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주당, 현역 차출 딜레마 ‘후반기 원구성’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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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 차출 딜레마 ‘후반기 원구성’ 걱정

국회의원 출사표 잇달아 원내 1당 지위 위태…지방선거+재보선 승리에 사활
기사입력 2018.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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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단배식.jpg

6‧1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들의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선언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총동원 체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확대를 통해 본격적 지방자치분권을 열어가는 시대적 과제에 있어 정권 2년차를 맞는 집권여당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는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2년 후 차기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대구·경북‧강원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에 현역의원이 출마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아슬아슬한 국회 지형도에서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로 인한 의석수 감소로 원내 1당 지위를 잃을 수 있어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우려도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인재가 넘치는 민주당

첫 테이프는 양승조(4선) 의원이 충남도지사에 공식 출마선언을 하며 끊었다. 이어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재선의 전해철 의원이 지난 8일 경기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9일 오제세(4선) 의원이 충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3선 도전과 더불어 박영선(4선), 우상호‧민병두(3선), 전현희(재선) 의원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해철 의원이 도전의사를 천명하고 있으며 안민석(4선) 의원도 출마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장은 재선의 박남춘‧윤관석(재선)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전시장에는 이상민(4선) 의원이, 전남도지사로 이개호(재선) 최고위원이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의 열세 지역으로 평가 받는 PK(부산경남) 지역도 현역 의원들의 출마가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

부산시장으로 오거돈 전 장관이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가운데, 김영춘(3선)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박재호‧최인호(초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경남도지사로는 김경수(초선) 의원의 차출론 속에서 민홍철(재선) 의원도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국회본회의장.jpg
기대와 우려

민주당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시장, 광주시장, 세종시장,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전북도지사, 대전시장, 전남도지사 등 9곳의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다. 이중 대전시장과 전남도지사는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현역 단체장은 7명이다.

전북‧광주‧강원‧제주‧세종‧경북‧대구 등 7곳을 제외하고 총 10곳의 광역단체장 자리를 놓고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다양한 인재풀을 키워 차기 총선 및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선 통과 현역의원이 너무 많을 경우 일시적이라도 원내 1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재보선 성적표가 ‘변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지방선거 직후에 있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결과는 향후 2년간 국정운영의 핵심 ‘키’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원구성 협상에서 가장 큰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121석으로 원내 1당을 유지 중인데, 116석이었던 자한당과의 격차가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의 복당으로 불과 4석 차이로 줄어든 상태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좋은 분위기’에 힘입어 광역단체장 도전을 고민하는 의원 숫자가 많은 것과 반대로 야당 의원들은 혹여나 당 내외에서 출마 압박을 받아 ‘잡고 있는 떡’(의원직)을 내려놓게 될까 고심중이라는 점은 민주당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변수이다. 

현역 의원들의 출마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지역과 당선무효로 치러지는 지역까지 모두 승리하면 원구성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지방선거와 재보선에 임해야 하는 책임이 생긴 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집권 2년차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특히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라도 재보선도 최선을 다해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재보궐 결과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4석,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1석, 자유선진당 1석 등 총 6석이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로 궐석이 되어 치러진 7‧28 재보선 결과 민주당 3석, 한나라당 3석을 차지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때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2석,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7석, 무소속 1석 등 총 10석에 대해 치러진 7‧30 재보궐 결과로 새정치민주연합 3석, 새누리당 7석을 차지했다.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동시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울산 북구 3곳이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13일로부터 30일 전인 5월 13일까지 재보궐 사유인 당선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최대 5명이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현역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감안하면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미니 총선’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신철우 정치 컨설턴트는 “역대 재보선을 봤을 때 민주당은 좋지 않은 결과가 많았다”며, “최근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여당이 아닐뿐더러 야당으로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이자 문 대통령의 고공행진 국정 지지율과 함께 민주당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 컨설턴트는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역의원 출마로 인한 재보선도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지난 재보선과 다르게 민주당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민주당의 열세 지역으로 꼽힌 TK, PK 지역의 경우에는 당 대 당의 싸움으로 박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만큼 전력을 다하더라도 현역의원 차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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