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가속도 붙은 남북관계, 정당별 대응은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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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붙은 남북관계, 정당별 대응은 ‘천태만상’

흠집내기 자한당·정신 혼미 국당·고집쟁이 바당…민주당 “함께 노력”
기사입력 2018.01.05 15:40 | 조회수 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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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힌 후 지난 5일간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일정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용의를 밝히자 같은 날 오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튿날인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같은 날 오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 제의가 나왔다.

그러자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은 다시 다음날인 3일 오후 1시 20분께 조선중앙TV에 나와 ‘김 위원장 지시’라며 판문점 연락 채널 개통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로 전화를 걸어오면서 23개월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이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3일과 4일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한 남북 접촉에서 고위급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담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한때 나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밤(한국시간) 10시부터 30분간 이뤄진 전화 통화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 합의가 국내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5일 오전 북한은 전통문을 보내와 고위급회담 수락 의사를 밝혔다.

남북이 새해 들어 닷새 사이에 ‘김정은 신년사→남측 회담제의→판문점 연락채널 복원→한미 연합훈련 연기 합의→북한의 회담제의 수락’ 등 이처럼 빠르게 제안과 반응을 주고받으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조치가 오고 갔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의 진중한 책임감을 유지하며 정부의 대북정책 전개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인 것과 달리 야당들은 대부분 각자가 처한 정파적 입장에 따라 오락가락하거나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입장을 쏟아내며 책임 있는 공당이 맞나 싶은 모습을 연출했다.

문재인 전화통화.jpg
 
자유한국당, 묻지마 반대와 흠집내기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논평을 내고 “얄팍한 위장 평화공세”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자한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정은이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를 핵 인질로 삼고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런 겁박과 동시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남북회담 제의 등 평화 제안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핵 폐기 전제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옥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은 그대로 보유하고 평창 올림픽에는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와 여당은 감사해 어쩔 줄 모르면서 환영하고 있다”며 “남과 북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좋아라 할 때 한미 동맹의 균열은 끝도 없이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5일 새벽 한미정상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자한당 주장대로 한미 동맹은 균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구축을 향한 한 뜻으로 더욱 단단해졌음이 드러난 것이다. 자한당의 2일 논평이 무색해진 순간이다. 

그러나 자한당은 이날도 변함없이 흠집 내기에만 골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들 잔치를 위해 세계평화를 소홀히 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갑자기 세계평화론을 들고 나오며 이번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세계평화를 위한 올림픽이 돼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빠진 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만을 위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북한의 고위급회담 수락에 대해서는 장제원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장밋빛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에둘러서라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대변인은 “대화채널 복원이 대북 압박과 제재의 도피처나 비상 탈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국민의당, 집안싸움에 바빠 오락가락

먼저 지난 1일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파견 의사와 남북 당국 대화 의사를 시사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북핵은 용납할 수 없다. 핵을 인정하고는 한반도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며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속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가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2일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것을 두고는 김철근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북한의 성의있고 긍정적인 화답을 기대한다”면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통남봉미 정책이 한미동맹의 빈틈을 노린 이간책일 가능성을 경계하며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역시 5일 새벽 한미정상 간의 군사훈련 연기 합의 조치에 무색해진 논평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5일 회담 이후에는 집안싸움 중인 것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통합파와 통합반대파의 논조가 다르게 논평이 나오는 촌극이 일어났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남북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대화의 원칙과 전략 없이 섣불리 움직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 등을 두고)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된다. 첫째도 경계, 둘째도 경계, 셋째도 경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남북관계 신중론을 표명한 것이지만 정작 당 대변인의 논평 논조는 그와 달랐다.

김경진 대변인은 “평창의 봄기운을 기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혈맹인 미국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다”고 환영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북한의 전향적인 화답을 해야 할 시기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 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긍정의 평가를 했다.

김경진 대변인은 현재 통합 반대파로 분류되는 의원이다.


바른정당, 해가 떠도 제재 달이 떠도 압박

지난 1일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대화 제의가 레드라인 앞에서 마지막 시간벌기여서는 안 된다”며 “새해 첫 아침 북한의 대화 제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머뭇거릴 시간도, 여유도, 우리에게는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결의한 대로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제재와 압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화 제스처에도 압박과 제제를 강조한 것이다.

이어 2일 우리의 회담 제의 다음날인 3일에는 유승민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이고, 비핵화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남북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과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유일한 비군사적 해결책이므로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이같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후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기조는 5일 한미정상 간의 전화통화 이후에도 이어졌다.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수 끝에 어렵게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미가 연기에 합의했다는 점에서는 그 고민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미봉책일 뿐 북핵문제 해결에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으며, 지나친 기대와 근거 없는 낙관론은 절대 금물이다”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우리 안보전략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정부 당국은 한미 연합훈련의 일시적 연기가 훈련의 축소나 중단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올림픽 직후 한미연합훈련의 새로운 일정에 합의하여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평화 구축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바라는 듯한 논평으로 일관했다.

다만 이날 오후 김익환 부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에서는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첫 긍정적 논평이 나왔다.

그러나 논평의 결론은 역시 경계심을 풀지 말자는 주장이었다. 

김익환 부대변인은 “남북 간의 대화분위기에도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과 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가 활성화될수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관되게 제재와 압박만을 이야기하는 바른정당의 모습이다.


정의당, 대화 국면에 일관된 환영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1일부터 5일까지 일관되게 남북관계의 대화 국면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최석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날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올림픽 기간 중 한미군사훈련 중단 선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호응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 짐작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여 제안으로 시작된 훈풍이 점점 한반도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으며 추운 겨울을 덮는 평화의 온기가 영구히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했다.


민주당 “평창 동계 성공 함께 노력하자”

한편 여당인 민주당은 5일 오전 “한미군사훈련 중단 합의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남북 간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야당은 근거 없는 비판을 거두고, 한 달여 남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의 선제적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가 대북 제재와 대화의 병행추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튼튼한 한미공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임이 확인되는 대목이라 하겠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꽁꽁 얼었던 남북 관계의 물꼬 틔움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동북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큰 물길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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