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文대통령 “개개인의 삶 나아진다는 것 체감할 수 있어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文대통령 “개개인의 삶 나아진다는 것 체감할 수 있어야”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공정경제‧일자리 예산‧혁신성장 등 강조
기사입력 2017.12.27 17:1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origin_문재인대통령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들과.jpg▲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최고수준이고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고 지적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정부의 2018년도 경제정책의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 출범 후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정책 기조 삼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이를 위해 노력한 정부 각 부처와 국민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며 일자리 정책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있구가 크게 증가해 특히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192000억원의 일자리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공공기관 채용 23000명도 상반기 집중 배치해 일자리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달라며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경제 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며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로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를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기 바란다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성장도 본격화해야한다며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출연기관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의 시작이자 더불어잘사는 경제의 근간이라며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민사행정 분야 법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 활력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자신을 갖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저작권자ⓒ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 & news.newb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4849

 
 
 
 
 
  • 주식회사 엠아시아  |  설립일 : 2017년 4월 16일  |  대표이사 : 김형석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오피스텔 820호 (내수동)
  • 미디어등록번호 : 서울, 아04596  | 등록일자 : 2017년 7월 3일  | 제호 : 뉴비씨(http://news.newbc.kr/)  |  발행인 김형석, 편집인 권순욱 
  • 사업자등록번호 : 247-88-00704  |  통신판매신고 : 제2017-서울종로-0685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경탁
  • 대표전화 : 02-735-0416 [오전 11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newbc416@gmail.com 
  • Copyright ⓒ NEWBC All rights reserved.
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