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뉴비씨 신년특집-대도약의 2018] (2) 민주당 혁신과 대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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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씨 신년특집-대도약의 2018] (2) 민주당 혁신과 대표 선거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승리 후의 첫 혁신…도약·비상 이끌 차기 리더십은?
기사입력 2018.01.03 15:17 | 조회수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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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인수위도 없이 갑자기 들어선 이후 대내외적 상황 수습에 바빴던 문재인정부가 마침내 그 뜻을 마음껏 펼치는 첫 시험대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정계 개편 등 올해 예고된 정치 이벤트들은 문재인정부의 성공 여부는 물론, 국가의 중장기적 성패와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편으로는 기대를 또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걱정을 품게 한다. 

정치 외적으로는, 지난해까지 끝 모를 갈등으로 치달았던 북핵·미사일 문제를 필두로 하는 대북·대미·대중외교에서 큰 폭의 변화 혹은 개선이 기대되고 있으며, 대일 외교에서도 위안부 협상 등 중요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올라 다뤄질 예정이다.

2018년은 미국의 재정·경제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가 저서인 『2018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한국에 경고했던 바로 그해이기도 하다. 인구 증가 자체가 경제발전의 동력원으로 작용하는 시기가 끝나고 인구 감소에 의한 경제 후퇴가 우려되는 시기라는 말이다.

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 앞에 놓인 이렇게 많은 여러 난제들의 밑바탕에는 정부에 비우호적 논조를 고집하는 언론환경과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훼방을 놓겠다는 의지로 충만한 다수 야당이라는 엄혹한 환경이 자리잡고 있다.

뉴비씨는 문재인정부 성공과 대한민국의 중장기적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2018년의 주요 현안들을 짚어보고 점검하는 신년특집 ‘대도약의 2018’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기획 시리즈는 ▲지방선거 전망 ▲당 혁신과 대표 선거 ▲정계 개편과 2기 원 구성 ▲북핵 및 외교 ▲경제 과제 및 전망 등 총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

민주당0103.jpg▲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당발전위원회 첫 간담회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촛불혁명을 계승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고 10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며 집권여당이 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정당혁신을 추진, 정당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정당 혁신을 위한 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이하 정발위)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전날인 23일 최재성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원권 강화와 당의 체력 강화, 체질 개선, 문화 개선, 그리고 100만 당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정발위는 지난해 9월 19일 1차혁신안을 발표하며 이른바 ‘4대혁신방안’을 발표했다.

‘4대혁신방향’으로 당원이 국민이고 국민이 당원인 대중정당, 당원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당원주권 정당, 당원자치 중심의 풀뿌리 숙의민주주의 정당, 디지털·모바일·데이터정당으로 현대화를 제시했다.

12월 12일까지 100여일 간의 활동을 하며 6차례에 걸쳐 혁신안을 발표했으며, 지방 광역도시를 순회하며 보고회를 가졌다.

12월 29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정발위가 제시한 25개의 혁신안 중 18개 혁신안이 최고위 의결을 통과됐으며, 최고위를 통과한 정발위 혁신안은 당헌‧당규의 개정 사항이 있는 만큼 향후 당무위원회를 통해 협의 후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안 중 쟁점이 됐던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여부는 당무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발위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 안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항목까지 포함하면 19개 항목이 최고위를 통과한 셈이다.

이날 최고위를 통과한 정발위 안건은 다음과 같다.

▲당원자치회 도입 ▲직접민주제 4권 도입(투표, 발안, 토론, 소환) ▲합당‧해산 강령 개정 시 권리당원 전원투표 보장 ▲백년당원제 도입‧운영 ▲선출직공직‧당직자 선출규정 특별당규화 및 일부 당헌조항의 특별당헌화 ▲현역 경선 의무화 ▲후보자 사퇴 시한 조정 ▲시도당위원장 보궐선거 의무화 ▲시도당 당비 배분방식 조정 ▲상설 국민선거인단모집제 도입 ▲깨끗한 전당대회(대면접촉 금지대상 확대) ▲전략공천 혁신(여성‧청년‧장애인 전략경선지역 선정) ▲비례대표 추천 혁신(선출분야 확대) ▲당직 겸직 최소화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 강화 ▲청소년 예비당원제 도입 ▲청년 정치참여 확대 ▲미래부총장 도입

0103.jpg▲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발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발위 시작···쉽지 않았던 출범

지난해 8월 21일 추미애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발위는 최고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것”이라며 “현행 김상곤 혁신안은 바이블이 아니다”라고 말해 일부 의원의 반대 목소리에도 정당혁신을 향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추 대표는 “혁신다운 혁신을 시작하자는 것에는 대통령도 뜻을 같이 했다”며 ‘문심’(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앞세우기도 했다.

