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논쟁으로 바라보는 한국경제 (7) 사모펀드 논쟁 : 이명박과 맥쿼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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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으로 바라보는 한국경제 (7) 사모펀드 논쟁 : 이명박과 맥쿼리 등

강신홍 시민기자의 ‘알기 쉬운 현대 한국 경제 이야기’
기사입력 2017.12.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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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정치칼럼 전문 사이트 서프라이즈와 노무현 대통령 개인 홈페이지(노하우)에서 ‘꺼벙임다’라는 닉네임으로 경제관련 글을 꾸준히 올렸던 강신홍씨가 예전에 썼던 글들을 현재 시점으로 일부 수정해 뉴비씨에 기고하겠다고 알려왔다.
강신홍 시민기자는 “다른 부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경제는 연속되고 연결되는 것이어서 박정희의 경제부터 IMF외환위기, 대중경제론, 경제민주화, 재벌문제까지 같은 뿌리를 두고 살펴 봐야한다”며 주요 논쟁들을 중심으로 경제 이면의 문제와 설명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한다.
‘논쟁으로 바라보는 한국경제 (부제 : 알기 쉬운 현대 한국 경제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강신홍 시민기자가 올릴 이번 시리즈 글은 총 14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다.
[편집자주]
 
논쟁으로 바라보는 한국경제 (부제 : 알기 쉬운 현대 한국 경제 이야기)
- 목 차 -
1. 박정희의 경제 신화는 허구인가?
2. 1997년 IMF 경제위기의 원인(일본의 생산자본과 미국의 금융자본 전쟁)
3. 조국근대화론과 대중경제론
4. 김대중 정부의 IMF 구조조정 해법에 대한 논쟁
5. IMF 이후의 금융구조 논쟁
6. 대우그룹 해법과 BFC 해외 비밀계좌(정치적 희생양인가 대마불사를 노리는 국제 사기꾼인가?)
7. 사모펀드 논쟁(타이거펀드, 칼라일과 한미은행, 론스타와 외환은행. 이명박과 맥쿼리)
8. 진정한 CEO의 가치는 무엇인가?(옥시 신현우, 현대건설 이명박, 킴벌리클락 문국현)
9. 주주가치 이론과 대안연대 이론(장하성 과 장하준 누가 옳은가?)
10. LG카드와 카드채 논란
11. 미국 발 주택 모기지 논쟁
12. 경제민주화 논쟁(경제민주화의 모체는 DJ의 대중경제론, 우파의 경제와 좌파의 경제)
1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14. 양극화 하는 한국경제 – 중소기업 해법은 무엇인가?
 
***
origin_외환은행고발장접수하는시민단체.jpg▲ 2015년 2월 12일 오전,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왼쪽)와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등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따라 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론스타에 불법으로 지급한 것이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사모펀드 논쟁

성공한 투자자와 사기꾼의 경계

투자는 성공과 실패의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다. 성공의 경우는 시장 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이며, 실패의 경우는 원금 손실을 보거나 시장이자율 이하의 수익을 얻는 경우 이다.

거액 투자자들 사이에도 존경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성공한 투자자와 사기꾼의 경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시장이익률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으려면 High Risk를 안아야 한다.  

‘high risk high return’이란 말이 있듯이 투자위험이 큰 곳에 높은 수익이 존재하는 것이 경제법칙이고 투자의 현실이다.

97~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금융계는 모험적 투자로 유명한 3인이 있었다. 그들이 성공하면, IMF 외환 위기에서 성공한 3대 투자가가 되고, 실패하면 3대 사기꾼이라는 말이 회자 될 정도로, 그 당시 세상의 인식과 다른 분야의 high Risk 를 안고 투자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IMF 이후 중앙종금 회장으로 High Risk 채권과 주식에 투자했던 김석기씨(연극배우 윤석화 남편으로 유명하신 분이다), 중졸의 학력으로 사채시장과 M&A를 통해 성장한 지금은 NH증권으로 넘어간 세종증권을 일군 김형진씨, 그리고 벤처투자의 개척자로 한때 냉각캔으로 유명했던 군자실업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벌고, 김대중 정부에서 벤처신화 역사를 만들고, 현재는 KTB증권과 벤처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권성문씨 등 3인이다.   

