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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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전문]

기사입력 2018.01.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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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소영) 취임 첫 회견 축하한다. 질문은 신년사에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를 망라. 2년차 구상 실현에 야당과의 관계 중요하다. 관계 설정 어떻게 하고, 새해 맞아 영수 회담 가능성은?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 위해서는 협치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갖고 소통 대화 하면서 야당과 협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앙일보 강태화) 대통령께서는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했다. 그 말의 의미에서 대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유약했던 것인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듣고 싶고.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 원하신다면 설정 방향.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다. 북핵 해결돼야 남북 관계 개선 될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북한 제재 압박 가해왔다. 대화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지금은 첫 시작이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다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북한과 성의를 다해 대화해서 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을 해야 하지만, 북이 도발하거나 한다면 국제사회는 강력한 압박 제재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다 할 것이다. 저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 정상회담 여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 여건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


-미국 ABC 조주희)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고, 북한은 한국의 형제국가다. 양국 대치국면에서 이제는 북이 미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 양자택일은 아니지만, 미북 갈등상황이 일어나면 한국의 포지셔닝을 궁금해 한다.


=저는 안보 관련해서 미국은 오랜 동맹국가지만, 안보 문제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협 느끼는 것도 한국 미국 마찬가지다. 


대단히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핵 문제 대응해왔다. 아까 말한 대로 강도 높은 제재 압박 국제사회와 나가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외교적 해법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이 주도한 제재 압박의 효과일 수도 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 대화를 남북 관계 개선 계기로 삼고 북핵도 대화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면 한다.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미국도 남북대화 지지하면서 북핵 해결 도움 됐으면 표명하는 것이다.


-충청 디트24) 지방소멸 들어보셨나. 지방 인구 일자리 감소로 나오는 말인데, 지방분권 개헌이 모든 것을 해소할 수는 없어서 권역도시 압축도시 대안이 되기도 하는데, 지방분권 방향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 정책기조 대해 과연 지방이 역량을 갖추고 있나 의심도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역량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 부족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한 부분을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밀착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 


누구나 다 서울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 피폐해지는 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TV조선 최지원) 위안부 합의 만족하지 않는 수준인 것 같다. 재협상 파기 불가능 말했는데 어떤 과정이었는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문제 외교적인 문제이고, 앞서 정부간 합의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수 없더라도 현실적 최선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다. 기존 합의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 할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할 때 할머니도 용서할 수 있고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 생각한다. 


정부와 정부가 조건과 조건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위안부 문제의 진실 정의 원칙에 촉구할 것이다. 폐기 재협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광남일보 맹인섭) 앞서 회견문에서도 말했듯이 6월 지방선거 개헌안 말하셨다. 앞에는 지방분권 개헌문제와 균형발전 화두가 놓여있다. 문재인 정부 앞에 놓여있는 지방분권 개헌과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 잡는 일정 힘들어 보인다. 단도직입적으로 개헌 방식 중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앞으로 빡센 일정 전제로 대통령은 어느 형태 선호하는가.


=저는 과거 대선 기간부터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 방안이라고 생각 말했다.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는 개인 소신 주장할 생각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떄문에 개헌은 국회 2/3 찬성과 국민투표 통과해야 한다. 국회 동의와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 분모 속 개헌은 당연한 것이다.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지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어떤 수준에서 합의 할 수 있는지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


-전자신문 송현희) 지방선거 전 단행될 2기 내각 구상에 대해 구상중이냐. 경제 성장률 3% 인데 글로벌은 4%로 격차 벌어진다. 혁신성장도 소득성장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스마트 시티 등 이야기 했는데 지난 정권 의제이기도 하다. 장기적 묘안은?


=저보다 정책실장이 답변해야겠는데…. 성장률 이야기 해보면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 이룬 상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은 어렵다 생각한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 목표가 될 수 없고, OECD 중 상위권을 유지한다면 만족할 수 있다 생각. 이제는 2~3% 성장을 우리의 새로운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야 하지 않을까 생각. 