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인사말에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국민들은 더 많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원하고 있다고 하셨고, 정당도 네트워크 정당으로 이런 국민의 바람을 수용해야 된다고 말씀셨다”고 언급하며 전날 문 대통령이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언급한 ‘직접 민주주의’가 정발위의 문제의식과 닿아있다고 한 것이다.

추 대표는 정발위를 통해 정당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을 천명한 것이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소환·투표·발안·토론 4대 권리 제시

정발위는 1차 혁신안을 통해 직접민주제를 강화해 정당의 민주화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당원들의 ‘4대 권리’를 제안했다. 

2015년 당헌에 명시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권·발안권·토론권을 도입키로 했다.

또 당의 합당과 해산은 물론 당 강령을 제정하고 재개정할 때 모든 당원의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당의 중차대한 문제는 당원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평생당원제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한 권리당원에게 평생당원의 지위를 부여해 선출직이나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 선거인단에 자동 등록되거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평생당원제의 핵심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100만 권리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제도를 선보인 것이다.

기존의 하향식 의사구조였던 정당 시스템을 확 바꿔 상향식 의사구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셈이다.


100년 정당의 시작···새로운 운영 체계 마련

지난해 9월 18일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 창당 62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100년 정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자랑스럽게 밝혔다.

이날 추 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지난 8월 정당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기존의 하향식 중앙당 중심의 정당 운영 체계를 탈피해, 상향식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정당 운영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역시 한국 정당사에서 최초의 일이며, 100만 권리당원 중심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한 세기를 함께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정당, 일등 정당’으로서 100만 권리당원이 주인 되는 100년 정당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라고 앞으로의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정발위 혁신안을 통해 정당 시스템을 변화시켜 100만 권리당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주당을 변화시키고 그 힘으로 100년 정당을 향한 장기 비전을 자신있게 내놓은 것이다.


개개인이 권력 생성·의사결정 참여하는 시대

추미애 대표는 지난해 8월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발위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플랫폼 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미래 정치를 주도하는 정치 결정체가 될 것”이라며 “100년 정당의 토대를 만들고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 집권을 목표로 하는 100만 권리당원이 함께 하는 정당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재성 정발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3일 NewBC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정발위의 핵심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정당 시스템 안에 어떻게 녹여내느냐”이라며 “결국 '당원에 의해 당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천명한 '권력의 생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라는 '직접민주주의 시대의 개막'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후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혁신을 논의하고 추진했던 것은 한국 정당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이 정발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 바는 당원 나아가서는 국민이 권력을 생성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케 하는 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최고위회의참석한추미애대표.jpg▲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스트 추미애는?

2018년은 추미애 대표의 임기 마지막 해이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고 대선을 진두지휘하며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었다. 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정당 개혁을 주도했다.

물론 지방선거와 개헌이라는 커다란 과제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그 이후가 민주당에겐 더욱 중요하다.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될 각종 개혁 입법들과 곧 다가올 총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추 대표가 정부의 토대를 닦아놓은 것이라면 포스트 추미애는 도약과 비상의 민주당을 이끌어야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한 정부의 충실한 동반자로써 책임감을 짊어져야 한다.

아울러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재집권의 기틀을 다져놓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포스트 추미애의 몫이다.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재성 전 국회의원 등이 벌써부터 차기 당권 도전자들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당초 보궐선거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지난해 말 불출마 선언을 해 결국 남은 선택지는 당권 도전 아니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재성 전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설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민주당 혁신 조직인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혁신안들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본인이 직접 제안한 혁신안의 마무리를 맡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만약 올 여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헌 정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게 된다면 연임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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