세분 모두 IMF 이후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그리고 M&A시장에 High Risk를 안고 성공을 거두었지만, 오늘날까지 때로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나 위의 세분보다 더 한 단계 위의 경계를 걸은 사람이 있다. 바로 그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온 국민들에게 바이코리아 열풍을 몰고 왔던 현대증권의 이익치 전 회장이다.
 

바이코리아펀드 열풍과 이익치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전 국민을 바이코리아 열풍으로 이끈 사람이다. 바이코리아 펀드를 앞세워 1999년 8월 대우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현대증권에서만 11조원의 개인 자금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의 펀드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의 성공 바탕에는 “곧 주가가 3000선을 넘어서고 몇 년 뒤에는 6000선까지 오른다”는 말로 펀드 투자자에게 환상을 심어 주면서 대중들의 많은 펀드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있다.

당시 이 전 회장이 투자설명회에 나서면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정치권에서도 그를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였다는 설이 있다. 이 전 회장의 말에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깨서 투자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펀드 광풍이 몰아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전 회장은 바이코리아 펀드 자금력을 앞세워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던 현대그룹 계열사의 증자를 성사시킨 것은 물론, 현대그룹의 부채비율을 맞추는 데도 크게 공헌하였다. 그런 사유로 한때나마 IMF 이후 현대그룹을 살린 일등공신으로 그룹 내에서 존재감을 높였다.

그러나,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이익치 성공신화’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었다.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아 치웠지만, 바이코리아 펀드는 그 뒤로도 돈을 더 끌어들였다가 훗날 주가하락으로 투자자들과 현대 그룹에 큰 손해를 안겼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돈을 끌어 들여 현대전자(현재 SK하이닉스)의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되어 도덕적인 면에도 상처를 입었고, 후에 왕자의 난에 개입하여 사법적인 처벌도 피할 수 없었다.(주: 이익치 전회장은 98년 5∼11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자금 2134억원을 모은 뒤 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800원에서 최고 3만4000원 선으로 끌어올 린 혐의로 99년 기소돼 200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에서는 이익치 전회장이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정몽준의 이익을 위해 이익치 전회장이 주가조작에 가입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정몽준은 최종 무혐의를 받았다)
 
이익치 주가조작.jpg▲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 그리고 사모펀드

바이코리아 펀드의 거품이 꺼질 무렵, 그 책임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와 헤지펀드(Hedge Fund)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펀드구조는 뮤추얼펀드가 아니라 헤지펀드 구조이다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모두 틀린 내용들이었다.

두 용어에 대한 통일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투자의 형태를 지칭하는 분류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1998~1999년 이익치의 바이코리아 열풍 때 우리나라 펀드들과 이후 2007~2008년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미국에는 없는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표방하던 박현주의 디스커버리 펀드 모두 일본의 금융제도를 모방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투자신탁제도 운영으로 인한 펀드 상품으로, 이들은 대우사태 발생시나 미국발 금융 위기 시의 집단 환매에 펀드런과 같은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격어야 했다.

양자를 구분하여 설명하자면, 뮤추얼펀드는 일반인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여러 대중들에게 모아진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을 해야 하고, 어떤 상품에 투자하여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것인지 공시를 하게 된다. 규제가 까다롭고 정해진 수수료율 안에서 정해진 수수료를 취할 수 있다. 

뮤추얼펀드는 별개의 SPC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투자자는 연간 단위로 회사가 거둔 수익의 범위에서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배분해 간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준가에 의한 중간투자가들의 진출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헤지 펀드는 공모 방식을 취하지 않고 사모 방식으로 운용되는 투자 펀드이며,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선물이나 파생상품, 현물이나M&A자금 등 다양한 거래 활동과 투자를 허용한다. 일반 투자가를 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할 필요도 없고, 감독기관에 감독을 받을 필요 없이 수익이나 이익에 따라서 만들고 투자한다. 

