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광화문에서] 급물살 타는 ‘올림픽 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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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급물살 타는 ‘올림픽 해빙’

북측, 고위급회담 수락…트럼프 “대화 적극 지지” 자신의 압박정책 효과에 자신감
기사입력 2018.01.05 12:12 | 조회수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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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_문재인대통령美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jpg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밤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트럼프, 문 대통령에 전화 걸어와


‘김정은 신년사’로 조성된 남북간 올림픽 해빙 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이 우리 측에 전통문을 보내와 고위급 회담에 응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남북 대화를 적극 지지한 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5일 오전 10시 16분 우리 측에 회담과 관련한 전통문을 보내왔다. 전통문 명의는 북한의 조평통위원장 리선권, 수신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으로 돼 있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오는 9일 고위급회담을 위해 대표단이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통화선이 복구 연결된 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이틀 동안 답답해하던 당국에 희색이 돌게 한 것이다.


의제와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참가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로 명시되어 있는데 회담의 대표단 구성과 수석대표 등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통일부 측은 밝혔다.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 외 남북 관계 현안 논의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통일부 당국자는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평창올림픽 참가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에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제의를 했으며, 북한이 거기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저녁 10시부터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남북대화의 속도와 방향을 놓고 한미 간에 불필요한 ‘엇박자’가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던 차에 나온 희소식이었다.


이날 전화통화는 현 국면에서 문 대통령의 운신 폭을 크게 넓혀놓았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통화에서 “남북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상간 통화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공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통화 내용을 봤을 때 두 정상이 서로를 크게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경이로운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며 “이런 정상 간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당국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화를 기점으로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과 북한 신년사 이후 중국이 외교적 움직임을 시작한 가운데 대북 대응기조를 놓고 한미 간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교섭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날 통화와 지지발언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앞세운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근원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백악관 측은 양국 정상 통화에 대해 발표하면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전략을 지속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이 대목은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북제재 옵션을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모처럼 조성된 남북 간의 데탕트 기류를 ‘의미 있게’ 주시하면서 일단 한국 정부에 주도권을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으로서도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재의 북미 간 대치국면에서 남북 간 대화 복원의 흐름을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도 현재의 남북대화 흐름을 잘 살릴 경우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origin_악수하는한미정상.jpg▲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단독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압박 정책이 ‘약효’ 발휘한 것으로 여기는 듯


그런데 트럼프는 북한이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은 결국 자신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정책이 ‘약효’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하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글에서 “내가 확고하고, 강력하고, 북한에 대해 우리의 모든 힘을 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북한과 남한 간 회담과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 통화에 앞서 올린 트위터 글에서 “회담은 좋은 것”이라고 평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미 양국은 외견상으로 한국이 남북 간 ‘대화’에, 미국은 대북 ‘압박’에 각각 방점을 찍는 모양새를 연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해내기 위해 일종의 ‘역할 분담’을 꾀하며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남북 회담과 관련 통일부는 남북회담 준비 절차에 따라서 전략회의, 기획단회의, 모의회의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북측도 내주 중에 IOC 측과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양측 수석대표는 판문점 연락채널 개통을 발표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리선권이 북측 수석대표로 나선다면 조 장관이 카운터파트가 되느냐는 질문에 “회담대표를 관계부처 협의로 정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과거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일개 외곽 단체라는 지위 때문에 남북 당국 회담 시 통일부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급(級)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6월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회담에서 북한이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조평통 서기국장을 고집하다가 우리 쪽에서 차관으로 수석대표를 바꾸자 회담을 무산시킨 적도 있다.


다만 북한이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평통을 국가 공식기구로 격상시키면서 이 같은 급 논란이 해소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아무튼 새해벽두에 찾아온 올림픽 해빙무드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단 올림픽 기간까지는 이 무드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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