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하승주 칼럼] 안철수 대표는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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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주 칼럼] 안철수 대표는 답하라

정당민주주의 역행하는 국바당 통합과정, 한마디로 ‘야바위판’
기사입력 2018.01.08 12:50 | 조회수 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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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유승민.jpg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논란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정당 간에 전략적 목표 아래 합당을 하건 연대를 하건 그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라고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국바당 통합 논의는 정치의 윤리라는 측면에서 그 금도를 너무 크게 넘고 있다. 이에 안철수 대표에게 묻고자 한다.


첫째, 왜 이렇게 거짓말이 많은가? 지난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는 반복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관한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 왔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당시 국민의당 대표 후보들은 당 진로에 대해 독자생존파, 바른정당 통합파, 더불어민주당 통합파로 갈려 있었고, 안철수 후보는 “독자생존만이 살 길”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당대표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그 입장을 바꾸었다. 


정치인이 입장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입장변화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독자생존하겠다는 그 단호한 답변은 이제 안철수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뿐이 아니다. 대표 선출 이후에도 안 대표는 “통합의 통자도 꺼내지 않겠다”는 발언까지 반복했다. 


그러던 안철수 대표는 지금 입만 열면 통합을 부르짖는다. 이것은 입장변화도 아니다. 그저 분위기가 험악하다 싶으면 살금살금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태도에 다름 아니다.


둘째로 합당의 명분은 무엇인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표를 보낸 유권자들은 두 당의 합당을 예상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합당을 추진하려면 지지자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명분이란 고작 ‘다당제’이다. 도대체 다당제라는 제도를 안철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에, 독자생존을 떠들 때에도 다당제 타령을 하고, 합당을 하려는 지금도 다당제를 떠드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하여 소위 말하는 다당제는 지금도 완벽히 보장되고 있다. 현재 원내정당만 해도, 6개나 존재하고 있다. 


굳이 안철수 대표의 말을 선해해 준다면, 복수의 정당이 자유롭게 정당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정치를 위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다면 일단 정당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다당제가 약화되지 어떻게 다당제를 강화시킨다는 말이 되는가? 무슨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려면 최소한 형식논리라도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닌가?


‘독자생존 하겠다’고 할 때에도 다당제를 지키겠다고 하고, 합당하겠다고 할 때에도 다당제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정작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정당의 숫자는 줄여서 다당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해괴한 소리를 왜 들어주어야 하는가? 이것이 합당의 명분인가?


셋째로 정당 내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작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갖 꼼수가 난무하면서 정당민주주의가 근본부터 흔들린다. 오로지 아집과 독선에 가득찬 대표의 폭주만 남으면서 절차는 무시되고 토론은 사라져 간다. 


최근 국민의당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당내 계파들 간의 논쟁에서 생산적인 논쟁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 그저 나오는 소리라고는 어떻게 하면 절차를 회피하여 탈법적으로 합당을 완성시킬 수 있겠느냐의 얄팍한 꼼수들만 나온다.


작년 12월 20일,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떡하니 열어 놓고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원총회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도망가 버렸다. 


이날 안 대표의 의총 불참은 ‘도망’이라는 표현 이외에 다른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다. 그저 통합 반대파들의 항의가 무서워서 의총에서 도망간 대표의 모습은 처량했다.


당내 반대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이후로 전혀 없었고, 오로지 꼼수만 난무했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전당원투표를 몰아 붙였고, 온라인 투표라는 호조건에도 불구 23%의 극도로 저조한 투표율로 당원들의 재신임을 확인했다고 의기양양해 한다. 


투표 이전부터 이미 투표율이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어야 한다는 정치적 권고 따위는 한 귀로 흘려버렸다.


전당원투표를 하건 말건 합당을 위해서는 전당대회가 필요하니, 이제는 반대파가 차지하고 있는 전당대회 의장을 바꿔야 한다느니 하는 꼼수가 흘러나온다. 이걸 지금 작전이라고 짜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다당제인가?


국바당 합당을 통해 지지율이 오르네 마네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가십으로 흥미로운 주제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합당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 협잡질을 보고 있자니, 이런 가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한민국 정당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뜨리면서 무슨 지지율을 논하고, 지방선거의 생존을 떠드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제8조 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바당 통합과정에서 목적, 조직, 활동의 민주성이 단 한 톨이라도 발견되고 있는가?  


뜬금없는 다당제를 목적이랍시고 내세우면서 뻔뻔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며, 정당 조직상의 여러 논의구조에는 혼날까봐 무서워서 도망이나 다니고 있더니만, 정당 활동의 근간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는 온갖 꼼수로 피해가는 것만 연구하면서 이를 작전이라고 내세운다.


국바당 통합이 성공할지, 이후 지지율이 오를지, 이후 야권 정계개편의 시발점이 될지, 등등의 질문들이 여러 언론에서 흘러나온다. 


부질없다. 오로지 물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이다.


이 합당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의 본령을 지키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 답은 이미 전 국민이 확인하고 있는 바이다. 한마디로 ‘야바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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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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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파 흥해라
    • 첤수를 너무 편애하는 하승조박사의 기사 적극 동감하고 갑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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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형석
    • 세계총통 지망생 안철수를 이렇게 팩트로 까시다뇨!!
      실망입니다 하소장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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