일반적으로 헤지펀드는 펀드매니저가 제너럴 파트너(General Partner)가 되고, 투자자가 리미티드 파트너(Limited Partner)가 되는 파트너쉽의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되며 일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법적인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다.

또한 사모펀드(private equity)와 헤지펀드는 서로 유사한 점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비교적 단기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와는 달리, 사모펀드는 중장기 투자를 한다는 점 그리고 사모펀드가 프로젝트별로 다른 계약내용에 의해 각기 다른 투자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운용된다는 점에서 헤지펀드와는 구별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칼라일과 론스타가 한미은행과 외환은행을 인수 하는 과정에서 사모헤지펀드 논란을 불러온바 있다.
 
<표: 해지펀드, 뮤추얼펀드, 사모주식펀드 비교>
 
IMF 외환위기 이후, 바이코리아 열풍이 불다가 1999년 대우사태로 우리나라에 일부 펀드런이 발생하여 금융시장에 펀드 책임론이 불거지게 된다. 

당시 우리나라의 펀드는 뮤추얼펀드도 아니고 헤지펀드도 아닌 일본식 투자금융제도하에 계약형 펀드 상품이었다. 굳이 미국식 투자펀드 형태로 분류하자면 ‘수시 지급식 계약형 뮤추얼 펀드’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펀드였다. 

당시 언론에서 언급되었던 뮤추얼펀드나 헤지펀드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펀드 책임론은 리먼브라더스에 의해 발발된 2008년 금융위기 시에도 또 한 번 불거진다. 당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꺼질 줄 모르던 디스커버리 펀드의 열기가 급격한 환매요구에 의해 급전직하 하던 때에 펀드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게 된다.
 

일본식 투자신탁제도는 계약형 뮤추얼펀드

금융위기 시에 우리의 일본식 투자신탁제도가 문제가 된 이유는, 당시의 투자신탁 상품들이 첫째, 펀드 투자자들이 자유로이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하고, 둘째,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처럼 회사형이 아닌 계약형 펀드라는 점이었다.

당시의 투자신탁제도는 기준가 제도를 통해, 펀드가입이 자유롭고 기준가에 의해 중도에 환매가 가능한 진출입이 자유스러운 구조였다(주: 미국의 뮤추얼펀드는 펀드의 진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회사형이어서, 펀드 운영실적에 따라 연간 배당이익 형태로 투자자의 수익을 돌려준다).

이런 제도에서는 실현 안 된 이윤을 중간 환매자들이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하여 펀드에 편입된 채권이 부도가 나거나, 유동성 위기 시에는 펀드런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가령 100억의 펀드가 결성되고, 단순하게 50억을 A자동차의 채권을 사고, 50억을 정기예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자. 

채권은 액면발행이나 할인발행에 따라 채권 구입시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경과기간에 따라 지급한 이자와 미 경과기간에 지급받을 이자를 선급비용과 미수이자로 분류하여 기준가에 반영을 시킨다.

정기예금도 경과 기간에 따라 이자를 받으면 기준가에 반영을 하여 일반적으로, 펀드설정시의 기준가보다 날짜가 경과함에 따라 기준가가 올라가게 된다.

이때, 아직 발생하지 않은 A자동차의 채권에 대한 이자를 기간 안분하여 기준가에 반영을 시켰기에 중간 환매자는, 채권의 매입이나 정기예금 이자 등으로, 아직 실현이 안된 이익을 반드시 실현된다는 가정 하에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해당 채권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 받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A자동차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해당 채권은 거의 휴지가 되고, 앞에서 설명했던 중간 환매자가 가져간 이익까지, 펀드에 남아있는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때 A자동차의 채권원금과 이자를 반영하게 되면, 기준가는 그 채권의 비율만큼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펀드에 편입된 A자동차의 채권이 50%라면 기준가가 50% 이상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가 환매하기 전에 서로 먼저 환매해 가야 손해를 적게 하는 펀드런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대우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정부가 대우를 바로 부도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된 것은, 당시 일본식 투자신택제도의 맹점 때문에 펀드런이 발생하고 이어 올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실 그 당시 언론이나 경제전문가라는 교수들도, 실행 안 된 채권의 가치가, 기준가에 반영되어 거래되는 일본식투자제도의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당장 대우채권을 부도 처리하라는 주장들을 펼친 적이 있다.

