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칼럼] 적폐청산은 하나씩 천천히 끈질지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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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적폐청산은 하나씩 천천히 끈질지게 하는 것

참여정부 시기 ‘4대 개혁입법’ 좌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기사입력 2017.12.28 16:12 | 조회수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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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승이 무 하나를 뽑고 또 한참 있다 무 하나를 뽑은 이유

러시아 민화 중 이런 얘기가 있다.

젊은 황세자가 우여곡절 끝에 황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젊은 황제에겐 우군은 너무나 적고 부패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반대 세력은 너무나 많았다. 고민하던 새 황제는 산속에서 은거 중인 노(老)스승을 찾아갔다.

젊은 황제의 자초지정을 들은 스승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 불현듯 바깥에 나가 무 하나를 뽑아 왔다. 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다시 나가서 무 하나를 뽑아 왔다. 그러곤 또 한참을 그렇게 침묵 속에 있다가 다시 아무 말 없이 무 하나를 뽑아 왔다.

그제서야 젊은 황제는 무릎을 치고 황궁으로 돌아갔다.

황궁으로 돌아온 젊은 황제는 반대세력 중 한 명을 처단했다. 그러곤 가만히 있다가 한참을 지나 또 한 명의 반대파를 처형했다. 결국 그 황제는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씩 반대세력을 모두 정리하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2. 조바심을 내는 일부 세력

2017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지만, 아직도 청산해야 할 적폐는 너무나도 많이 남았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적폐를 남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을 만큼 청산된 적폐는 적고 정산해야 할 적폐는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주당 대표실을 무단 점거, 단식 농성을 한 일이 있었다. 또 얼마 전에는 MBC 구성원들 중 일부가 ‘왜 빨리 김장겸 사장을 몰아내지 않냐’고 문재인 정부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조바심을 내는 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민주노총.jpg
 
3. 4대 개혁입법 : 참여정부 개혁의 실패 사례

참여정부 때의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계열 정당으론 단군 이래 최초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다.

천정배 원내대표를 필두로 당시 젊고 열의에 가득 찬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등 네 가지를 ‘4대 개혁입법’으로 명명하고 이 네 가지 법률을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도는 철저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네 가지 법률을 연계한 결과, 각각의 법률에 이해관계가 있는 네 가지 부류의 기득권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 저항하게 되었고, 결국 어느 법 하나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를 거두고 말았다.

지금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적폐세력의 끈질긴 저항으로 적폐청산의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제야 다스가 누구 것인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우병우는 무려 1년이 지나서야 구속되었고, 심지어 조윤선은 풀려나기까지 했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적폐 몸통’으로 인식되고 있는 언론적폐의 청산은 아직 시작조차 못 했다.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은 한국당의 반대로 언제 처리될지 기약조차 없다.

이러니 민주적 절차 따위 다 무시하고 ‘쾌도난마’식으로 막 밀어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을 너무 서두르다 보면 각각의 적폐세력들이 서로 결합하여 힘을 키우게 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꼬투리 잡히는 등으로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초 해방 이후 70년을 이어 온 적폐를 한 두 해만에 청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문재인 임기 5년 내내, 5년이 부족하면 문재인 후임 정부가 계속 이어서 그렇게 이 땅의 적폐를 조금씩조금씩 청산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긴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참여하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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