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최저시급 1만원으로 가는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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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최저시급 1만원으로 가는 첫 발

2018 최저시급 7530원은 국민의 삶 바꾸는 희망의 씨앗이다
기사입력 2018.01.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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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술년 신년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국정 목표가 ‘국민의 삶 개선’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1차적 국정목표였다면 올해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바로 내 삶을 바꾸는 일이되어야 한다”면서 “체감을 국민들께 드리는 것이 국정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활력을 더 키우면서 일자리, 가계소득 증가로 연결시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18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삶이 바뀌었다는 것 즉 좋아졌고 나아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2018년 해야 될 일이다.


2018 무술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최저시급이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최저시급으로 유명한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 이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서 사업주가 사업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고용의 감소로 인하여 큰 효과도 없고,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종편과 보수권력들은 2018년 첫날부터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반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들이 연초부터 왜 최저시급을 통하여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최저시급이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기에는 딱 좋은 소재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나 깨나 경제다. 


즉 먹고 사는 문제이다. 국민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이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 문재인정부가 무능하거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서 문재인정부와 국민사이의 틈을 벌리려는 속셈인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최소한의 승리와 존재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시급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책이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에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면 정책은 안 좋아 보이고,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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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근혜정부를 겪으면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명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부자만 부자 되는 양극화에 절대적 기여를 한 정부이다. 이때 언론은 매번 양치기 소년처럼 이명박근혜정부의 찬양의 나팔수가 되어서 국민에게 정부정책의 긍정적인 면만 홍보하였다.


4대강, 자원 외교, 창조 경제가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국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정책에 대하여는 무비판적이었던 언론들이 지금은 최저시급에 대하여는 칼날 같은 비판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잔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최저시급을 비판하는 언론인들은 얼마의 보수를 받고 살고 있는가?


KBS 구성원들의 50% 이상은 1억원 이상의 연봉이고, 언론장학생들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자신들의 먹고 살 것은 걱정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치는 국민들의 삶의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경제가 망한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하나의 효과도 없을 것이다 라는 보도에 열을 올리는 언론의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언론이라면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보도하는 것이 언론인의 자세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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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8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시급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7530원에 담겨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재인 정부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2018년 소득주도성장의 경제는 시작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의 노력을 해 온 국민들에게 지금의 최저시급은 절대 많은 것이 아니다.


산업화시대부터 2017년 세계에서 수출 5위라는 경제성장을 이끌어 낸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4·19와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6월 항쟁과 2017 촛불혁명으로 민주국가를 만들어 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러한 위대한 국민에게 최저시급 7530원 적은 것이지 많은 것이 아닌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세력과 적폐정치권들과 족벌재벌들과 언론을 가장한 기레기들이 가져갔던 수 백조의 국민혈세들이 이제는 위대한 국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수고하고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대우받고 보수 받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걸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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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국민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면 반드시 국민의 삶이 바뀌고 국민의 지갑은 두둑해 질 것이라는 것이다. 

항상 정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최저시급도 노동자가 지갑이 두둑해지면, 개인사업자의 지갑은 얇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구조상 지금 최저시급에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곳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부터 완전한 개인사업자까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3조 원 가량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개인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관광산업 발전을 통하여 개인사업자들의 수입을 증가시켜 주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최저시급 인상을 통해 국민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이 되리라 생각된다.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면 부정적인 삶이 되고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자극하면 희망이 생겨 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가 생기는 것이 이치이다.

정책도 이와 같고 국민의 삶도 이와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을 들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촛불을 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고,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고 결국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촛불혁명이 되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2018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촛불혁명은 계속 진행 될 것이다.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믿고 함께 해 준다면 문재인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삶을 바꾸어 줄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준 행보에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무너트린 적이 없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시작의 희망의 씨앗임을 우리 모두는 인식하고 이 희망의 씨앗을 키워서 최저시급 만원의 시간을 빨리 달성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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