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일부 언론, 최저임금 뭇매…본심은 국가 경제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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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최저임금 뭇매…본심은 국가 경제 저주?

16.7% 인상된 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세상 무너진 듯 호들갑
기사입력 2018.01.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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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_김동연부총리첫경제장관회의주재최저임금인상후속대책논의.jpg▲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일자리 줄어” 보수 언론의 호들갑

올해 7530원으로 16.7%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당장 큰 난리나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가장 거친 공세를 퍼붓고 있는 매체는 한국경제다. 거의 폭격 수준이다. 

한경은 1월 2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총 15개의 “최저임금 후폭풍” 관련 기사를 쏟아내 하루 평균 2.5개의 부정적 기사를 올리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를 다루면서 최저임금을 언급한 칼럼이나 기사는 제외한 수치다.

특히 2일자에는 “새해 벽두부터 물가 비상…화장품·외식·가구 등 줄줄이 상승”,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적용, 알바생 10명중 7명 ‘구직난’ 우려” 등 4개의 기사를 게재했고, 8일 하루에만 “최저임금발 고용 한파… 무인카페·셀프주유 늘어 알바생부터 ‘고통’”, “[사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시장의 ‘복수’아닌 ‘몸부림’이다”, “직원 내보내고 가족끼리 공장 돌려” 등 무려 6개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종합지에서는 역시 조선일보가 가장 격렬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같은 기간 총 10개의 관련기사를 게재했고, 그 중에서 8일에만 “인건비 올랐는데 가격은 올리지 말라고? 우리만 망하란 건가”, “낮밤 맞교대 ‘견우직녀 부부 사장’… 주문·결제도 無人시스템으로 등 4건의 기사를 집중 게재했다.

중앙일보도 이에 못지않다. 이 신문은 같은 기간 8건의 최저임금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 기사를 4일과 6일 두 차례나 게재했고, 경비, 청소원의 고용불안 기사를 역시 3일과 6일 두 차례 게재했다.


성급한 판단, 과장과 왜곡

내용은 모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으며,영세 자영업자들이 알바를 쓰지 않고 직접 영업에 투입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제 겨우 시행 1주일에 접어든 것에 불과한데도 “최저임금의 역설”, “시장의 복수”, “시장의 몸부림” 등으로 확정된 경향으로 규정하여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점포는 이미 확산 추세에 있었으며 올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저임금 일용직이 줄어들거나 근무 시간 감소로 임금 총액을 지난 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추세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왜곡에 가깝다.

특히 중앙일보는 “캐나다서도 최저임금 인상 논란…일자리 6만개 감소”, 한경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5년 만에 줄었다” 등의 기사를 통해 마치 일자리 감소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캐나다, 최저임금으로 일자리 6만개 감소” 기사는 일방적인 예측치에 불과하며, 한경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5년 만에 감소” 기사는 2017년의 통계치다. 즉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무관한 자료를 마치 올해 인상으로 벌어진 현상인 양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origin_국감질의에답하는어수봉최저임금위원장.jpg▲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 중앙노동위, 최저임금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해외 사례,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어 집중적인 연구 대상이 되고 있고, 상반된 연구 결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시애틀의 경우를 살펴보자.

UC버클리대는 199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이 패스트푸드점의 고용과 소득에 준 영향을 연구했다. 

1994년에는 고용 감소의 증거가 없었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으며, 2017년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마다 외식업계 임금이 1% 오르고 일자리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해 워싱턴대 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모두 감소했고, 따라서 소득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2016년 최저임금이 11달러에서 13달러로 올랐을 때 일자리 수는 9만3382개에서 8만6842개로 7% 감소, 임금은 3% 올랐지만 근로 시간은 9% 축소됐으며,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125달러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효과 보이는 독일과 영국

그러나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는 대체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일자리 개선과 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경제사회학연구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시간당 소득이 8.5유로(약 1만1090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16년 6%에서 2017년 3%로 현격하게 줄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하여 “나쁜 일자리는 줄이고, 좋은 일자리는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영국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그 결과 주 26시간 근로자 기준 연간 400파운드(58만1500원)의 소득 인상 효과가 나타났으며, 노동착취적인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통계도 “일자리 감소 없다.”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 최저임금은 2001년에 비해 16.8% 올랐다. 올해 인상률 16.7%보다 0.1% 포인트 높은 수치로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그러나 2002년 고용률은 60%로, 전년에 비해 1%포인트 늘었다. 2006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3.1% 올랐는데, 고용률은 59.7%로 2005년에 비해 변화가 없었다. 

저임금 노동자가 몰려 있는 청년·고령층 고용률 역시 마찬가지 추세였다. 2002년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보다 1.1% 포인트 늘었다.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38.7%로 2001년의 38%보다 0.7% 포인트 늘었다. 

2006년의 경우 청년층 고용률은 43.4%로 전년도 44.9%보다 1.5% 줄었지만 고령층 고용률은 37.4%로 전년도 36.9%에 비해 늘었다. 


언론의 과도한 공격 경계해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흐름은 전세계적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되고 있고, 위에서 살펴봤듯이 그 내용들도 상반된 것이 많아 어느 쪽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들은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저임금 일자리가 다 사라져버리기나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언론의 호들갑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결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예의 주시하는 등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의 영향으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며칠이나 몇 달 사이에 드러나지 않으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보수 언론의 공세에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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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 ㅇㅇ
    • 좋은 기사 네요!!
      대통령님 말씀 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 이라는 점 확실히 더 새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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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시
    • 불과 며칠 전 kbs뉴스에서 배트남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 베트남 현지 진출 공장들이 내수시장의 물량비중이 늘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던 뉴스가 있었는데 참..울 나라 언론은 베트남 언론이기도 한건가..-_-;; 빨갱이구먼..-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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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ㅂㄷ
    • 거의 모든 언론 폭격입니다. 아직 오른 시급 한번도 지불 안했으면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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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영
    • 결국 시간이 흐르면 최저임금생활자들의 구매력 향상으로 좋은 결과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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