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뉴비씨 신년특집-대도약의 2018] (3)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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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씨 신년특집-대도약의 2018] (3)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민주당...후반기 국회서 눈여겨 보고 꼭 확보해야할 상임위 어디
기사입력 2018.01.04 11:30 | 조회수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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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인수위도 없이 갑자기 들어선 이후 대내외적 상황 수습에 바빴던 문재인정부가 마침내 그 뜻을 마음껏 펼치는 첫 시험대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정계 개편 등 올해 예고된 정치 이벤트들은 문재인정부의 성공 여부는 물론, 국가의 중장기적 성패와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편으로는 기대를 또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걱정을 품게 한다. 


정치 외적으로는, 지난해까지 끝 모를 갈등으로 치달았던 북핵·미사일 문제를 필두로 하는 대북·대미·대중외교에서 큰 폭의 변화 혹은 개선이 기대되고 있으며, 대일 외교에서도 위안부 협상 등 중요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올라 다뤄질 예정이다.


2018년은 미국의 재정·경제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가 저서인 『2018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한국에 경고했던 바로 그해이기도 하다. 인구 증가 자체가 경제발전의 동력원으로 작용하는 시기가 끝나고 인구 감소에 의한 경제 후퇴가 우려되는 시기라는 말이다.


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 앞에 놓인 이렇게 많은 여러 난제들의 밑바탕에는 정부에 비우호적 논조를 고집하는 언론환경과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훼방을 놓겠다는 의지로 충만한 다수 야당이라는 엄혹한 환경이 자리잡고 있다.


뉴비씨는 문재인정부 성공과 대한민국의 중장기적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2018년의 주요 현안들을 짚어보고 점검하는 신년특집 ‘대도약의 2018’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기획 시리즈는 ▲지방선거 전망 ▲당 혁신과 대표 선거 ▲정계 개편과 2기 원 구성 ▲북핵 및 외교 ▲경제 과제 및 전망 등 총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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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은 사상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치권의 시계가 쉼 없이 돌아간 해였다. 

2018 무술년 새해를 맞아 20대 국회 전반기가 5월 31일로 끝나는 만큼 20대 국회 후반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2018년 국회 운영일정을 살펴보면 2월‧4월‧5월‧6월‧8월 등 5차례의 임시회와 9월~12월까지 100일간 정기회가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는 본회의를 제외하고 무엇보다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바로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국회 18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포함)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5월 임시회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등 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았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이은 원내 2당이 되면서 국회 부의장을 포함해 운영위원회(운영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정무위원회(정무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방위원회(국방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정보위원회(정보위) 등 8개의 상임위를 갖고 있다.

2017년 5월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현재 원내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5월 16일에 종료되는 만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협상은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에 달려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이 정말 긍정적(?)으로 진행돼 50석이 될 경우를 비롯해 국민의당 사수파의 분당과 국민-바른 통합당이 2개의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민주당은 8~9개의 상임위를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들과 국회 보좌진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상임위가 다 중요하다”면서도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중 집권여당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유지할 경우,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정보위, 예결특위, 운영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토위, 환노위는 여당 몫으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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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적폐 청산을 비롯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에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 민주당이 맡을 가능성이 큰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상임위의 역할과 권한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갖는 권한은 무엇보다 법안의 ‘직권상정’을 비롯해 대내외적인 ‘국회의 대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의사정리권’,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유지권,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무감독권’ 등을 갖고 있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상임위로 ‘상임위 위에 상임위’라고 불리고 있다. 소관기관은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7기관으로 정부의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을 비롯해 국정운영을 보조할 법안들은 법사위를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이 차지할 경우 원내 정당 간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의 자리는 원내 2당이 맡아왔다.

의사봉 두드리는 권성동 법사위원장.jpg▲ 의사봉 두드리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정무위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심의·감독하고 있으며 기재위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다루는 운영위는 국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소관한다.


산자위는 정부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를 소관하고 대기업·산업·에너지 관련 법안들을 다루고 있다. 산자위는 산하에 수많은 기관들을 소관하고 있어 상임위원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예산 배분 등 국회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 중 하나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을 비롯해 공항·주택·철도·도로공사 등을 25개 기관을 소관하며 특히 SOC(사회간접자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상임위로 꼽힌다.


환노위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을 비롯한 36개의 산하기관을 다루며, 예결특위는 국회에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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