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고일석 칼럼] ‘입안보’ 자한당, 뭐 잘했다고 떠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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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칼럼] ‘입안보’ 자한당, 뭐 잘했다고 떠드나

북핵 해결 3트랙 ‘대화·제재·제압’ 모두 최고인 文정부에 응원은 못할망정…
기사입력 2018.01.08 03:40 | 조회수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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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래 북핵 해결을 위한 접근에 있어서 역대 최고 수준의 국제 제재를 이끌고 있다. 이와 한편으로 평창 올림픽을 지렛대로 한 극적인 대화국면을 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연일 트집을 잡고, 의미를 축소하고, 가치를 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간단히 말해 “북핵을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도, 이를 위한 남북대화와 한미군사훈련 중단도 모두 쓸 데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한당은 북핵 문제에 관한 한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북핵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합의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문제다. 북한은 핵개발이 미국의 공격 위협에 대한 자위권 수단이라고 주장해왔으며, 대륙간미사일(ICBM)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핵개발이 대미용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북미구도에서 진행된 해결 노력의 첫 번째 결과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던 1994년의 제네바합의다. 이 합의에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와 NPT 복귀의 대가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 그리고 경수로 건설과 중유 제공이었다. 

이 중 미국은 외교관계 수립으로 생색을 내고 경수로 건설과 중유 제공 등 이 합의의 진행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모두 한국이 떠안는 기형적인 합의였다. 즉 협상은 북미가 하고 돈은 한국이 대는 형태였다.

지금의 자한당이 김영삼의 신한국당을 계승한다면 이 정책으로 가야 맞다. 즉 “돈은 우리가 댈 테니 협상은 북미 간에 알아서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이다.


북핵 해결의 문턱까지 갔던 9·19 성명과 2·13 합의

그러나 제네바 합의는 미국 부시 정권의 방해로 잘 이행되지 않았고, 김대중 정부 임기 말인 2002년 10월 우라늄 농축 시비로 북한이 IAEA 사찰관이 보는 앞에서 핵시설 봉인을 해제하고 NPT 탈퇴를 선언한다.

이것이 2차 북핵 위기다. 이 문제를 넘겨받은 참여정부는 “협상은 북미가 하고 돈은 한국이 대는” 기형적인 협상 구도에서 벗어나 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를 추진하여 6자회담을 성사시킨다.

참여정부는 대북송금특검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가운데서도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북핵의 완전 폐기를 골자로 하는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지만 미국의 BDA 제재로 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단행한다.

참여정부는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07년 미국으로 하여금 BDA 제재를 해제하게 하고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실행화하는 2·13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 합의는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에 가장 근접한 조치다.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북핵만 고도화시킨 보수 정권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시키는 등 9·19 성명과 2·13 합의를 계속 이행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핵 해결을 목전에 두고서도 돌연 북한과 대결정책으로 선회하고 북핵 문제는 미국에 모두 맡기는 노선을 취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2009년 4월 2차 핵실험을 실시한다. 

박근혜 정부 역시 UN 제재에 매달리는 것 말고는 북핵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북한 3차에서 5차까지 점차 핵실험의 단계를 높여왔고, ICBM의 개발도 고도화시켰다.

정리하면, 민주정부는 북핵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보수 정부는 그 성과를 단박에 걷어차고 북핵 고도화를 촉진시키거나 방치하여 북핵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보수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자한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뭘 한 게 있다고 그렇게 말이 많은가?


보수 세력은 북핵 해결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우선 그들에게는 북핵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 오히려 북핵 고도화를 방치하고 북한이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등장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핵의 완성은 보수세력에게 안보불안이라는 전통적인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 해결에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고, 또 하나는 강력한 국제 제재이며 다른 하나는 무력을 통한 제압이다. 

이 중에서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북핵 해결책은 두 번째 국제 제재를 통한 압박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이 노선은 실패로 귀결됐다.

만약 그들이  국제 제재를 통한 압박이 유일한 방법이고, 더 강한 제재가 북핵 문제의 열쇠라고 생각했다면, 9년 동안 그것을 실현시키지 않고 뭘 했나?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보수 정권은 국제 사회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이끌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히 높은 수준의 제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즉 그들의 논리와 주장과 전략을 100% 따른다고 해도 북핵 해결의 의지 부족과 총체적인 외교적 무능이 9년 동안 정권을 담당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다. 


박근혜는 중국 가서 북핵 해결 위해 무엇을 했나

보수 세력은 중국과 가까워지면 한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중국과는 아예 외교를 하지도 말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핵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실패한 외교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상 최고로 환대 받으면서 꽃길만 걷다 온 박근혜는 중국 방문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뭐라도 한 게 있었나? 

그렇게 사이좋고, 대우 받을 때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잠그도록 했다면 북핵 문제는 어쩌면 단박에 해결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도대체 중국 가서 대접 받는 것 말고 뭘 한 게 있나?

이명박도 중국을 방문했다. 그때는 북핵 해결과 관련해서 뭐라도 하나 눈에 띄는 것을 이끌어낸 게 있는가?


자한당, 양심이 있다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

문재인 정부는 그들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국제 제재도 최고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꿈도 못 꾸는, 실제로 북핵 해결의 문턱까지 끌고 갔던 실적을 가진 대화를 통한 해결책도 강력하게 병행하고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안 중 군사 옵션을 제외한 모든 방안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최고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보수세력은 한 마디로 말해서 입으로만 떠들 뿐, 실질적인 해결 의지도 없이 북핵 문제를 국내 정치에만 활용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북핵 고도화를 방치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한 게 없는 정치세력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하고, 그들의 능력과 실적을 되돌아볼 양식과 지각이 있다면 조용히 입 다물고 문재인 정부의 해결 노력을 지켜보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 구조와 정세 판단 능력을 가진 정치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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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  
  • 이단비
    • 고일석기자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좋은기사읽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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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라랄라
    • 좋은 내용이네요.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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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수인
    • 실질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쓴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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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보
    • 크으 기자님 기사에 탄복하고갑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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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루야
    • 고일석 기자님 응원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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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rian Sands
    • 고기자님, 좋은 기사 잘 앍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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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폐간
    • 좋은 글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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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덤
    •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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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내꺼
    • 역쉬. 고기자님. 정말 간명하고 명확한 정리와 문체.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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