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칼럼] 친문과 캠프 배제라는 족보에도 없는 인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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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문과 캠프 배제라는 족보에도 없는 인사 원칙

文정부 인사는 ‘친문’ 위주인가·캠프 사람들은 ‘공공가치’와 동떨어졌나 2개의 의문점
기사입력 2017.11.15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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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전남대 행정학과 김호균 교수께서 지난 13일 중앙일보에 기고하신 “캠프 밖 인재 등용이 국정 운영 성공 좌우한다”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얘기할 의견에 비해 대단히 큰 결례일 수 있겠지만, 평소 잘 아는 철없는 아우의 치기라고 널리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락도 없이 들어간  마지막 문단

이 글은 교수님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중앙일보의 강권에 따라 억지로 쓴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주장과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단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친문 위주의 인재 추천·임용’이라는 폐쇄적 틀에서 탈피해야 한다. 나아가 비판적·건설적 대안을 가진 ‘캠프 밖’의 다양한 인재들을 폭넓게 등용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공공가치를 반영한 고위직 인선 기준을 충실히 실천할 경우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고 국정 정상화의 길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제목에서 적시하고 있는 “캠프 밖 인재 등용”과 연결되는 유일한 문단입니다. 

총 8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글에서 마지막 문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문단은 공직자에게 있어 공공가치 실현 의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문이니 캠프니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에서 느닷없이 “친문 위주의 인재 추천·임용’이라는 폐쇄적 틀에서 탈피해야” 하고, “나아가 비판적·건설적 대안을 가진 ‘캠프 밖’의 다양한 인재들을 폭넓게 등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공공가치를 반영한 고위직 인선 기준”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보십시오. 글의 연결이 완벽합니다. 이 완벽한 글에 아무 맥락도 없는 친문이니 캠프니 하는 지적이 떡하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공공가치 실현을 중시하는 인사원칙을 강조한 훌륭한 글에 이 대목을 슬쩍 집어넣고 제목으로 뽑은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친문 위주인가?

이 대목은 두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이 지적하신 ‘친문 위주의 인재 추천·임용이라는 폐쇄적 틀’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느냐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그걸 굳이 설명해야 아냐”라는 반문으로 묵살하려 듭니다. 도무지 논리도 근거도 없이 내키는 대로 주워 삼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정잡배들은 그러면서 살지만, 과학을 하는 교수님이야 그러지 않겠지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현 정부가 과연 ‘친문 위주의 인재 추천·임용이라는 폐쇄적 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입증해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문의 정의와 범위, 인재 추천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폐쇄적인지에 대한 기준이 우선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런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가능한 일이기는 할까요?


캠프 인사들은 공공가치와는 동떨어진 사람들인가?

두 번째는 친문 및 캠프 인사들과 공공가치 실현의 관계입니다. 이 글이 어느 정도라도 맥락을 갖추려면 ‘폐쇄적 틀’의 존재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친문과 캠프 출신 인사들이 캠프 밖 인사들에 비해 공공가치 실현 의지가 미약하거나 부족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친문은 성격 규정이 모호하므로 캠프를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캠프는 대체 어떤 조직인가요? 혹시 캠프라고 하면 돈을 탐하거나 권력과의 끈을 만들기 위해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가득 찬 기획서 쪼가리나 들고 다니며 허장성세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번 문재인 캠프는 방대한 규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지적사항이기도 했죠. 이런 방대한 조직이 오로지 공공가치를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선 캠페인은 그 자체로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공공가치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없다면 대선 캠페인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캠프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의 캠프가 그렇습니다.

공공가치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국민의 뜻을 읽고 소통할 수 있겠으며, 공공가치 실현에 대한 의지 없이 어떻게 정책을 논하고, 공약을 구상할 수 있겠습니까?


측근과 캠프 배제라는 이상한 원칙

이 맥락 없는 이상한 결론의 바로 위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장 인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철학이나 이념)을 이해하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사여야 할 것이다.”

이 기준에 있어서 소위 친문과 캠프 인사보다 더 부합하는 인물이 있을까요? 특히 캠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이해하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사”들을 있는 대로 긁어모아놓은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들의 기용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논리가 맞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도 충족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지요.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측근과 캠프 출신은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족보도 없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과연 타당한가요?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원칙이 존재하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 글이 최소한의 합당한 맥락을 가지려면 이 말도 안 되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 글은 교수님의 인품과는 무관하게 측근과 캠프 인사 배제라는 족보도 없는 원칙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흠을 잡는 것 외에는 어떤 효용도 가지지 못하는 악의적인 선전물에 불과합니다.

공공가치에 대한 교수님의 고귀한 식견이 이런 악의적인 선전물에 소비된 것입니다. 이게 교수님의 뜻인가요? 저는 차라리 누가 부탁해서 마지못해 하신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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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 태수
    • 친문인사좀넣어줘 ㅜㅜ
    • 0
  •  
  • yosi
    • 친문 캠프인사를 더 많이 중용해야지 가장 문통과 잘 일할수 잇는 사람들인데 왜 배제하라고 난리들인지 참 ;; 조선 동아 중앙 문화일보 등등 신문들이 주장하는 반대로만 해도 나라 바로설수 있을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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