배상, 기초적인 전제가 생략된 한일 간의 형식에 그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가 국제 규범도, 역사적 정의도 저버린 졸속, 굴욕 합의로 초래한 사태 해결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며 “야당도 과거의 잘못을 수습하고 외교적 관계까지 고려한 고뇌 어린 정부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열여섯 분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2018년 현재 할머니들은 서른 한 분만 남아 가해국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사과와 진실을 외치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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