잠재성장률을 높여서 실질성장률과 맞추는 게 맞다 생각. 지난해 3.2% 성장 이뤘을 거라 잠정적 생각하는데 새해도 3%를 하지 않을까 생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두 축이다.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수요창출을 통한 성장,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다.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끄는 성장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과 지자체서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체별·사업별 성장 전략이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지만,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기업이 지자체와 협의해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올해 그런 부분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이런 새로운 성장동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합의, 노사정민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 


1월 중에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한 기구인 노사정위가 출범하면 민간에서 계획하는 선도사업에서 노사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 한겨레 김보협) 방금 질문이 정치 외교 하나 더 여쭙는다. 불편하실 수도 있는…. 아랍에미리트 특사 왔다. 처음에는 언론이 탈원전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국민들에게 의문이 많다. 


외교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이고 왕정 국가 특성상 공개하기 힘든데, 제가 궁금한 건 국민 안전, 생명 위협할 이전 협정이 있었는지, 어제 만나면서 협정 수정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향후 방향은?


= UAE와 우리나라간 노무현 정부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군사협력과 관련해 여러 건의 협정과 MOU 체결이 있었다.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군사에 대한 협정뿐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그 때 정부에서 공개를 안한 이유는 상대국인 UAE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저는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생각하지만 앞 정부에서 양국 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점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MOU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 적절 시기 된다면 공개할 수 있다 생각한다.


- 머니투데이 김성희) 경제 분야에 국한하니 무거울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후폭풍 정도로 영향이 있는 듯하다. 최저임금 국한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도 연관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 부탁.


=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여러 번 있었고 외국도 대폭 올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상관관계 논의되곤 한다. 


국내 전례도, 외국 연구결과도 일자리를 일부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며 일자리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금년 상당히 높은 인상이 이뤄져 1월에 다소 혼란스런 일과 걱정이 있을 수 있다. 한계 기업들, 특히 아파트 경비원, 청소하는 분들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 본다. 


그런 부분은 청와대가 직접 점검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이미 대책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확보해 고용보험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4대 보험료도 지원, 4대 보험 세액 공제 혜택. 정부 대책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용하면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보험 밖 노동자들이 과제이고, 저희도 걱정하는 바다. 그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 제도 안에 들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영국BBC 로라비커) 북한 관련. 한국은 관여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은 최대 압박 정책이다. 어느 정도에서는 이 부분이 부딪칠 텐데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북 정책, 특히 북핵 미사일 도발에는 전혀 빈틈없이 공조해왔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제재 압박을 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할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공조를 추구해야 된다 생각한다.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서 우발적 충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을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우발적 충돌을 막으면서 대화를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려 깊은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 충돌 있기 전에 북이 대화 나왔다. 남북 관계 대화의 장이었는데 북핵 대화의 장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다.


- 워싱턴 포스트) 대통령께서 아까 말했는데 어제 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공이 있다. 제재 효과’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 생각하기에 트럼프의 공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대북제재 평창 올림픽 기간 중단한다고, 연기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범위까지 연기하는지?


=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웃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 보조를 맞출 것이다. 한국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별개로 완화할 생각은 지금 갖고 있지 않다.


- 조선비즈 박정엽) 2017년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나 18원 후원금에 대해 위로한다는 표현했는데, 지금 기자들이 기사 표현할 때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 댓글에 많은 안 좋은 것이 있다. 지지자들이 보내는 격한 표현이 있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격한 표현에 대해 지지자에게 전하실 말씀은?(웃음) 그래야 편히 기사를 쓸 것 같다.(웃음)


