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현장] 더불어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집단토론 강사과정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현장] 더불어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집단토론 강사과정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몸으로 느끼는 시간
기사입력 2017.10.22 06:4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혁명전과 후의 차이점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은 머리속에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민주화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했던 필자에게 촛불은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가의 주인의식을 찾게 해 준 주인혁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 종으로 살아왔던 시대를 마무리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과 의식을 살려준 촛불혁명.

작은 촛불의 불씨는 대한민국 주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참여민주주의에서 발전된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단계로 진입하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격동의 시대인 지금 그렇다면 직접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숙의민주주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직접 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의 활동에 직접 참여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직접 민주주의란 아래와 같다

直接民主主義 / Direct Democracy
모든 민주주의 정치의 이상향, 혹은 민주정의 극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 형태. 모든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 직접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정체를 이르는 말이다.

숙의민주주의란 아래와 같다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는 deliberative democracy의 번역 용어로서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은 이 용어를, 그 구성원들이 권한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법안을 실제적으로 숙의하는 대의기구들을 아우르는 데 사용한다. 

반면에 다른 이론가들은 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서 일반 시민들(lay citizens)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지칭하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한다.

직접민주주의는 정치의 이상향이다.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 직접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인데 한 마디로 말하면 이상적이기에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참여의 시간과 경제력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숙의민주주의는 어떤 것일까?

대의민주주의 이면서 직접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직접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숙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숙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이번 신고리 5,6호 건설재개와 폐쇄결정은 대한민국 최초의 숙의민주주의가 이룬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과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의사결정후에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의 방지이다.

그래서 숙의민주주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또 하나의 동력으로써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는 정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집단토론강사양성과정에 참여신청하여서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필자는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2017년 10월2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집단토론강사과정 현장에서 취재한 사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슬라이드1.JPG

더불어민주당 직접민주주의 프로젝트 집단토론강사과정은 100만 권리당원의 힘을 모으기 위한 정발위의 노력이 느껴지는 프로젝트이다

슬라이드2.JPG
 
최재성 정발위원장의 모두 발언. 

정당직접민주주의 4권인 ‘소환권, 토론권, 발안권, 투표권’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당원들이 당의 강령, 당헌, 노선에 대한 권리 그리고 정당의 합당과 해산의 권리부여, 공천제도개선의 권리부여, 발안권억제 권리부여를 통해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제가 중심이되는 정당이라는 설명을 했다

슬라이드3.JPG
 
문재인대통령후보시절에 진행되었던 정책토론 모습. 이날 토론은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유세현장에서 진행되었다

슬라이드4.JPG
 
숙의민주주의 핵심은 토론이다. 

토론을 위해서는 퍼실리테이터의 양성이 필수. 
숙의민주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슬라이드5.JPG
 
숙의민주주의 퍼실리테이터 과정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퍼실리테이터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

슬라이드6.JPG
 
오늘의 숙의토론시제는 민주당 지방선거필승전략은?

토론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필승전략들

슬라이드7.JPG
 
토론을 통하여 나온 필승전략 내용 중에서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투표 진행.

슬라이드8.JPG
 
다시 시작된 토론.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 걸림돌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민주당당원들이 느끼는 승리의 걸림돌들을 찾아내는 과정. 토론참가자들은 집단지성의 힘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슬라이드9.JPG
 
조별토론의 정리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한 퍼실리테이터의 정리 및 의견 발표.
슬라이드10.JPG
 
코리아스픽스 이병덕 대표와 함께 했던 숙의민주주의 시간은 참가한 모든 권리당원들은 숙의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의 힘을 느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으로써 당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되었다.

필자가 참가자 의견 발표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남는 말은 이것이었다.

“당을 위해서 하고 싶은 에너지는 너무나 충만한데,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것이 현실이다.당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다”

이것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번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강사양성과정을 통하여 느낀 점은 100만권리당원의 직접민주주의를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추미애 당대표부터 민주당의원들과 지구당위원장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당의 민주주의 발전이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100만 권리당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자산이고 힘이고 에너지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에 대한 무한책임의 자세로 권리당원들의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를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다.

필자는 교육을 받으면서 이 교육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교육을 받고 각지역에서 매주  지역현안이나 정책 또는 당의 발전방향을 놓고 토론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았다. 

권리당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역위원장부터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하게 된다.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야할 길이다.

이 길의 출발이 이제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의원과 지구당위원장부터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지금은 필요한 때이다.

100당원을 이끌어가는 힘 100만 당원에게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할 소명이고 역사의 책무임을 절대 명심하기 바란다.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저작권자ⓒ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 & news.newb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8826

 
 
 
 
 
  • 주식회사 엠아시아 |  설립일 : 2017년 4월 16일  |  대표이사 : 김형석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오피스텔 820호 (내수동)
  • 미디어등록번호 서울, 아04596 등록일자 2017년 7월 3일, 발행인 김형석, 편집인 권순욱
  • 사업자등록번호 : 247-88-00704  |  통신판매신고 : 제2017-서울종로-0685호
  • 대표전화 : 02-735-0416 [오전 11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master@newbc.kr
  • Copyright ⓒ http://newbc.kr. All rights reserved.
광화문시대를 여는 새언론 New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