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 정부 첫 특사, 용산 철거민‧정봉주 등 64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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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사, 용산 철거민‧정봉주 등 6444명

강력‧부패범죄 제외…면허취소 등 행정제재 165만여명 특별감면
기사입력 2017.12.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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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_문재인정부첫특별사면발표하는박상기장관.jpg▲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목이 집중됐던 첫 특별사면이 29일 발표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대상을 발표하며 12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하단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는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를 위해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는 전면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강조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법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과거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결과가 적극 반영돼 더욱 의미있다”며 “정부는 2018년 신년 특별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안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면 대상자에는 포함된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대상자 중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은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또한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특별복권 조치됐다.


법무부는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 및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및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25명은 11월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을 성탄절 특사로 사면·복권해달라고 공개 청원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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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 베니치오
    • 이런 특사는 찬성합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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