필자는 당시 김민석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서울대 교수였던 정운찬과 일본식 투자운영제도의 문제점과 대우채권 처리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인 경험이 있다.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그들은 본질적인 투자신탁 제도의 개선보다 우리에게는 맞지 않은 해지펀드와 뮤추얼펀드에 대한 논쟁만 벌였다.

물론, 대우사태를 겪고 나서 펀드기준가의 산정에 확정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유보이익 형태로 시차를 두고 기준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급격한 펀드런의 발생을 방지하게 되었기에 2008년 금융위기 시에는 논쟁이 된 한국의 펀드구조에 따른 혼란들이 이전처럼 크지 않았었다.
 

타이거펀드, 칼라일과, 론스타

타이거펀드는 전설적 헤지펀드 매니저인 줄리안 로버트슨이 1980년 8백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 초대형 헤지펀드로 IMF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와 동남아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단기투자 성향의 펀드이다.

타이거펀드는 퀀텀 펀드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개방형 헤지펀드였으나, 1997~98년 IMF 동남화 외환위기를 예측하지 못해 엔화 및 주식투자 실패로 사양길에 접어 들었다. 

타이거 펀드가 IMF 외환위기시에 한국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high Risk 시장인 러시아 국채시장에 진출하였다가 더 큰 피해를 보았다는 보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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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일그룹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존 메이져 전 영국총리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들이 연결된 해지펀드이자 사모펀드 회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은행을 헐값으로 인수하여 시티은행에 50%에 가까운 수익을 받고 되팔았다. 2011년 칼라일은 연방증권감독국(SEC)에 기업 공개(IPO)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때를 풍미하던 사모헤지펀드 역할을 마치고 공모 펀드로 새 길을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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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펀드는 1989년 미국 댈러스에서 처음 설립된 부동산투자 전문 헤지펀드다. 부동산에만 투자하며, 아시아에서는 태국, 일본, 한국에만 투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극동건설빌딩과, 외환은행, 강남파이낸스빌딩 등의 기업이나 자산을 구입한 후 매각한 바 있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주식을51% 가량 헐값으로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다른 나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 금산분리 정책에 의해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주 :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금산 분리법이라기보다 은산(銀産)분리라고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론스타는 국내의 다른 사모펀드와 달리,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인수하기 위해, 외환은행 경영진과 공모하여, 외환카드의 부실을 부풀리고. 외환은행의 주가를 조작했다. 론스타는 과거 주가조작을 통해 싸게 기업을 사들이고, 비싸게 되파는 것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자본 집단이었다.

문제는 타이거 펀드는 주로 한국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다가 동남아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물러났고, 칼라일 펀드는 우리의 경제 위기시의 기회를 이용하여 상당한 이익을 거두었지만,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  

그러나 론스타는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과 공모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은산분리법에 의해 인수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요소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후에 하나은행에 되팔아 많은 이익을 남긴 펀드로 오늘날까지 국민들의 지탄이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외환은행이 부실해 진 원인에는 주 거래기업인 현대건설과 현대그룹의 부실이 큰 몫을 하고 있다(주: 문제가 되는 주거래 은행 제도에 대해서는 동 연재 ‘5. IMF 이후의 금융구조적 논쟁’ 편을 참조할 수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그룹은 2002년 은행 구조조정 당시, 각각 7000억원과 2조8천억원의 대출을 외환은행에서 일으키고 있었다. 

