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朴정부,해외무기 늘리며 국내 방산업체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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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해외무기 늘리며 국내 방산업체 홀대

이창희 국방개혁자문위원 뉴비씨 인터뷰 “사실상 자주국방 폐기 수준”
기사입력 2017.10.19 09:59 | 조회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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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보수정권임을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자주국방에 역행하는 국방정책을 펼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창희 국방개혁자문단 자문위원은 18일 NewBC와의 인터뷰에서 “자주국방이라고 하면 전작권 환수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도 자주국방의 하나”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총 방위사업예산 중 대부분이 해외무기수입에 쓰여 국내 방위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11조원 가량의 방위사업예산 중 약 9조원을 해외무기수입에 썼고, 이명박 정부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경쟁 체제라는 개념을 도입해 예산을 삭감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자가 국방부 1곳 밖에 없는 방산업에 무슨 경쟁 체제가 되겠느냐?”며, “업체들이 결국 저가 낙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박 정부에서 2014년 해외무기계약액 8조9천억원, 2015년 8조1970억원을 책정했다는데 2014년 방위개선사업비 총 금액이 11조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2조1천억이 국내 방산업체 97개에 배당되는 것이었다. 2015년도 비슷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정부 때 국내 방산업체를 홀대한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은 이 위원은 “해외 무기는 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운영·보수비(운영유지비)가 발생한다”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운영유지비는 통상 구입비에 3배 들어가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이처럼 해외무기수입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자주국방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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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

댓글1
  •  
  • 베니치오
    • 정말 한심한 503정권.
      방산비리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이번 정부는 강한 안보,자주 국방이니까 더욱 우리 방산업체들을 독려하고
      지원해야하죠.그 전제조건이 적폐청산이고.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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