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강경화 외교장관, 2015년 위안부 합의 ‘사실상 무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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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2015년 위안부 합의 ‘사실상 무효’ 선언

정부, 日에 역사의 죄업 스스로 씻을 기회 줬다
기사입력 2018.01.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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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_강경화장관위안부합의日에재협상요구안한다.jpg▲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사실상 무효’를 선언했다. 진실과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 나름대로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가운데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일본 정부도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에 스스로 나서라는 충고도 담았다. 


강경화 장관은 9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 입장 발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2015년 합의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양국간 공식합의인 점을 인정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기자회견에서 강 장관은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10억 엔 부분은 일본 측 재원이 아닌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미 출연된 기금의 처리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이 재원을 일본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5년의 합의 내용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며 상처를 구제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합의의 ‘이행’이란 일본측의 사과와 재단 설립 출연, 그리고 한국측의 ‘인정’이다. 강경화 장관은 10억 엔 출연을 무효화하고 문제 해결로서의 효력도 부정함으로써 “2015년 합의는 사실상 무효”라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요약하면, 박근혜 정부가 저질러놓은 망국적 합의를 국가 차원에서 파기하고 취소하지는 못하지만, 이 합의를 소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수단”으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과거 일본의 전시 여성 성폭력 범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일본 측이 “소녀상 철거 요구”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면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발표에서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합의 전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마당에 이면 합의를 존중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진 셈이다.


다만 문제는 “양국간 공식합의였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 이날 밝힌 입장에 따라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일본 측의 보다 더 진정성에 입각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위로 대책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망국적 합의라도 해도 이런 허물을 계속 안고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사적, 세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날 발표된 정부 입장은 2015년 합의를 핑계로 자신의 역사적 범죄를 망각하려던 일본 정부에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어준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강경화 장관의 표현대로 이 문제는 “한일 양자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 자리매김 돼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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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 Ted
    •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 1
  •  
  • romemen
    • '정부, 일에 역사의 죄업 스스로 씻을 기회를 줬다'
      이게 나라입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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