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듀 2017~ 되돌아본 1년, 격동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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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7~ 되돌아본 1년, 격동의 정치

정권교체 성공, 야당들의 발목잡기 공세, 야당발 정계개편 시작
기사입력 2017.12.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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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한민국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다. 특히 정치 분야는 연초부터 다사다난했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고,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당이 만들어졌었고 또 사라지려 하고 있다.


각 당 별로 지난 한 해의 모습을 되돌아 봤다.



◇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여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0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며 집권여당에 올라섰다. 지난 3월10일 박근혜는 국민들로부터 대통력직에서 파면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 당선됐다. 그렇게 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온 10년간의 보수정권은 교체됐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교체했고, 탄핵 사태를 맞은 보수당은 개혁보수라는 이름으로 분리됐다. ‘노무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부르기만 해도 가슴아파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여야만 했다.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부터 국정원장, 헌법재판소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할 후보자들을 내정했다.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담당하게 된 여야는 국무총리부터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인수위 없이 내정된 후보자들인 점을 감안해도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등 각종 위법 행위에 연루된 자들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연일 강경 모드였다.


반면, 길었던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협조를 적극 호소했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5월26일 통과됐다.


이를 시작으로 여야는 청문회가 실시될 때마다 후보자들의 자질과 위법행위 문제를 두고 연일 충돌했다.


여기에 야당이 대여(對與)투쟁을 강화하면서 추경과 민생법안, 예산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인사청문회 파행과 비협조로 후보들이 사퇴하거나 인준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도 국회에서는 개헌 문제로 충돌하면서 민생 법안들의 논의가 전혀 진척이 없다. 야당들의 발목잡기가 여전해 민주당으로써는 앞으로도 국회 운영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유한국당, 여당에서 야당으로


박근혜의 측근들이 국정을 휘두르는 것을 막지못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새로운 보수를 외치며 일부 의원들이 뛰쳐나가 당의 규모도 줄어들게 되며 위기를 맞이하며 새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새롭게 태어나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포부로 지어진 당명과 달리 여전히 내부에서는 계파 싸움과 대여(對與)투쟁에 골몰하며 보수당이 걸어갈 길을 잊어버린 모양새다.


2017년 한 해동안 계속해서 계파싸움만 하는 모습과 여당 발목잡는 모습만 보여주며 지지율도 크게 반등하지 못해 내년 지방선거 전망도 암울하다.


자한당의 한 비례 초선의원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어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국민의당, 사라지나?


지난 해 총선에서 나름 선방하며 제3당으로 우뚝 선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일조하며 기분좋은 새해를 맞이했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본보기’로 본인의 국회의원직을 내려놨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건 조작 사건으로 당은 내홍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구원투수로 등판한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도 당의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다.


결국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내세우며 당은 이를 반대하는 호남계 의원들과 겉잡을 수 없는 내분에 휩싸였다.


다당제를 주장하던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당을 없애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



◇ 10년간 유지한 제1보수당 분열, 유승민·정병국 등 바른정당 창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보수당이 분리됐다. 10년간의 보수정권을 유지해왔지만 그 끝은 결국 탄핵이었다는 점에서 유승민·정병국 의원 등이 새로운 개혁보수를 이끌겠다며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박근혜의 탄핵안이 국회를 넘고, 친박과의 세력 싸움에서 밀린 이들이 새누리당을 빠져나온지 27일만에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사에 첫 5당 체제가 구축됐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보수가 통합해야한다며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며 당의 규모가 줄어든데 이어,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분당 사태를 맞았다.


당의 가치를 지켜야한다는 자강파만 당에 남에 분열된 상황 속에서도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통합을 통해 몸집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정의당, 인재를 키워내야


미니정당의 서러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인물을 키워야 미래가 있다. 대선에서 심상정 의원이 후보로 나섰으나 두 자릿수 득표에 실패했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을 제외하면 당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인재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와 SNS 상에서 설전을 벌여 당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오는 악재로 작용했다.


새로운 인재를 발굴·영입으로 당의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 2017년, 정쟁으로 물든 여의도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내세는 민주당과 이에 반발하는 자한당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예산 정국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협상테이블을 차려 합의안을 만들며 자한당을 말그대로 ‘패싱’했고, 정국은 경색됐다.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자한당은 대여투쟁 강화를 내세우며 연일 강경모드를 보이며 발목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꿨던 국민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열망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에 계속된 발목잡기 일관하고 있는 야당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탄핵 정국당시 보여줬던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힘을 발휘할지도 모른다. 촛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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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성훈
    • 정의당의 새로운 인물을 키워내라는 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던 소리 였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그런 충고를 애초에 듣지도 않았고 들을 생각도 없다고 봅니다.
      저들은 민노당 시절부터 늘 저래왔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다면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기권을 하진 않겠죠.
      그저 더민주나 다른 야당에 빌붙어 먹기만 하려는 기생충 정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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