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교장공모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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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교장공모제 부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 바꾸는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
기사입력 2018.01.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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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부들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모여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교장 공모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학교 중 15%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바꾸고 평교사도 교장이 되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능력 있는 교장을 뽑아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도입된 제도이다.


일반학교에선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응모할 수 있지만, 자율형 공립고와 몇몇 특목고 등 자율학교에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도 공모해 교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공모 신청 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승진트랙을 밟지 않아도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면 관리자가 될 길을 열어주겠다는 기존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이후 교장공모제는 주로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의 승진 경로가 됐고, 기존 교장들이 임기를 늘리는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5~2017년 초중고 교장공모 실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동안 공모제로 임명된 교장 1388명 중 공모 당시 평교사였던 사람은 5.3%인 7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공모제 가장 반대를 하는 교총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평교사가 교장이 되려면 통상 ‘교감 자격증’과 ‘교장 자격증’을 차례로 취득해야 한다. 보통 20년 이상 근무하며 오랜 기간 도서벽지 근무를 자청하고, 교무부장·연구부장 등의 보직을 많이 맡고, 보고서를 출품해 연구대회에서 입상하거나 학위를 얻어 근무평가점수를 잘 쌓은 교사들이 자격연수 대상이 된다.”


교총은 이런 이유를 들어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기존 승진제를 무력화하면 앞으로 누구도 힘든 도서벽지 근무를 자청하지 않고 보직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이 교장공모제에 반대하는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2015~2017년 평교사에서 교장이 된 50명 중 40명은 전교조 소속이었다.


교총은 “공모제가 특정 노조 출신 인사를 교장으로 임명하는 하이패스, 직선교육감들의 코드인사·보은인사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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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총과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보면서 필자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지금까지 공모제 교장실행을 통해서 공모제교장이 운영한 학교의 교육만족도와 학교운영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다.


전교조 출신이 교장을 하였다는 것이 교육의 핵심은 아닌 것 같다. 결국에는 어떠한 교육을 시켰는지,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인 학생들을 교육을 통해서 민주화시민과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였는가가 핵심인 것이다.


필자가 조사해본 결과, 공모제를 통한 교장들이 크게 사회적인 문제를 크게 일으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의 교육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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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교총과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교장공모제의 ‘결과’를 놓고, 국민과 학부모를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


교장공모제는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책이 시행이 되었고, 정책시행에 따른 결과를 교육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장공모제와 교장자격증제도 두 가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다. 교장자격증 제도만이 옳은 것도 아니고 교장공모제만이 옳은 것도 아니다.


교장공모제는 이념의 싸움의 정책도 아니다. 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현장에 맞는 교육정책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교육정책이다. 교육마저도 이념의 싸움으로 바라보고, 이념체제하에서 생각하는 교육의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교장공모제가 성공적이기에게 교사와 학부모입장에서 100% 만족을 못할지라도 정책적으로 더 나은 정책이기에 확대해서 적용하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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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큰 정부의 과업이다.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중에 가장 큰 자원이 인적자원이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민주화시민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인재로, 그리고 국가와 인류발전에 공헌하고,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스러운 문화인으로써 성장시키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교육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진 교육지도자를 뽑아서 교육을 변화시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마인드와 그것을 이루어내는 능력과 실력이다.


필자는 교육의 핵심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서 교장을 뽑고, 교장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장 공모제 확대 시행’을 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한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교육으로 올바른 학생들을 양성하게 되면, 올바른 학생들은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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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장자격증을 통해서 학교가 안정적인 운영이 되었다면, 이제는 시대에 맞는 교장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은 필수이다.


교장 자격증만이 교장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는 지금 다변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교장 자격증 제도만으로 4차 산업에 맞는 교육을 현장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도서외지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육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는 교육도 ‘전문가 시대’라는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


교육 전문가는 시간이 오래되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장자격증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다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많은 사례들이 다 나와 있는 현실에서 교장 자격증 만을 고집하는 교총의 주장은 옹색할 따름이다.


교장공모제를 통한 대한민국의 삶을 바꾸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이제 국민들이 힘을 모아 같이 확대시키고 성공시켜야 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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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 하하
    • 공모제 선발은 누가하는지????
      사립학교같은경우 승진할려고 재단에 돈갖다바치고
      비리가 많거든요~학교교직원이선발하는지??학생이 선발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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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닫기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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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아
    • 하하구글링해봤더니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선정하는 거라네요. 1단계, 2단계... 몇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위 기사에도 나왔는데 위원회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포함된다고 하니 하향식으로 일방적 임명하는 것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 보여요. 승진하려고 줄서고 라인 만드는 부작용도 줄어들고. 저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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