= 아마 언론인들께서는 기사에 대해서 독자들의 의견을 과거부터 받을 텐데, 지금처럼 활발하게 댓글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정치인은 기간 내내 제도 언론의 이런 비판 뿐 아니라 그런 뭐… 인터넷을 통해 문자 댓글 통해 많은 공격을 받기도 비판을 받아왔다. 익숙해 있고,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트윗이나 받은 사람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다’하고 받아들인다. 기자분들도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될 듯하다.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웃음)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엄중한 안보현실에 평창 계기로 평화 정착 노력에 감사하다. 어제 회담 합의내용 중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북핵 해결하겠다는데 북 대표단에 지금 안보현실, 북핵 해결하기 위해 대표로 누가 왔으면 하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경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이제 뭐 시작인데요. 어제 첫 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 생각한다. 앞서 가면서 이런저런 가정할 단계는 아니라 보고, 북이 평창에 대표단 보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가급적 고위급 대표로 어제와 같이 대화의 장이 평창 기간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북이 어느 급 대표단을 보낼지는 모르는데,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평창 다가오면 가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대전일보 송충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국회와 별개로 정부도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를 말했는데, 남은 기간 역산해보면 시간이 국회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 듯하다. 언제까지 국회 협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지 마지노선 시기는?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부분들 개헌안 말했는데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지.


=대체로 지선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 정도에는 발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 합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가능한지 잘 살피겠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말이나 3월에 발의된다면 국회 쪽 논의를 기다릴 생각이다.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개헌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기에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 안들은 전부 나와 있다. 그런 가운데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본다. 


두 가지 길이 있다 본다.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함께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안으로 좁아 질 수도 있다 생각한다. 


정부가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민과 함께 개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jtbc 이성대) 남북 관계 다시 질문, ‘한반도 평화의 원년’을 말했고, 어제 고위급 회담이 시작이다 했는데, 개성공단, 5·24 조치, 금강산 관광 금지 등이 있는데 올해 푸실 생각이 있는지, 미국과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일단 5·24조치 중에서 어떤 경제적 교류 부분,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지금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제재, 유엔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해야 할 듯하다. 


유엔 제재 범위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 본다. 결국은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은 북핵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본다. 


저는 두 트랙의 대화노력이 선순환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대화 북핵해결 등 남북 관계 발전 할 수 있는 관계라 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과 대화 통해 북이 비핵화 대화로도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본다. 그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 등을 검토해야 한다.


- SBS 정유미) 위안부 후속조치. 10억엔을 정말 할머니들 요구대로 반환할 수 없는지, 10억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


= 우선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치유조치가 필요한데,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일간 합의로 인해 일본 돈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치유조치는 우리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 대체할 것이다. 이미 치유금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받지 않은 할머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 일본 출연 10억엔은 그 부분에 있어 일본과 우리 할머니 시민단체와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만약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사용에 일본 할머니 시민단체 동의한다면 그것도 바람 할 수 있다 생각한다. 


10억엔 사용은 시간을 갖고 일본과 할머니 단체와 협의할 것이다.


- 울산매일신문 조희정) 대통령은 약속 지킨다는 소신이 있는데, 예전 대선 공약 때 기자회견을 대변인 아닌 직접 기자 찾아 수시 브리핑 한다 했다. 오늘도 대통령 워딩 직접 들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취임 초 신고리 갈등도 있고, 헌재소장 임명이 연장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지금까지 일들이 수시 브리핑 사안이 아니었는지, 혹시 대통령이 수시브리핑 하고 싶었지만 정치공학상 참모가 말렸는지도 알고 싶다. 앞으로도 의향은?


=저는 오늘처럼 기자님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브리핑 중요한 일들은 직접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시기에 기자회견 직접 하기도 하고, 또 뭐… 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해외 일정도 있어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민 소통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 방법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가운데서 핵심이 될 수 있기에 접촉을 더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



-마무리 발언

= 담에 이런 기회 있다면 오늘 질문 못한 분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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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 문파 성남지부
    • 역시 뉴비씨 사랑함.회사에서 기자회견보고 뉴스신세계까지보면 눈치보여서 안보고있는데 이렇게 친절하시다니ㅋ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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