외환은행은 당시, 이들을 채무조정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을 손실이나 충당금으로 쌓게 되어 부실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건설의 부실채권 중 6000억원은 이명박 회장 당시에 이라크 전쟁 당시 “위기는 기회이다!”를 외치며, 철수하는 국내 건설사나 외국 건설사들의 자산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한 것이 문제였다.

그 자산들은 10여년이 넘도록 현대건설의 부실자산으로 회수하지도 못하고, 매년 10%대의 이자를 계속 내게 되면서, 현대건설을 뼈 속까지 깊숙이 병들게 한다.

이명박 회장의 잘못된 판단이, 현대건설의 부실을 만들고,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이던 외환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은 론스타 펀드에 헐값 매각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인 된 것이다.
 
이명박 외국인 투자.jpg▲ 2012년 8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열린 제 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외인투자기업 CEO, 지자체 부단체장 등과 함께 투자유치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뒷면에 쓰여진 '외국인 투자,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동반자'라는 문구가 의미심장하다. 
 
이명박과 맥쿼리

이명박이 한국 경제에 끼친 영향은 그것뿐이 아니다. 대통령 집권시절 4대강이나 자원외교로 끼친 손해를 끼쳤고, 박정희나 김우중처럼 수출로 경제부흥을 이루겠다고 하며, 급격한 환율인상(원화절하)을 하여,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중소기업들을 더 병들게 하였다.
(주 : 당시 원화절하로 인하여 수출 대기업은 큰 이익을 보았으나 원화로 대기업에 중간 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은 원자재의 수입단가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게 된다).  

그러한 대통령 집권시절의 실적을 예외로 한다 해도, 이전 서울시장 집권 시에도 맥쿼리와 AIG를 이용한 서울지하철 9호선과 여의도의 IFC 금융센터를 통해 많은 국부의 유출을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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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는 호주 시드니에 본사가 있는 은행이다. 맥쿼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자회사들을 통해 부동산, 에너지, 물,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 돈 될 만한 민간사업에 투자하는 회사이다.

호주에서도 시드니 국제공항과 공항철도가 맥쿼리 계열사로 넘어간 이후 공항 이용료와 공항철도 요금이 엄청 올라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는 것이 오히려 싸다고 하는 현지의 평가도 있었다.

맥쿼리는 한국에 지하철 9호선 같은 기형적 민자 사업을 많이 일으켰다. 지하철 9호선은 3조 원 넘는 사업비 가운데 세금이 80% 들어가고 멕쿼리 인프라로 대표되는 민자사업자들은 20% 정도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외국의 민자사업은 거의 100%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하철 9호선은 사업비의 80%를 서울시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20%를 지급한 민자 사업자에게 지하철 운영권과 부수적으로 호화롭게 지어진9호선 역내의 상가 운영권까지 허용한 기형적 민자 사업이다. 

이러한 기형적 민자사업을 허용한 이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다.

맥쿼리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를 통해 지하철 9호선 외에 14개 민자사업에 투자하여 사실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단체와 국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민자사업은 백양터널(100%),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10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24.1%), 부산 수정산터널(100%), 대구 제4차순환도로(85.0%), 천안~논산 고속도로(60.0%), 우면산터널(36.0%), 광주 제 2순환도로3-1구간(75.0%), 마창대교(100%), 용인~서울 고속도로(35.0%), 서울~춘천고속도로(15.0%), 서울 도시철도 9호선1단계(24.5%), 인천대교(41.0%), 부산 신항만 2-3단계(30.0%). 들이고 이들이 매년 이자수익과 운영수익으로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가져가고 있다.

맥쿼리_투자.jpg
 
멕쿼리사업.jpg▲ 맥쿼리가 투자한 사업들
 
이들이 이자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은 사기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각각의 민자산업별로 SPC를 만들고, 부도 날 위험이 없는 그들 사업의 SPC회사에 후순위 대출을 일으켜 공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후순위 대출의 이자율을 10~20% 정도로 취하고, 또 필요하면, 선순위 대출도 일으켜 이자수익과 운영수익을 함께 가져가는 방식이다.

