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우원식 “소상공인 임대료 개선·가맹본부 갑질 근절”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우원식 “소상공인 임대료 개선·가맹본부 갑질 근절”

“2018년을 민생회복‧삶의 질 개선의 원년으로 삼겠다”
기사입력 2018.01.09 10:5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origin_원내대책회의주재하는우원식원내대표.jpg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2018년은 민생회복과 삶의 질 개선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과도한 임대료 개선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민생성과를 하나하나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대료 문제, 갑질 근절 등 시급하게 처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 영세소상공인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숨통을 죄는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라며 “대다수 영세자영업 소득의 상당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상가의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2017년) 기준 평당 15만원을 넘어섰고, 10평짜리 소규모 상점의 월 임대료는 150만원에 육박하며 자영업자 60%의 연평균 소득 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전세 소상공인 54.7%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할 것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으로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천정부지인 임대료를 정리하는 것이 골목상권 살리기의 해법”이라며 “다행히 지난해 연말 정부는 임대료 인상률을 9%에서 5%로 제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와 공약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상공인들의 안정된 영업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확대, 전통시장 권리금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입법과제도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며 “홍준표 자한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공약했던 사안인 만큼 현재 계류 중인 18개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 과대한 임대료로 (영세상공인이) 질식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또 다른 개선과제는 가맹본부의 고질적 갑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임대료와 더불어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물품구입 강요, 본사에만 유리한 계약내용 강요 등 갑질로 인해 일을 해도 남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 총매출액의 최대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간다”며 “이를 통해 편의점 빅4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지난 5년간 115.8%의 매출신장을 기록한 반면, 가맹점주는 16.5%, 1년에 3%성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가 땅 집고 헤엄칠 때 가맹점주는 땅 밑만 보는 셈”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본사와 가맹점 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집단 대응권 강화’ 조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부분도 임시국회에서 논의에 박차를 가해 가맹점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영세상공인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법안인 만큼 야당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저작권자ⓒ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 & news.newb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49916

 
 
 
 
 
  • 주식회사 엠아시아  |  설립일 : 2017년 4월 16일  |  대표이사 : 김형석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오피스텔 820호 (내수동)
  • 미디어등록번호 : 서울, 아04596  | 등록일자 : 2017년 7월 3일  | 제호 : 뉴비씨(http://news.newbc.kr/)  |  발행인 김형석, 편집인 권순욱 
  • 사업자등록번호 : 247-88-00704  |  통신판매신고 : 제2017-서울종로-0685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경탁
  • 대표전화 : 02-735-0416 [오전 11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newbc416@gmail.com 
  • Copyright ⓒ NEWBC All rights reserved.
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