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년기자회견-개현·지방분권] “개헌안, 국회 늦어지면 정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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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개현·지방분권] “개헌안, 국회 늦어지면 정부안 마련”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에…“국민과의 약속이다”
기사입력 2018.01.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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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사1.jpg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정부가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 자체적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가 돼서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정부 주도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6월 지방선거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 국회 논의가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00일 기자회견 때보다 정부 개헌안 마련 가능성을 좀 더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아울러 2월 임시 국회 개헌안 논의에 있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함께하자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등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홍 대표는 최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뒤집고 국회가 합의해 연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자한당이 당초 약속을 뒤집고 대선공약을 번복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경제적 이유도 내세웠다.

문 신년0.jpg
 

단계적 개헌 가능성 시사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경우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사안 위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단계적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도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아내야 하는데 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이 부분은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혀 단계적 개헌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와 관련한 사항 중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개헌안을 마련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지만, 많은 이견이 예상되는 중앙권력구조 개편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개헌으로 미루는 ‘단계적 개헌’을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신년 초부터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뜨거운 주제로 떠오른만큼 논의에 있어 청와대가 마냥 수수방관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질 2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방 정부, 분권 역량 충분히 갖춰”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 일자리 감소로 인해 거론되는 ‘지방 소멸’ 우려에 대한 질문에 지방 분권을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다 서울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 피폐해지는 일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온 지방 분권과 관련해 “지방이 분권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있으나, 역량은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처럼 검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한 부분을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밀착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며 개헌을 포함한 지방 분권 정책을 더욱 더 강화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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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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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보문
    • 조시현 기자님 기사 잘읽었습니다. 뉴비씨 화이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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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시현기자
    • 꽃보문고맙습니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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