금융시장에서 선순위 대출은 회수 가능성이 크기에 시장이자율에 가깝다. 그러나 맥쿼리의  선순위 대출의 이자율은 7.85~15%에 이르게 하여 2009년에만 이자수익은 1578억여 원, 전체 운용수익은 1539억여 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주 : 오마이뉴스 2012.4.21 선대인 기사)

이처럼 맥쿼리인프라는 변형된 민자사업 투자와 운용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배당세액 이중과세 조정제도에 따라 법인세조차 내지 않고 있다.

맥쿼리는 이름만 호주기업이며, 문제가 된 서울지하철 9선의 맥쿼리인프라의 실 주인은 군인공제회(11.8%), 신한금융그룹(11.2%), 대한생명(7.2%)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며, 이들이 모두 61.7%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한 20.8%가 개인 투자자들이고 외국인 지분은 17.6%밖에 안 되며, 정작 호주 맥쿼리그룹의 지분은 3.8%에 지나지 않아 외국회사가 아닌 것이다. 

대신 맥쿼리는 이름을 빌려주고 맥쿼리인프라의 관리를 대행해주는 조건으로 매년 200억 정도의 운영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왜 이명박이 서울시장 말미에 왜 맥쿼리인프라에 많은 혜택을 주었을까 고개를 갸우뚱 한다. 로비 자금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개인투자가 지분 중에 이명박의 숨은 지분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만 명백한 증거는 없다.

그 동안 그분의 행동을 보면 아주 작은 개인의 이익에도 국가의 손해를 무릅쓰고 혜택을 주었다. 자원외교 행태를 보면 그런 의심을 더 강하게 한다.
 

펀드논쟁에서 얻은 교훈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리먼브라더스 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신탁제도의 문제였던 실현되지 않은 이익의 기준가 반영으로 인한 펀드런 위험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국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충분하게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치의 바이코리아 펀드나, 박현주의 디스커버리 펀드와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모이게 되면,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경제성장이 더 가속화 도움은 되겠지만, 후퇴하는 경제나 경제위기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후퇴하는 경제나, 경제위기시에는 주식이나 채권의 수요가 적어지고, 바이코리아나 디스커버리와 같은 대형펀드의 환매가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대형 펀드의 물량을 받을 시장이 존재하기 어렵다. 투자신탁 상품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중간 환매를 허용하지 않는 순수한 뮤추얼펀드보다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지금 증권사나 은행에서 판매되는 투자신탁 상품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수시 입출식 계약형 뮤추얼펀드’가 되는데, 후퇴하는 경제나 외환위기 시와 같은 급격한 경기 변동 시에는 대형펀드의 환매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이다.

수시입출식 펀드는 아무리 보완을 한다 해도 실현 안된 이익을 처리하는데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대형펀드와 함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정수준 이상의 대규모 펀드는 수시입출을 허용하지 않거나, 외국의 뮤추얼펀드처럼 계약형이 아니라 회사형으로 유지해야 한다. 매년 운영수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매각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외국의 사모펀드에게 헐값으로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넘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감독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같은 기형적 민자사업으로 국민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감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시장 시절 잘못 진행된 민자사업들을 다시 점검 개선하고, 수사와 고발 할 것이 있으면 검찰에 수사와 고발을 의뢰하고 해야 한다. 이명박 시장 재직 말기에 허가가 난, IFC 금융센터와 AIG에 대한 의혹도 차고 넘친다. 

비록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이들에 대하여 강한 개혁 의지를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후임시장들이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회에 계속)
 

참고 문헌

국내 헤지펀드 현황과 대체뮤추얼펀드의 성장가능성  2012. 2. 27/KB금융경영연구소
세금한푼 안낸 맥쿼리 실제 주인 따로 있다 2012. 4. 21 선대인/오마이뉴스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  2013. 12. 4/금융위원회
자본시장통합법상 펀드제도 2008.11. 20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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